제2절 범죄의 종류
THEMA 10 '범죄의 종류' 총정리
1. 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6. 법원행시, 18, 경력채용, 19. 경찰간부 법원직 22.23. 해경승진·해경 2차
구 분 | 해당 범죄 |
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 · 모욕죄(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8조) (친모사업비) ▶ 주의: 형법상 4가지 범죄만 친고죄임. ▶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에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친족상도례) → 친고죄 ㅇ |
반의사 불벌죄 |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협박 · 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10조), 외국원수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제110조) |
주의할 점 | • '사자명예훼손죄 → 친고죄,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 상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나,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특수폭행, 특수협박, 학대 · 존속학대,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주의 :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17. 법원행시 |
2.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른 구별
① 침해범: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결과범
② 위험범(위태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기수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위험범에는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일반적) 위험만으로 기수가 되는추상적 위험범이 있다. 14. 법원행시, 18. 경찰간부·경찰승진, 21. 해경승진, 19.22. 순경 1차
구분 | 구체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
위험의 정도 |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함 | 추상적(일반적) 위험으로 족함 |
위험의 발생 | 구성요건요소ㅇ (… 위험을 발생시킨 자…) | 구성요건요소 X |
고의의 내용 | 고의의 인식대상 (위험의 인식을 요함) | 고의의 인식대상 X (위험의 인식을 요하지않음) |
범죄의 예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앞의 2개의 죄에 대한 실화죄, 자기소유일반인건조물일수죄, 과실일수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중'자 범죄(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중상해죄 · 중유기죄·중권리행사방해죄,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 : 중손괴죄)▶ 주의: 중체포·감금죄(가혹한 행위) → 위험범 X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앞의 3개의 죄에대한 실화죄 현주건조물 · 공용건조물일수죄, 교통방해죄, 유가증권위조죄, 유기낙태죄, 문서위조죄, 통화위조죄, 명예죄,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강제집행훼손죄,면탈죄, 위증죄, 무고죄 등 |
◇ 관련판례 |
1.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2018.5.11, 2017도9146), 18, 경력채용, 19, 9급 철도경찰·7급 검찰, 21, 9급 검찰 . 마약수사, 철도경찰, 20·23.경찰승진 2.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위험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아니다(대판 2008.5.8, 2008도198). 13, 법원행시 • 경찰승진, 16. 법원직, 19, 경찰간부 3.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면기수에 이르며,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판 2018.3.29,2017도21537). 18, 순경 2차, 19, 변호사시험, 20, 경찰승진 • 해경 3차, 23, 해경승진 4.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상대방이 고지된 해악의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대판 2007.9.28,2007도606 전원합의체). 14. 경찰간부, 14·15. 경찰승진, 17. 순경 2차, 18, 순경 1차, 20, 변호사시험 5. 배임죄의 ‘손해를 가한 때'란 그 문언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므로 위험범(침해범 ×)으로 보아야 한다(대판2000.4.11, 99도334) 20. 경찰승진, 21, 9급 검찰 마약수사·철도경찰 6.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 체포를 곤란하게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대판 2013.1.10, 2012도13999), 20, 변호사시험, 21, 해경간부 7.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대판2020.11.19, 20205813 전원합의체). 22, 경찰간부, 23, 경찰승진 |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구별
① 즉시범 :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로서 살인죄, 상해죄 등의 대부분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시범은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② 계속범 :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소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은 범죄사실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계속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 종료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 범죄 종료시 까지 공범성립 및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③ 상태범 :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해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기수로 되고 종료되지만(즉,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함) 그 위법상태가 범죄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범죄로서(즉,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음), 이러한 범죄 완성 후의 위법상태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는 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상태범은 기수시까지 공범성립 및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3. 순경 1차
◇ 관련판례 |
1.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계속범 X)이다(대판 1986.7.8,84도2922), 18. 경찰간부, 19. 경찰승진, 20, 변호사시험 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18, 법원행시, 19. 순경 1차 ·철도경찰·7급 검찰, 21.23. 경찰승진 · 해경승진 3.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판 2018.5.11, 2017도9146), 19. 변호사시험 · 순경1차, 19.21. 경찰승진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7.10.10, 97도1829), 19,7급 검찰, 20,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21. 해경승진, 22. 해경간부 R 5.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8.29, 97도675 ∴ 계속범 O). 11. 법원행시, 13.16. 법원직, 20. 변호사시험 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21. 해경간부 6.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정도의 폭행박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대판 1997.4.17, 963376 전원합의체). 12.13. 경찰간부, 14. 9급 검찰·법원행시, 19. 변호사시험, 20, 9급 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 7.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대판 2012.8.30, 2012도6027∴ 즉시범 X, 계속범 O), 16. 순경 1차, 19. 9급 철도경찰·7급 검찰, 20. 변호사시험, 21. 9급 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 · 해경승진 8. 도주죄는 즉시범(계속범 X)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 19.20. 법원행시 • 변호사시험, 19. 순경 2차, 17.20. 경찰간부, 20. 경찰승진 9.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계속범 ×)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3.11.8, 83도2450). 20.9급 검찰·마약수사·철도경찰 10.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14.5.16, 2013929), 23, 경찰승진 1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대판 2022.12.1, 2019도5925). |
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
① 일반범 : 누구나 행위자(정범)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ex) 구성요건에 단순히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범죄
② 신분범 :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분 |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
의 의 | 일정한 신분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범죄구성적 신분). | 일정한 신분이 형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로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신분이 없으면 보통의 범죄가 성립한다(형벌가감적신분), 18. 경찰승진 |
범죄의 예 | · 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 · 위증죄(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유기죄(보호할 법률상 · 계약상 의무 있는 자) · 기타 : 직무유기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도주죄 등 | · 존속에 대한 범죄(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 업무상 범죄(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낙태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 상습도박죄 · 감경적 신분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
주의할 점 | · 업무상 비밀누설죄 → 부진정신분범 X, 진정신분범 ㅇ, 비밀침해죄 → 신분범 × · 허위공문서작성죄 → 신분범 ㅇ, 공문서위조죄 → 신분범 × 20. 경찰승진 |
• ●· • 도박죄 신분범 X, 상습도박죄 부진정신분범 O
③ 자수범 :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만 범할 수 있는 범죄로, 타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교사범, 종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예 위증죄
5. 목적범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 이외에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목적범에 있어서 현실적인 목적 달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0. 법원행시 • 경찰승진·순경, 12. 법원직 9급 검찰 마약수사, 17. 경찰간부, 21. 해경승진
구 분
진정목적범부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범죄를 진정목적범이라 한다.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나, 목적이 있목적이으면 형이 가중 · 감경되는 범죄를 부진정목적범이라 한다. .
의의
.·내란죄(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내란모해●• 통화 · 유가증권위조죄(행사의 목적).• 무고죄(타인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아편•·준강도죄(절도가 재물탈환에 항거하거나 범죄의 예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주의• 음행매개죄 • 영리약취유인죄(영리의 목적)위• 예비・음모죄(…의 죄를 범할 목적')죄, • 기타 : 범죄단체조직죄, 강제집행면탈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화문서위조죄, 다중불해산죄 등• 모해
목적 살인죄
위증죄판매목적 소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명예훼손죄, 허진단서작성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선거방해죄, 소요죄, 도박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위조통취득후지정행사죄 목적범 X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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