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종합개선안 마련 등 민간위탁 관련글

[새벽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284037&cp=nv
[세월호 침몰 참사] 안전 관련 업무 무분별 민간 위탁… 관리 ‘대충대충’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2014.05.01 04:19)
“정부가 안전사고 방조” 비판 목소리

정부가 안전 관련 업무를 무분별하게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 수탁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검은 커넥션’이 형성돼 안전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안전관리 및 선박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대표적이다.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운조합이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와 여객선터미널을 위탁 관리하면서 승객 안전보다는 업체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업무를 해왔는데도 해수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사퇴한 주성호 해운조합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이다. 정부를 대신해 국내 선박의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출신의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부실한 안전점검의 책임을 지고 30일 사임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한 간부는 2006년부터 선박 안전검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700만원을 받아 2012년 구속됐다. 세월호가 안개 속에서 무리한 운항을 하는데도 이를 방조한 해운조합의 한 간부는 선박 사고를 일으킨 해운사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체포됐다. 소방 안전관리와 교육 등을 대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도 회장 등 주요 보직을 소방방재청과 지방 소방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단순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듯 정부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업무까지 협회나 민간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기관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뒤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로비에 밀려 제대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특정감사 당시 국토해양부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자동차 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토록 통보했다.
정부와 수탁기관의 공생관계에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이 작용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 대상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단체’로 애매하게 돼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협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총리실은 부처별로 업무 위임·위탁 현황을 파악해 업무 위탁이 적절했는지, 위탁 이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따질 방침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위임하지 않고 집행 여부도 감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업체가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 이를 해결하려는 수탁기관의 경쟁력은 대관 로비력으로 결정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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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69649
공공병원 민간위탁, 공공성의 파괴이자 의료민영화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4년 4월 18일, 5:48 PM)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 문제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3월 29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동조합은 병원의 불법·편법 운영과 노동자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지역 노인의 건강을 위해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공병원이다. 이 병원은 지자체 병원의 성격에 맞게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씨엔씨병원은 사익만을 추구하면서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의 질’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만을 좇아왔다. 또한 병원 노동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처우와 탄압이 이어져 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건 보장과 함께 공공병원으로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제자리 찾기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권 짓밟으며, 수익만 추구하는 씨엔씨병원
지난 2년 동안 병원 노동자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계약조건 속에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으며 타인의 연봉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버젓이 쓰여 있다.
간병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4시간 노동을 해도 15.5시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 근로계약서부터 임금체불까지 씨엔씨병원이 보인 행태는 모두 명백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이다.
씨엔씨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간병사 1인이 1병실(5명~8명)을 담당하던 것을 2병실(10명~16명)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간병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킬뿐더러 간병인이 보지 못하는 절반의 환자는 간병을 받지 못하게 되어,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이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병원 측은 병실에 CCTV를 설치해서 보면 된다는 비상식적인 ‘모니터 간병’을 주장한다. 이는 환자의 안전은커녕 노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설립된 노동조합은 6개월에 걸쳐 교섭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에게 대화의 의지는 전무했다. 병원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조합원 해고, 용역투입, 불법 CCTV 설치, 부당징계 남발 등 노동탄압에만 열중하였다.
병원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청주시는 오히려 씨엔씨 병원의 편을 들고 있는 행색이다. 노동조합이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청주시청 앞에 이미 신고된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청주시청 측은 300여명의 경찰 병력과 시청 직원 50여명을 동원하여 해체하는 등 막무가내 폭력행위도 불사했다.
반복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민간위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이 병원을 위탁운영하던 효성병원은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병원 노동자 임금체불 및 노조원 부당해고 사태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빚었다. 민간위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공공병원을 또 다른 민간병원에게 위탁을 맡기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위탁의 문제는 다른 병원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 운경재단이 위탁 운영하던 대구시노인전문병원은 최저임금 위반, 13억 원 체불임금, 고의적 인원감축, 부당 해고·징계 등의 문제로 106일 간 노조가 파업한 바 있다. 당시 병원은 간병사 1인당 최대 환자 18명(3병실)까지 돌보게 하였으며, 청소와 빨래는 물론이고 전문 의료인이 해야 할 의료행위(투약, 피딩, 석션 등)까지 모두 간병사의 몫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듯 민간위탁된 병원의 악화된 노동조건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에게 위탁된 군산, 마산, 이천의료원을 분석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에 의하면, 3개 의료원 모두 민간위탁 이후 △병원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하락했고, △비정규직·계약직이 급증했으며,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이들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뒤 입원 환자 한 명당 하루 평균 진료비가 2~3배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공병원의 민간위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보건정책과 내부 자료에서 2005년 현재 6개 시립병원 환자의 평균 32.5%가 의료급여 환자인 반면, 서울대학병원에 민간위탁 된 보라매병원은 고작 15.3%에 불과했다. 보라매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낮았다.
이와 같이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민간 사업자인 이상 필연적으로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영리추구를 위해 인력을 줄이고 매출을 올리는 것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민영화의 일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내세우며 자행하는 구조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 민중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은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 힘써야하는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이윤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그나마도 부족한 공공병원을 시장의 손에 맡김으로써 수익 추구의 의료에 편승하게 한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노동부는 ‘기존 격일제 근무형태의 임금체불 소지를 먼저 해소하고,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충분한 검토 이후 노사합의하에 근무형태를 전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병원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병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당장 수용하여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민중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수익성 추구에 혈안이 되어 병원의 의료공공성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필연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 투쟁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간위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주시노인병원에서는 의료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자의 노동권도 무시하는 병원이 지역 어르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리 만무하다. 따라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시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고, 직접 운영하여 청주시민을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의 직접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일 뿐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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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40320112712521
서울시, 공공성·사회적 가치 강화 '민간위탁 종합개선' (서울=뉴스와이어, 2014.03.20 11:27)
서울시가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대상사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지표)을 만들고,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또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대 시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으로 보고,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 명시,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다각도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흡했던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와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불명확한 기준, 답습적인 운영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수탁기관 평가체계를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안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행정패러다임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마련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해 사전 검토 의무화>
첫째, 시는 유사개념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고,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용수익허가, 용역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분석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연기관의 경우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및 공개경쟁 대상의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출연기관 고유사무로 추진돼야 할 일이 위탁사무로 운영되어 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련된 분석기준에 근거해 조례상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추진 이전에 반드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기준은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위탁기간 연장 등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둘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부터 근무여건 개선, 권익침해 구제까지 근로여건 개선을 폭넓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수탁기관 종사자가 고용불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짧은 위탁기간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의 위탁기간도 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 명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시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엔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통로를 활성화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탁기관 종사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 시 보호 절차 및 불이익 방지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전환지원 등으로 참여 기회 확대>
셋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이 서울시 민간위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5억 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3년→)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분야 이외에 유사업무의 수행실적도 인정할 예정이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해 수탁기관으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준용한다.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적극 전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 혜택 및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환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 및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지도점검 내실화>
넷째, 시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민 알권리 강화 ?수탁기관 역량 강화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간위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탁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1회 민간위탁 회계·청렴·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노무·경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상시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재계약시 인센티브 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기존 합법성 위주의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성과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위탁 사업에 민간보조·위탁사업 공통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 수탁기관의 회계운영을 지원하고 재정 투명성도 제고한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제도·규정 등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예컨대 위탁기간 종료 전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현 수탁기관과 일시적으로 위탁기간을 연장(1회, 90일 범위 내)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도입한다.
민간위탁 사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와 협의로 관련 조례 개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 등 거쳐 시행>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수탁기관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위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0737198.html
서울시, 공공성 사회적가치 강화 위해 민간위탁 종합개선안 마련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 2014-03-20 13:27:44)
서울시가 공공성·사회적 가치를 강화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종합개선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대상사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지표)을 만들고,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또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대 시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으로 보고,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 명시,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다각도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흡했던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와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아래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불명확한 기준, 답습적인 운영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수탁기관 평가체계를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안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행정패러다임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마련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첫째, 시는 유사개념과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고,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사용수익허가, 용역 등 유사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분석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출연기관의 경우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및 공개경쟁 대상의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출연기관 고유사무로 추진돼야 할 일이 위탁사무로 운영되어 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련된 분석기준에 근거해 조례상 민간위탁으로 부적합한 사무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추진 이전에 반드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석기준은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둘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부터 근무여건 개선, 권익침해 구제까지 근로여건 개선을 폭넓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수탁기관 종사자가 고용불안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짧은 위탁기간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의 위탁기간도 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 명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시 인사·복무·급여 관리 등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탁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경우엔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통로를 활성화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혁신적 기업이 서울시 민간위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 지원을 확대한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5억 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3년→)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분야 이외에 유사업무의 수행실적도 인정할 예정이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해 수탁기관으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 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준용한다.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적극 전환,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환 혜택 및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환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시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민 알권리 강화 ?수탁기관 역량 강화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간위탁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0/0200000000AKR20140320033900004.HTML
서울시 민간위탁 공공성 강화…사전검토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4/03/20 11:15)
서울시가 민간위탁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전에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를 담았다. 시는 우선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사전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고유사무로 추진돼야 할 일이 위탁 운영돼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줄이고자 현행 3년 이내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각 구청의 위탁기간도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표준협약서에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토록 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공익제보센터와 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때 5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은 업무수행 실적 기준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동일 분야 외에 유사 업무 수행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한다.
개선책에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 회계시스템 개선, 수탁기관 회계·청렴·노무 교육과 컨설팅 시행 등 내용도 포함됐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런 내용은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