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전남 연안 매립 및 연안관리의 문제점과 제언

[솔사랑]

압해대교 개통과 함께 압해도에 신안조선타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계획되고 있다. 개발면적이 15,230,900㎡(신안조선 산업단지 9,148,500㎡, 신안조선복합단지 6,082,400㎡)에 달한다.

육지면적보다 갯벌면적이 넓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갯벌인 이곳에 주변 산을 다 허물고도 못 메울 매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압해대교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꿈꾸어야 할 압해도의 모습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함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론의 장보다는 압해도 지도를 바꾸어 놓을 계획부터 수립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금 시점에서 압해도의 미래, 신안의 미래를 위해 냉철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전남도와 신안군에 제안한다. 압해도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기 이전 조선소 추진 등 전남 연안습지 지역을 둘러싼 예러 사례들을 묶어 글을 정리해본다.

△ 신안조선타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사전환경성 검토자료 ©목포환경운영연합

(1) 전남 해남 화원·구림 지역 조선소 추진 사례 - 연안습지 관련 법제도의 한계를 악용한 편법적 주진과 주민공동체·해양환경 파괴

남해안 전역에 조선산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남해안 조선벨트’ 조성이다. 경남지역의 남해군·거제시·통영시·사천시 등 조선소 추진과 함께 전남지역 연안에도 조선소 건립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전라남도는 먼저 해남 화원산단과 나주 문평산단, 장성 나노산단, 광양 신금산단, 목포 삽진산단, 신안 지도 등 160여만평을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 왕곡 및 신안 압해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여수 상암, 나주 왕곡, 고흥 도양, 보성 벌교 등 약250만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 화원산단의 경우 현재 54만평을 포함한 85만평의 부지에 대형조선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국제 및 국내의 현황 및 추세 등에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규모 및 적합한 지역,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자료’ 요청에 ‘서남해안 지역 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사여구만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 화원 조선소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편법이었다. 당초 전라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은 20만평의 매립계획을 수립했다가 4만 5천평 규모로 축소 육지부와 연안(갯벌)에 대한 매립 계획을 신청하였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4만 5천평으로 추진한 후 다른 용도로 대규모 갯벌 매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2006년 7월 총 112.4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신청된다. 그 해 11월 28일 해양수산부(연안관리심의위)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공청회(전남지역)’를 개최하고 해남 화원·구림 마산지구 50만평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연합의 예측과 한 치의 다름도 없이 추진된 것이다.

환경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화원농공단지 지정승인처분 무효소송을 통해 “화원농공단지는 조선소 전문의 화원지방산업단지와 동일단지였으며, 이의 시행자도 대한조선주식회사이다, 동일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면서 추진하는 방식”임을 밝혔으나 결과를 불투명하다. 환경연합은 대규모 갯벌 매립을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해양수산부가 올바른 태도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사규모를 일부 축소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한다음 추가로 허가해주는 경우라 생각한다. 11월 28일 공청회 당시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이 같은 편법 지적에 명쾌한 답변은 회피한 채 ‘이전에는 그 같은 조건(환경영향평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신안중공업 추진사례)

과연 갯벌은 이런 식으로 사라져야 할 만큼 가치가 없는가. 선진공법은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바다위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땅위에서도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면 광할한 면적의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폭넓은 토론을 거친 후 진행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내용 중 전문가 의견을 보면 “기본 영산강 3단계 매립사업으로 주변 해양수질이 악화되었어도, 동 지역의 갯벌 자정력이 뛰어나 주민들의 맨손어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향후 조선소로 매립된다면 이 같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영산강 하류권 일대의 해양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지역은 영산강 3단계 사업으로 주변 해안의 간석지가 대부분 소멸된 곳에 남아있는 간석지로, 매립으로 인하여 약 110만평의 해안 및 갯벌이 상실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해양 수질 정화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해양수질 악화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으로 인한 부유사 발생 등과 같은 오염, 매립 후 부지이용에 따른 오염부하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2006년 1월 12일 전남 바다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데로 “영암, 금호방조제로 인하여 일정한 시기 무산소층이 형성되면서 적조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대로 엄청난 양의 외래종 아무르 불가사리가 출현하고 있는 지역이며, 여기에 영암방조제 내측의 경우 골프장과 카지노 중심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3,133만평이 추진되고 있으니 이 지역의 엄청난 환경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은 갯벌에서 얻었던 소득원을 잃는 것과 동시에 거주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고용효과에 대한 광고만 계속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현재 손실보상합의금을 받고 평생의 생활터전을 떠나 타 지역으로 옮겨야할 처지에 이르고 있다.


(2) 영산강 하구둑 부근 나불리 지역 중형조선소 추진 사례 - 개발을 앞세운 상식이하의 계획

나불리 지선지역은 영산강 하구둑 바로 아래지점으로 항내 가장 안쪽 지점으로 오염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영산강 하구둑을 개방할 경우 해류가 1시간 내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외달도, 달리도 등을 거쳐 무안 복길리 앞바다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맞은 편에는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와 우미오션빌·우미파크빌·제일아파트 등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유통부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2006년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조선소 부지로 용도변경, 4개업체 공모와 함게 2만평 규모의 육지부에 대한 분양을 마치고, 공유수면 매립계획까지 세워 기본계획 반영요청서까지 준비하였다. 결국 이 ‘황당한’ 계획은 환경연합의 반대로 철회되었다. 만일 이 지역에 조선소가 세워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격렬한 충격음과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며, 하루를 마감하고 평화로움을 즐기기 위해 찾는 앞바다에는 덩치 큰 조선소가 가득 채워진 공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하던 시민들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매연과 함께 도장 작업시 차단되지 않은 미세 대기오염 물질을 마시며 달려야 했을 것이다.


(3)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관리 지역과 전남도의 서남해안 연안매립·섬 개발계획 - 해양의 시각·전남의 독특한 해양환경·문화를 망각한 개발계획

이번 통과된 서남동해안 특별법에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전남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일련의 정책을 볼 때 ‘특별법’의 광풍은 전남지역에 어떤 식으로 몰아칠 것인가. 전남의 섬은 숫자로 보면 전국 60%를 상회하고, 면적으로는 40%를 넘고 있다. 가히 섬과 바다의 고장이다. 특히 수많은 섬들은 독특한 다도해 경관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해안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갯벌(전국의 40%)은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가보고 싶은 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홍도 모습 ©목포환경운영연합

그러나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서남해안 섬 개발계획과 신안군만 30여곳이 넘는 각 지자체의 매립의 목적을 보면 다도해의 생태와 역사·문화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을 밤에도 밤하늘의 별처럼 환하게 밝히겠다는 ‘은하의 바다’ 개념, 아름다운 경관을 바꾸어 조성하겠다는 ‘원숭이 등 인공적인 야생동물의 섬’ 등의 계획은 전남 섬의 생태나 주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섬과 갯벌, 천일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함께 무한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은 사라지고 골프장이니, 호텔이니 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계획은 결국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이용’은 커녕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홍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홍도의 경우 1구와 2구를 연결하는 입산금지구역을 개방하여 탐방로를 만들자는 계획 등 전남도와 신안군은 ‘개방’과 ‘시설’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홍동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 해양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바로 앞 해안의 쓰레기조차 방치하는 일까지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잘 보전되고 인위적인 것을 엄격히 제안하여 자연의 가치와 경이로움을 배우고 가도록 하자, 먼저 확실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의 고민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답이 없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 섬 주민들의 시각에서 본 섬 발전방향 토론회 ©목포환경운영연합

국가는 섬을 영토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시각으로 보고, 육지위주의 정책에서 해양의 시각, 자연의 시각, 섬과 주민의 시각으로 연안지역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보면 우선 필요한 섬의 교통문제, 복지문제, 교육문제 등이 보일 것이며, 육지의 공법이 아니라 자연의 시각으로 섬을 이해하고 전남 지역의 독특한 가치를 찾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지역은 발전을 올 것이다.


(4) 진도 소포리 마을 사례 - 간척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경제적 수입의 변화

간척으로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영산강 하구언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소개나 전남의 여러 사례가 있다. 그 중 진도 소포리 마을을 소개한다. 진도 소포리 마을은 진도군에서 자연 마을 단위로는 제일 크며, 현재 156호 농가에 31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마을 토박이 이름으로는 ‘소개’, ‘소개나루’ 등으로 불리었으며, 진도대교가 세워지기 전에는 여객선으로 목포~진도간을 왕래하던 유일한 나루터였다. 소포리 마을은 만산의 꿈을 안고 출항하여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닻배노래 등 전통 민요를 옛모습 그대로 전승 보존해오고 있다.

△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의 천일염 @목포환경운동연합

간척 이전 소포리 마을은 염전이 주류를 이루던 어촌계 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주로 염전에서 일을 하거나 갯벌에서 게메기, 낙지들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물론 밭농사와 논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적은 면적이었다. 소포리는 화염(자염)이라는 전통적인 소금 생산방식이 유명한 곳으로 1950년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화염염전에서 천일염전으로 점차 바뀐다.

1960년대 초 주민들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토 200정보가 숙원이라 생각하고 직접 지게를 메고 간척사업을 시작한다. 약 3년간에 걸쳐 간척을 하고많은 경작지가 생겨난다. 이렇게 간척을 하고나니 염전과 어업을 통해 수입을 올리던 때와는 달리 경작지를 통해 수입을 올린다.

그러나 경작지는 늘어났으나 전체적인 소득은 떨어졌다고 한다. 현재 마을 사람들은 주로 논농사나 밭농사(대파) 농사를 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가장 젊은 층이 50대인 이 마을은 점차 고령화 되고 있고, 최근 제방을 트자는 의견이 마을 회의에서 나왔다. 진도문화원에서는 예전에 하던 화염을 다시 복원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예전처럼 밀물이 밀려오지 않아 어렵다.


<연안보전을 위한 제언>

지난해 10월 25일 연안습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워크숍에서 목포대학교 류상옥 박사가 소개한 최근 광양만, 함평만, 득량만 수문해수욕장 등의 전남 서남해역 갯벌의 이용 및 훼손사례를 보면 개발이익과는 다르게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도 습지를 찾아서 @목포환경운동연합

세계주요 습지관리의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대한 법적·행정적·사회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앞세운 개발의 광풍에는 비하면 참으로 미약하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리 나라 습지 인식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정책전환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람사회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몰상식한 무한 이기주의로 죽어가는 연안습지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어떤 얼굴로, 어떤 사고(思考)로 나설 것인가?

이미 많은 훼손을 가져온 전남 지역의 연안습지 보전실태를 점검하고 ‘갯벌의 가치’를 넘어서 자연환경과 문화체계 특히 인간(지역주민)의 공생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조금씩 거꾸로 가다 못해 등을 돌린 형국은 아닌가?

어느 특정한 이의 소유가 아니라 후대를 포함하여 모두가 가치를 누려야할 권리와 이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공유(公有)의 자산을 전남은 어떻게 대해왔던가?

연안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안매립에 관한 일반적 통계자료가 아니라 매립된 땅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경제적·문화적)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매립 후 방치되어 있는 모습 ©목포환경운영연합

연안관리종합계획의 정책기조가 연안매립을 전제로 한 기업 유치 등 지역개발 의지에 의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의지 가져야 한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비율을 변경해야 하며,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관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 필요하다. 이외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유의 가치를 법률적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논의하고 현실화해야 할 때이다.

또한 현재 전남 지역의 연안매립 및 관리 현황을 볼 때 가장 큰 고민은 정부의 연안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서로 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매해 초 또는 기간 별 정부와 전남도의 관련 정책 자료를 보면 얼마나 큰 차이를 갖는지 쉽게 알 수 있다.

△ 갯벌에 생명이 살고 있다 ©목포환경운영연합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는 지역사회의 종합적 관리 주체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정서적 일체감에 기초한 지역의 주민이라면 이들이 연안습지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및 위원회 등의 형식적이며 일방적인 의견수렴 구조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할 세계적인 갯벌 ©목포환경운영연합

간척에서 역 간척으로 인공적으로 복원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이 지역에서 크지는 않지만 소중한 의견과 활동들이 보이고 있다. ‘영산호 해수유통 방안 제시’, ‘순천 거차마을’, ‘무안·진도지역 습지보호지역 시민생태모니터링’ 등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연안 매립계획에 대비하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정기관·지역 습지·해양 관련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편집자 주> 유영업님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