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도난사건 사례

[조경래]

금은방 도난사건, 대책마련 시급

  06.10.04

금년들어 금값이 폭등하면서 귀금속 소매사을 상대로 한 강도 및 절도 행각이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본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금은방 대상 강절도 행각에 대해 지역별 현황과 경찰의 입장, 그리고 범행사례 등을 살펴보고 경각심 고취는 물론 금은방 사업주들에게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 노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3년간 지역별 금은방 강절도 사건발생 건수 / 자료제공 : 경찰청]

귀금속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 절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귀금속소매상을 대상으로 한 강, 절도 사건은 총 2,082건으로 전국 소매상을 1만여 곳으로 볼 때 평균 5곳 중 1곳이 범죄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는 범죄통계원표에 따르면 금은방 대상 범죄가 2004년 855건, 2005년 802건, 2006년 8월11일까지 427건 등 총 2,082건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86건, 경기지역 396건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광주 포함)이 200건, 부산 157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제주도는 12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적으로 금은방 수의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은방 대상 범죄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고르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금은방 대상 강, 절도 사건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피해액이 크고, 사망사고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신체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은방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진데다 금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환금성이 강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은방 5곳 중 1곳이 이미 강, 절도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매년 줄어들지 않는 사건건수는 언제 내가 범행대상이 될지 모르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금은방 업주의 주의와 예방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금은방 대상 강력범죄에 경찰 대책마련 부심

지난 1년사이 금값이 49% 가량 폭등하면서 금은방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각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범행 또한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인기척이 드문 새벽시간 뿐만 아니라 백주대낮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1일 오후 2시 경 전북 전주 서노송동 소재 금은방에서는 손님으로 가장해 침입한 범인이 흉기로 주인의 하복부를 찌른 후 귀금속 등을 강취했으며, 5월30일에는 대전 중동 대전역 엎 한 금은방에서(인근 치안센터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는 범인이 흉기로 주인의 얼굴과 배 등 모두 5군데를 찔러 살해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방의 범죄예방 및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약하고 업주들의 안전불감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의 경우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부 폐쇄회로 TV가 작동되지 않아 증거확보와 범인검거가 곤란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주들께서는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검거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상벨과 CC-TV를 설치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도 금은방 대상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증가하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6월2일 지방경찰청에 보내는 ‘금은방 및 현금다액취급업소 대상 강, 절도 예방활동 강화 재강조’라는 제하의 공문을 통해 “최근 금은방 대상 강, 절도 사건이 전문화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국민의 체감치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금시세 상승에 따라 금을 노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은방에 대한 강, 절도 예방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에 지시한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청별 CIMS 범죄분석을 적극 활용하여, 발생사건 및 피해정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전략적, 가시적 방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금은방을 거점으로 주변 순찰을 강화하라. 두 번째, 금은방을 비롯한 현금다액취급업소 등에 대한 방범진단 및 경찰방문을 강화하고, 방범진단 결과를 보고하라. 세 번째 휴대폰 단축키 적극 활용, CC-TV 설치, 방범창 설치, 기계경비업체 가입 등 자위방범 조치를 권유하고 금고는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게 하는 등 업주를 상대로 방범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하라. 네 번째 자율방범대 운용 등 협력방범을 강화하라. 등이다. 

금은방 스스로 범죄예방에 노력해야
금은방 대상 범죄가 흉폭해지고 늘어나는 만큼 금은방 사장들의 예방노력도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매장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다수 금은방들은 매장내에 금고를 설치하고 경비용역회사에 가입하여 자체 방범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날로 지능화 되면서 경비용역업체의 감시를 비웃듯 빠른시간안에 매장을 털고 달아나기 일쑤다. 이 때문에 금은방과 경비용역업체간에 잘잘못과 피해액 보상문제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비용역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침입자 감지후 출동시간은 3~5분 정도인데 반해 요즘 범인들은 진열장 유리를 깨고 3분이내에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다”며 “범인들이 귀금속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면 고가제품들은 금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은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네다바이를 비롯해 가짜금, 가짜 다이아몬드를 팔러오는 등의 다양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장 점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항상 범죄유형을 숙지하여 유사상황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짜금이나 다이아몬드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를 판독하는 기계나 지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 밖에 강, 절도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경기지부와 부산지부는 자체적으로 공제조합을 결성해 피해를 당한 소매상을 일정금액을 구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범죄예방과 사후조치까지 항상 염두해 두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금은방에서 발생한 강도 및 절도 사례
- 2006년 8월 13일 01시 40분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A금은방 주인 유모씨(48)집에 침입해 보안카드, 가게열쇠, 수표 등을 훔쳐 이천시 창전동 유씨의 금은방에 보안장치를 해체하고 들어가 42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절취 
-2006년 7월 12일 12시 30분경 대전시 동구 신안동 모 금은방에 주인 홍모씨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괴한이 들어 금목걸이 등 약 10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절취 
-2006년 7월 11일 14시 10분경 대전시 중구 모 상가건물 모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업주 진모씨(4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돼 있던 금귀걸이를 절취 

-2006년 6월 2일 13시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금은방에서 3명의 남성이 주인 한모씨(58)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 손발을 묶은 후 금목걸이 등 4000여만원어치의 귀금속을 절취 
-2006년 7월 3일 14시 40분경 인천시 부평구 나모씨(68)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10대 3명이 나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뒤 진열장에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
 -2006년 7월 6일 03시 10분경 대구시 북구 구암동 G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100Kg에 달하는 2개의 금고 중 하나를 훔쳐 차량에 실고 도주 

- 2006년 6월 2일 13시 5분경 대구시 남구 대명3동 한 금은방에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 한모(58) 씨를 폭행한 뒤 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
- 2006년 5월 6일 02시11분경 인천시 연수구 모 금은방 내에 절단기를 이용 출입문을 손괴, 침입하여 진열장 유리를 파손하고 귀금속 1,300만원 상당품을 절취 
- 2006년 5월 1일 14시 10분경 전주시 노송동 전주시청 맞은 편 G금은방에 30대 전후로 보이는 강도가 업주 안모씨(여·54)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 
-2006년 3월 20일 11시 50분경 포항시 대흥동 한 금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흥정을 한던 한 남자가 시가 260만원어치의 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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