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

[위계점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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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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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점 올림

1. 총평

2020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는 기출문제 수준보다 조금 더 깊게 출제된 문제가 세 문제(8번, 10번, 20번) 정도 되고, 11번과 18번의 일부 지문도 기출문제 수준보다 조금 더 깊게 출제되었다. 이로 인해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특히 9급 시험이라고 해서 9급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알파행정학 기본서나 핵심체크,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도(正道)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합격에 필요한 우수한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85점 이상이라면 우수, 80점에서 75점까지는 보통, 70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개념문제	3
정책학	5	이론문제	11
조직이론	4	법령문제	6
인사행정론	3	학자문제	-
재무행정론	3	사례문제	-
지방자치론	2
행정환류론	-

⑴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행정환류론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본다.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⑵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 이론, 법령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지방직 9급의 경우 법령 문제가 1문제였음).

4.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20
중상	8, 10, 11, 18
중	2, 5, 6, 7, 12, 13, 14, 15, 16, 17, 19
중하	1, 3, 4, 9

⑴ 20번 문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계잉여금 처리 용도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된 적이 있으나, (ㄴ.) 항목이 어려운 내용이었다.

⑵ 8번 문제(예산집행)의 경우,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의 구체적이 내용으로서, 알파행정학 기본서나 핵심체크를 통해 정답(①번 지문)을 고를 수 있었다. 다만, ④번 지문은 어려운 내용이었다.

⑶ 10번 문제(인사이동)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인사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출제된 내용으로서, 정답(③번 지문)은 고를 수 있었으나, ①번과 ④번 지문은 어려운 내용이었다.

⑷ 11번 문제(갈등관리)의 경우, ③번 지문과 ④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다. 다만, 갈등 상황과 갈등 지각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⑸ 18번 문제(인사제도)의 경우, ②번과 ③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다. 다만, ②번 지문의 경우 전문경력관 문제가 기출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며, ③번 지문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에 속한다는 것도 기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5, 당부 사항

1) 2020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20문제 중 15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주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기출문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정도(正道)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암기를 병행해야 한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해설] ①(O).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X). 1930년대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행정의 정책 기능을 중시하였으며,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정치행정이원론의 등장 배경은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실적주의와 과학적 관리론 등이다.

③(X). 19세기 말에 등장한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배경이다.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뉴딜정책 이후 등장한 통치기능설(정치행정일원론)이다.

④(X).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윌슨(Wilson), 굿노우(Goodnow), 화이트(White) 등이다. 애플비(Appleby)는 정치행정일원론자로서 ‘현대행정은 정책형성이다.’라고 보았으며,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3-34. 핵심체크, pp.17-18.

2.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해설] ②(O). 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

①③(O).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는 폭력, 권력,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의 동원(편견의 동원),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조작하여 어떤 요구의 봉쇄(가장 간접적·우회적 방법) 등이 있다.

④(X). 의사결정자의 주의집중력의 한계로 인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 것은 Simon의 의사결정론이고,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가용자원의 한계 등)로 인해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체제이론이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234-236. 핵심체크, pp.98-99.

3.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해설] ①(X).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재정권 등은 인정되고 있으나 자주사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②(O).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고,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③(X). 자치입법권은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 있다.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④(X).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두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774-776, 829. 핵심체크, pp.351-352, 378,

4.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9급

ㄱ.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ㄴ.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 개선을 중시한다.

ㄷ. 집권화된 기획과 사후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노력에서 개인적 노력으로 옮아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ㄱ.(O). TQM은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 절차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철학 내지 관리원칙을 의미한다.

ㄴ.(O). TQM은 무결점을 위해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한다.

ㄷ.(X). TQM은 철저한 사전적·예방적 품질관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배제하고자 하며, 조직구조상으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의 극대화에 기초한 수평적 구조와 분권화를 중시한다.

ㄹ.(X). TQM은 서비스의 질이 구성원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성원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집단적·협동적 노력을 중시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474-475. 핵심체크, p.211.

5.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②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③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해설] ①(O). 합법적 권력은 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권력 행사 주체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에 추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을 말한다. 정통적 권력은 Weber의 권위(권한)와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②(X). 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이것은 권력 행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권력은 준거적 권력이다.

③(O). 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준거적 권력은 리더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이것은 복종자가 자기 행동의 모형을 권력 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에 성립한다. 준거적 권력은 일면 카리스마와 유사하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486. 핵심체크, p.217.

6.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20 국가9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등을 활용한다.

○ 개인에게 공정한 보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① 직무조사 ② 직무분석

③ 직무평가 ④ 정급

[해설] ①(X). 직무조사는 분류될 직위의 직무 내용, 책임도·곤란도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등을 이용한다.

②(X). 직무분석은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직렬을 형성하고, 이를 묶어 직군을 형성한다. 직류는 직렬을 세분화시킨 것이다.

③(O). 박스 내용은 직무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직무평가는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진 직위들을 상대적 수준 또는 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평적 분류구조를 형성한다. 직무평가에 의해서 비로소 등급(계급)과 직급이 결정되고, 보수 책정의 기초가 마련된다. 직무평가의 방법에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④(X). 정급은 분류 대상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48-550. 핵심체크, pp.245-246.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2020 국가9급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면밀하게 관찰하며 정책을 결정한다.

① 만족모형 ② 점증모형

③ 최적모형 ④ 혼합탐사모형

[해설] ④(O). 문제의 박스 내용은 전체 내용은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검토하는 혼합탐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구 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합리모형 + 점증모형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고려할 대안의 수	포괄적	한정적	포괄적(전체를, 숲)	한정적(중요한 것만, 나무)
각 대안의 결과 예측	포괄적	한정적	한정적(개괄적으로 예측)	포괄적(세밀하게 예측)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285. 핵심체크, p.119.

8.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①(O). 기획재정부장관은 월별자금계획서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예산배정과 자금계획의 일원화).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②(X). 기획재정부장관은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은 국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③(X).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부속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지침(경비유형 및 비목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전용 및 이용권 위임범위에 관한 사항 등 포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예산집행지침을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706. 핵심체크, p.319.

9.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②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③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설] ③(X). 신뢰도란 측정도구가 어떤 현상을 반복하여 측정할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이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⑴ 신뢰도가 낮을 경우 타당도도 낮다.

⑵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⑶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항상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⑷ 타당도가 높을 경우 신뢰도도 높다.

①(O).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항상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②(O). 신뢰도가 낮을 경우 타당도도 낮다. 따라서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④(O). 정책평가가 갖추어야 할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등이 있다. 처리효과의 크기 자체는 적절하게 추정하였으나, 처리효과의 존재에 대하여 부적절한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제1종 오류(올바른 귀무가설 기각) 또는 제2종 오류(틀린 귀무가설 채택)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범하지 않는 것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라고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327. 핵심체크, p.139.

10.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해설] ①(X). 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교육공무원) 등이며,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②(X).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것은 전입이며, 전입은 전입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한편,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직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한다(일부 전직시험 면제 가능).

③(O).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일반적으로 3년, 4급 이상 공무원은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④(X).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강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심사 절차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임된 경우라도 강임 전 봉급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강임 전의 봉급을 지급한다(인사혁신처 인사관리).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61-562, 567. 핵심체크, pp.250, 253.

11.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②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④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설] ①(O).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하위 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②(O). 갈등에 관한 관점은 고전적 갈등관, 행태주의 갈등관, 상호작용주의 갈등관이 있다.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면서 갈등 해소의 관점에서 갈등을 본다. 이에 반해 행태주의는 갈등의 해소와 수용의 관점에서 갈등을 보며, 상호작용주의는 갈등조장론의 관점에서 갈등을 본다.

③(O).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기회가 허용됨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 잘 모를 경우 갈등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④(X). 갈등은 동태적 과정으로 갈등은 ‘갈등상황 → 지각 → 태도형성 → 행동 → 해소 또는 재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은 갈등 상황에 해당한다.

<갈등의 과정>

⑴ 갈등 상황 : 갈등 야기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는 단계

⑵ 지각 : 행동 주체들이 갈등 상황을 지각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

⑶ 태도형성 : 행동주체들이 긴장, 불만, 적개심을 느끼는 단계

⑷ 행동 : 대립적 또는 적대적 행동이 표면화된 단계

⑸ 해소 또는 재연 :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원인이 잔류하여 또 다른 갈등과정을 진행시키는 단계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478-483. 핵심체크, pp.213-215.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해설] ①(X).품목별 예산은 예산을 지출 대상(투입요소), 즉 일을 해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 무슨 일(활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즉,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다.

②(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③(O).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시계 하에서 목표·사업·대안·비용·효과 등을 고려하고, 분석적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한다.

④(O).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우선순위의 선정, 실행예산의 편성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736-749. 핵심체크, pp.333-338.

13.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①(O).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임 조례를 정할 수 있다(대판 2000.5.30, 99추85).

②(X).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나, 보건소의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한다.

③(O).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합법성과 합목적성 차원의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④(O).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위임기관(국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비교>

구 분	개 념	중앙통제			경비 부담	배상책임	지방 의회 관여	예 시
		사후적		사전적
		합법 성	합목 적성
고유 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의 고유사무	○	×	×	자치단체 부담 (협의의 보조금)	지방	가능	자치법규 제정, 주민등록, 상하수도, 소방, 공유재산, 공원, 도서관, 시장, 운동장, 주택, 청소, 위생, 미화, 도축장, 병원, 학교, 도시계획 등
단체 위임 사무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	○	×	일부 위임기관 부담 (부담금)	공동	가능	보건소 설치 및 운영, 예방접종, 시·군의 도세 및 수수료 징수, 재해구호, 생활보호, 도로 유지·수선, 하천 보수·유지 등
기관 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	○	○	전액 위임기관 부담 (교부금)	국가 또는 상급 단체	불가 (원칙)	선거, 인구조사, 지적, 국세조사, 경찰, 공유수면매립, 근로 기준, 의·약사면허, 도량형, 교원능력개발평가, 부랑인선도시설감독 등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836-837. 핵심체크, p.381.

14.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법적․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②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③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④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해설] ①(X).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방법이다. 법률적 접근 방법은 흔히 조직구조와 정부의 삼부(三府)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의 위임에 대한 공식적 분석을 중시하며,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범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편, 제도적 접근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자세한 기술(description)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②(O).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③(X). 행정을 자연․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론적 접근방법이다.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1960년 흑인폭동, 베트남 전쟁과 같은 거시적이고 급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중시한다.

④(X). 툴민(Toulmin)이 제시한 논변적 접근 방법은 사회현상의 경우 주장의 진실성보다는 주장의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주장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모형(틀)을 제공한다. 논변모형은 주장이 삼단논법에서처럼 보편적인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보편성과 확실성을 가진 주장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이유가 얼마나 좋으냐에 의해 그 주장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한편,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은 생태론과 체제론이다.

[정답] ②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112, 117, 135, 150-151, 178. 핵심체크, p.48-73.

15.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9급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ㄱ.(O).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사회 전체 후생의 극대화)을 공익으로 본다.

ㄴ.(O).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며, 상대적·결과 지향적·공동체적 특성을 지닌다.

ㄷ.(X).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후생의 극대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efficiency) 논리를 중시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181,186. 핵심체크, p.75.

16.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설] ①(O).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z

②(O). 책임운영기관은 아직까지 공공성이 필요하여 민영화·공사화 추진이 곤란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일반행정기관－정부기업(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민간기업].

③(O). 책임운영기관은 성과 측정 및 성과 평가가 가능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④(X). 책임운영기관은 영국의 1988년 정부개혁 프로그램인 Next Steps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1월(김대중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431-434. 핵심체크, pp.192-193.

17.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해설] ①(O)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O).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한편, 제도적 맥락은 입법부나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산업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구 분		제도적 맥락
		유 리	불 리
이슈 맥락	유 리	위상의 상승(fortunes rose)	위상의 저하(fortunes contained)
	불 리	위상의 유지(fortunes maintained)	위상의 쇠락(fortunes declined)

③(X).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했다면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들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해 나가는 변동 양태이다.

구 분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목표	유지	유지
정책수단	㉠유지 ㉡구체적인 요소(사업내용, 예산액수, 집행절차 등)의 완만한 대체 또는 변경	㉠변화 ㉡정책수단인 사업, 조직, 예산에 중대한 변화

④(O).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한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39-342. 핵심체크, p.145.

18.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가9급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①(O).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O).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X).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근무상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비서, 비서관 및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고,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④(O).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정답] ③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513, 535-542. 핵심체크, pp.227, 237-238.

19.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9급

ㄱ. 매개변수 －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ㄴ.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ㄷ.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ㄹ.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제3의 변수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해설] ㄱ.(X).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이다.

ㄴ.(O).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황변수는 조절변수에 해당한다.

ㄷ.(X).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를 약화시키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는 허위변수이다.

ㄹ.(O).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로서,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변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322, 핵심체크, p.138.

20.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0 국가9급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ㄱ.(O).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X).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수입 등)에서 총세출을 뺀 금액이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 세출로 사용하였다면 세계잉여금은 변화가 없다. 다만, 아래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은 줄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세계잉여금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의 관계가 부(－)의 관계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세계잉여금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데는 통합재정수지가 도움이 된다.

ㄷ.(X).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처리 용도는 다음과 같다.

<세계잉여금의 처리 용도>

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⑵ 세계잉여금(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은 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⑶ ⑵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⑷ ⑵ 및 ⑶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①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②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 포함)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 포함)에 한한다.

④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⑸ ⑵부터 ⑷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⑹ ⑵부터 ⑷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사용 또는 출연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회의 심의·의결 불필요).

⑺ 세계잉여금 중 ⑵부터 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20 7·9급 알파행정학, pp.718. 핵심체크, p.324.

20200711국가직9급행정학개론기출문제(위계점)(배포용문서)-20200711.hwp

[덕순러저]

항상 정확한 해설 감사합니다^^
특히 점수별 평가가 객관적인 것 같아 항상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위계점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2020일행합격]

선생님 꼼꼼한 해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 핵심체크 강의 때 출제 가능성 있다고 말씀해주셨던 무치아로니 모형이 지문에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남은 시험도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계점선생님]

감사합니다. 조금씩 더하는 것이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합격은 수월하게 해줄 겁니다. ^^

[gracehill]

진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