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뜻을 모은 중앙대학교 교수 성명서
지난 4월 13일 중앙대학교 113명의 교수님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취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둘러싼 정부의 ‘3자 변제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지난 3월 6일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들이 모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정부 해법안이 공개된 후 전국의 크고 작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이 된 대학가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앙대 교수님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포문을 열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용기 있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다.”
교수님들은 주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시한 우리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국가 간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2018년 판결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도 확인했기 때문이죠.
성명서의 또 다른 내용을 살펴 볼까요?
“우리도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 이웃 나라 일본과 협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 그것은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일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사죄 없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기괴한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고 대일 굴욕외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것인데요. 특히 굴욕 외교 책임자는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매듭짓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성명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중앙대 교수님들은 굴욕 외교를 바로잡는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부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했다고 입장을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합니다.
https://youtu.be/asL7msNzeTo
위 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제징용 노동자의 유족 2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갔다고 하고요.
그러나 2023년 4월 기준으로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생존 피해자 전원은 배상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 유족이 낸 배상금 신청서에는 일본 피고 기업, 즉 채무자에 관한 채권포기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6일 이 후....
정부의 대일 외교에 저항하는 대학교수들의 목소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3월 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동국대, 충남대, 한양대, 경북대,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아대 등에서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어요. 특히 지난 3월 11일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자, 교직원 등 총 280명이 참여하는 단일 대학으로는 최대 규모의 시국선언까지 발표되고 있어요.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 연구자분들 그리고 대학교 구성원들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