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몰락

[길마]

부제 : 사람이 먼저다.

  산유국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는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았다. 1950년 당시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가 7,424달러에 달해 당시 세계 4위로 일본의 4배, 칠레의 2배에 달했고, 1970년에도 남미 최고의 부자나라였다. 당시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보다 높은 국민 소득을 자랑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퍼주기를 통해 장기 집권에 성공하여 2013년 3월 사망 전까지 14년간 독재를 하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는 몰락했다. 평화 시에 경제 규모가 반으로 줄어든 경우는 전쟁 외엔 베네수엘라가 유일하다.

선동술과 언변이 좋은 차베스는 남아메리카의 독립 운동가 시몬 볼리바르를 추종하여 빈민층과 군인들에게 대한 포퓰리즘 정치를 했다. 1988년 대통령궁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1992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에 실패해 2년 복역 후 1994년 제5공화국 운동이라는 좌익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하고 1998년 56.2%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9~2013년까지 집권 기간 소통하는 직접 민주주의 대통령을 표방,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추진했다.

차베스는 석유가가 호황일 때 남미 최대 기업으로, 베네수엘라 총수출의 90%, 정부 재정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2013년 1343억3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한 유일 국영석유회사(PDVSA) 석유 판매 수익금의 20~30%를 국민들과 인근 국가에 저가로 공급하고, 생산원가 25달러/배럴인 석유 가격을 7달러로 11년째 묶어놔 매년 손실 보전에 120억 달러가 들어가고, PDVSA에 복지사업을 강요하여 2001~2007년까지 14개 복지사업에 138억 달러를 쓰게 했다. 직원의 절반인 1만 2,000여 명의 전문가와 숙련공을 내쫓고 자신을 지지하는 군 출신 비전문 인사들로 채워 경영이 악화되었다.

퍼주기 정책으로 10년 사이 PDVSA 석유 생산량이 26% 감소했고 대외 채무가 1년 만에 2배가 되었다.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개발기금에 PDVSA 매출액 중 399억 달러를 정부에 지원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임직원 수는 7년 사이에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증가했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다. 국가 기간 산업과 외국 기업을 국유화하여 과도한 무상 의료, 무상교육, 무상 식량 공급, 무상 복지, 연금, 의료, 식품, 주택, 교육, 토지 무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추진했다. 외국인과 내국인 소유의 석유산업을 모두 국유화했다.

차베스는 나라 이름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바꾸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물, 세제, 샴푸, 수건 등 20개의 생필품과 식용유, 설탕, 커피, 소고기, 빵, 우유, 해산물 등에 대해 ‘소비자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였다. 30% 이상 수익을 금지하여 제품 생산 기업들이 모두 사라져 물자 부족을 겪기 시작하자 밀수입한 물품을 두고 경쟁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다. 차베스는 의회 해산 권한도 가지고, 2004년 친정부 성향 대법관을 새로 뽑아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판사 제명 권한까지 가져 190여 명의 판사를 부정부패 혐의로 제명하고 의회 해산권도 가졌다.

2013.3 차베스가 죽고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니콜라스 마두로도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갔다. 우고 차베스는 육군 장교로 군사학교에서 정치 강사로 활동하며,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이끈 시몬 볼리바르를 본받아 빈민층과 군인들에게 포퓰리즘 정치를 시행했다. 선동이 뛰어나고 언변이 능해 1988년 대통령궁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역임하고, 1992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정부 전복을 위한 쿠데타에 실패해 2년 복역 후, 1994년 제5공화국 운동이라는 좌익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하고 1998년 56.2%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두로는 13명의 대법관을 해직하고 과격한 좌파 판사를 뽑아 석유 재벌들을 처벌하고, 석유산업 이익을 무상 복지에 사용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정부가 식자재, 가공품,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자, 기업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건설, 유통, 마트, 식당,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장은 폐업하고 파산했다. 상류층은 높은 세금 불만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2017년 한 해 주변국으로 탈출한 난민이 5만 2,000여 명,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난민 수가 550만 명을 넘어 2800만 인구의 20%가 고국을 등졌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에게 무상 복지를 실현하여 놀고먹게 했으나, 석유가가 하락하자 퍼줄 돈이 없어 국가 경제가 거덜이 났다.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600%로 화폐는 휴짓조각이 되어 생필품은 물론 버스요금도 물물교환한다. 2018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8%, 인플레이션율 14000%, 물가상승률이 46,300%에 달했다. 2018년 국민 94%가 빈민층이고 60%는 극빈층이다. 식량과 생필품이 바닥나고 굶주린 시민들이 개와 고양이 등을 잡아먹고, 여성들은 머리카락, 모유, 몸까지 팔아먹을 것을 찾고 있다. 세계 미인대회 상을 휩쓸던 미녀들도 세계 각지에서 매춘으로 살고 있다.

2020년 닭 1마리에 1460만 볼리바르, 당근 1kg에 300만 볼리바르, 휴지 1롤 260만 볼리바르를 줘야 한다. 간호사 월급으로 밀가루 한 봉지, 노동자 월급으로 계란 두 판이나 쇠고기 1kg을 구입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 1개를 사려면 화폐 1상자를 줘야 하고 화폐를 무게로 재서 거래하고 있고 도둑들도 돈은 훔치지 않는다. 달러가 고평가되어 1달러면 대중버스를 100번 정도 탈 수 있고, 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데 1달러, 원가 20달러인 전기료는 5센트이다. 6.25 전쟁 당시 한국에 10억 달러를 원조한 나라이다. 2017년 국민 평균 체중이 11kg이나 줄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도 생겼다.

[길마]

우파는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성장 정책, 좌파는 배아프지 않게 하는 분배(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경제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성장 우선 정책, 저소득층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득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분배 우선 정책이 좌·우파 경제정책의 차이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좌파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정책적 지원이 아닌 무상 복지를 확대하여 경제가 몰락했다. 포퓰리즘 정부의 특징은 무상 복지 확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세금 일자리 확대 – 기시감(데자뷔)이 없나요? 몇 년 전 한국의 얼빠진 일부 정치인과 방송(2006년 KBS 일요스페셜)은 차베스의 반(反)세계화, 반(反)시장 경제를 한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