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정답발표 일부문항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 315명 응시자들은 총 38 문항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19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취소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8월11일 2차 시험과목 중개사법 A형4번에 대하여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심리하여 18일 인용 재결 하였습니다.
☞ 인용된 문항
과목 |
A형 |
B형 |
발표 답안 |
재결 답안 |
중개사법 |
④번 |
⑤번 |
③ |
①②③④⑤ |
공인중개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
① ㄱ, ㄴ, ㄷ② ㄱ, ㄷ, ㄹ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⑤ ㄷ, ㄹ, ㅁ
☞ 역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행정심판 재결 현황
회시험 |
시행일자 |
합격자발표일 |
재결일자 |
재 결 |
위원회 관계자 |
출제기관 |
12회 |
2001.9.16 |
2001.12.1 |
2002.7.22 |
1차 민법 1문항 |
손영택 |
건설교통부 |
13회 |
2002.10.20 |
2002.12.5 |
2003.6.23 |
1차 학개론 1문항 |
정해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
14회 |
2003.9.21 |
2003.11.6 |
2004.4.26 |
1차 학개론 1문항
1차 민법 1문항 |
김진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회 |
2004.11.14 |
2004.12.28 |
2005.7.4 |
2차 중개사법 5문항 |
윤길중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회추가 |
2005.5.22 |
2005.7.5 |
2005.12.5 |
기각 |
심혜진 |
한국토지공사 |
16회 |
2005.10.30 |
2005.11.29 |
2006.5.22/6.12 |
기각 |
하윤구 |
한국토지공사 |
17회 |
2006.10.29 |
2006.11.28 |
2007.6.25 |
기각 |
진정용 |
한국토지공사 |
18회 |
2007.10.28 |
2007.11.27 |
2008.5.19 |
기각 |
. |
한국토지공사 |
19회 |
2008.10.26 |
2008.11.26 |
2009. 8.18 |
2차 중개사법
1문항 |
이경희.임명옥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첫댓글 이젠 1차 문제 인용이라는 희망은 진정 끝났군요..고통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는데...너무도 참담합니다..
공무원들 믿을게 못되나 봐요 / 마음 추스리고 건강 유지하여 20회 시험에 필히 합격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2차에서 한문제로 불합격됐으나 이번 문항이 해당사항이면 합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심판 청구인만 받아주는지??.. 결과는 언제쯤 알수있나요?
중개사법 4번에 해당되면 19회 수험생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추가합격이 되며 공단에 조만간 공지를 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번문제에 해당하는건 청구인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기간에 청구도 안한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건 그동안 관례일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과연 청구할까요? 아마 다들 무임승차하려할거 아닌가요? 모든건 최종18일 재결이 나온후에 확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