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대책마련 나섰다.물려받은 시골집,농가주택 애물단지에서 꿀단지되는 투자정보 부동산재테크1번지 공개 세미나

[부테크1번지송팀장]

정부 빈집 대책마련 나섰다.

물려받은 시골집,농가주택 애물단지에서 꿀단지되는 투자정보 

부동산재테크1번지 공개 세미나

목토 무료 세미나 신청:02-567-7400

정부 빈집 관리 법령 통합 작업 착수

13일 국토부,해양수산부,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빈집 정보통합 관리,관련 법안 제정 추진하기로..

1억원 규모의 연구 용역 발주

내년 상반기 까지 연구 진행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 분석

빈집 관리제도 개선방안

빈집법의 기본방향 

해당 용역 공개입찰방식 진행-이달 14일 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사전규격공고 실시

20일 입찰 공고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 거쳐 오는 8월 중 착수

현재는 도시·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만드는 연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일 정도로 빈집 문제 심각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852만 채의 8.2%에 해당하는 151만여 채가 빈집이었다.

또 빈 집 4채 가운데 1채는 1년 이상 비어있는 채로 방치돼 있었다.

게다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20년) 총 주택수가 13.2% 증가한 데 비해 빈집은 3배가 넘는 41.4%나 증가했다.

주택 재고가 216만 채 늘어나는 동안 44만 채의 빈집이 더 생긴 셈이다.

주택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 사정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주택수가 15%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4배인 60.3%가 늘어났다.

서울에서도 5년간 주택수가 8% 증가하는 동안 빈집은 22.2% 증가했다.

♠ 인구감소, 전국 시.군. 소멸위기..

☞ 89곳 살펴보면...?

◆ 정부, 소멸위기 89곳 지정..

* 인구감소 지역 증가..

*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갈수록 증가.

* 정부, 지방 소멸 확산 막기위한 방안 제시.

* 10년간 10조 투입 방안 발표.

* 구체적인 방안 나올까../

▶ 소멸위기 지방 위기 탈출 방안.

* 일자리 창출.

* 성장의 기회 창출.

* 다양한 문화 창출.

* 단순한 컨설팅만으론 한계 바로 올것.

* 생색내기 재정지원만으로 그치면 낭패 될것..

★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도 기회의 장이 열릴수 있다..

* 소멸위기 지역에서도 비젼의 도시가 있다./

* 5~6년 후 천지개벽으로 성장 할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행안부, 10년간 10조원.

* 이 돈의 향방은 ....?

*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마련 한다나..

♠ 상속.시골 농가주택 종부세 감면 추진.

☞ 연내 법 개정 계획.

​3억이하 농가주택 ‘2주택 예외’ 추진

상속받은 집도 빼주는 방안 검토

형평성 문제로 불발될 가능성도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연내 법 개정해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 예정.

물려받은 시골집,농가주택 애물단지에서 꿀단지되는 투자정보 

인구감소,빈집 지자체,정부정책 정보및 투자전략

상속,농가주택 1가구2주택 기준 및 세금 정보및 전략

★ 소멸위기 도시 희망의 비젼지역 투자정보

☞자산 관리 &자산증식 파트너

30년 현장실무 전문가 정보공개 (부동산재테크1번지)

★ 부동산투자 맞춤형 투자설계 컨설팅 전문가...

☞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동산 투자 이제는 종합 설계 전문 컨설팅 시대
목 2:00~4:00 부동산 무료 세미나 및 1:1부동산 상담
토 12:30~2:30 부동산 무료 세미나 및 1:1부동산 상담

송팀장 010-9408-8117
대표전화: 02-567-7400

*내방해 주신 분들 위주로 부동산 상담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상담 및 문의는 정중히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