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 글건과 강지훈 / 몽골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강지훈]

몽골 시장 전망 (2023년)

2023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 2022년 경제성장률은 약 2%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세계은행 및 국제기구들의 전망치는 5%대 이상으로 추정 - 2022년 1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3.9%의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었으나, 하반기부터 광물 수출량 증가로 약 2.4% 경제성장률이 기대됨 - 2023년 상반기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가동에 따라 몽골 경제가 급성장하여 약 5%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높은 물가상승률(16.5%↑)과 환율 불안으로 내수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하반기 러시아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합의로 물가 안정화 기대 * WB(’22년 2.5%, ’23년 5.8%), ADB(’22년 2.3%, ’23년 5.6%), IMF(’22년 1%, ’23년 6%) ** OT 구리광산 2차(지하광산) 생산 본격 착수에 따라 몽골 경제 기여도가 약 3배 증가 전망

주요경제지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투자 유치 확대 노력

그간 몽골은 광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의해 경제 성장을 달성함

1990년부터 2021년까지 對몽골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이 379억 달러이며, 이 중 72% 비중이 광업에 집중

- 57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2011년에 몽골 경제는 약 17%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 외국인 투자가 14억 달러를 기록한 2016년도에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쳐 침체기를 겪었음

- 특히 팬데믹 시기 2년간 국경 봉쇄 및 이동 통제 등 각종 제한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것은 물론 내수경기 침체가 더하여 △4.5%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규 환경 개선 추진

* GDP의 25%, 정부 예산의 28.9%, 산업 생산의 67%, 전체 수출의 93% 비중 광업으로부터 발생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투자법’, ‘양허법’ 개정 진행 중

상기 27개 법안 모두 2022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5개 법안이 국회 통과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국회 상정 또는 내각 상정 중임

- 투자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①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구체화, ② 정책적 우선순위 산업 분야 확정 및 지원사항 구체화, ③ 투자자의 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➃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안정화 증명서를 산업 분야와 산업지역과 연계 발급, ⑤ 투자정책 및 법규, 관련 정부기관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 등임 - 양허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① 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기업과 정부가 균형적으로 위험 분담, 정부의 지원사항 구체화, ② 양허 사업과 부지, 담보, 사업비 등 문제 조정 구체화, ③ 양허 사업의 산업 분야, 사업 종류, 요구 사항 등 확정, ➃ 민간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을 국책사업에 활용, ⑤ 분쟁 해결 및 채무이행에 관한 사항 구체화, ⑥ BT 형태 양허 사업 전면 폐지, ⑦ 양허 사업 유형에 적합한 계약 조건 제시, ⑧ 양허 사업개발연구소 설립 등임

국가개발정책의 연속성 강화 및 장기적 추진을 위해 경제개발부 신설

몽골 경제개발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계획, 추진에 필요한 방법론과 지도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함

몽골에서 투자정책 및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경제개발부는 전체 10개의 국, 8개의 과, 1개의 실로 구성되며, 총인원은 110명임

- 국가발전 종합정책기획국 : ① 사회개발정책과, ② 국가발전모델개혁과

- 거시경제정책국 : ① 재정수지관리과

- 지역개발·산업정책국

- 국경통관소개발·경제자유구역개발국,

- 투자정책국 : ① 민관협력과, ② 프로젝트자금조달과, ③투자유치·홍보과

- 경제무역협력정책국 9

- 개발협력자금조달국

- 국가개발연구소

- 행정관리국 : ① 법무과, ② 재무과

- 내부감사·평가관리국

* 몽골 경제개발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외국인 투자 업부를 관장하던 국가개발청 폐지

몽골 정보는 ‘정보기술통신’ 분야를 최우선 발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자개발통신부’를 신설함

몽골 전자개발통신부는 선진 통신·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지식 기반에 근거한 디지털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몽골 전자개발통신부는 전체 6개의 국, 8개의 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은 87명임 - 정책기획국 - 전자개발정책조정국 : ① 전자정부과, ② 대중미디어인프라과 - 통신정책조정국 : ①우편·지상파 방송과, ②위성통신과 - 사이버안전정책조정국, - 행정관리국 : ① 법무과, ② 재무투자과, ③ 대외협력과 - 내부감사·평가관리국 * 몽골 전자개발통신부가 신설됨으로써 기존 통신·정보기술청이 폐지

몽골의 최대 구리 광산 개발로 경기 부양 기대

몽골 최대 규모의 구리 광산인 오유톨고이 구리 광산 추가 개발

오유톨고이 구리광산*은 몽골 정부(34%)와 리오틴토(66%)사가 공동으로 개발 운영 중으로, 총 매장량은 구리 3,700만 톤, 금 1,250만톤으로, 1차로 노천 광산이 개발 - 2021년 기준 약 163,000톤의 구리정광을 생산하였으며, 몽골 정부에 6억 8,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함 (2010~2022년 37억 달러) - 전체 매장량의 80% 이상이 지하광산에 매장되어 있어서 향후 추가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몽골 경제성장에 높은 기대감 형성 - 오유톨고이 광산의 광업권은 ‘Oyu Tolgoi LLC’가 소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주 구조는 몽골 정부가 34%, 글로벌 광산기업 Rio Tinto의 자회사 Turquoise Hill사가 66%를 소유하고 있음 * 2001 캐나다 Ivanhoe사에 의해 발견, 2009.10 투자협정 체결 후 Oyu Tolgoi LLC 설립하였으며, 2011년 8월 개발 착수, 2012년 4월 채굴 시작, 2015년 지하광산 개발 건설공사 개시

2015년 지하광산 개발 공사 개시 이후 2022년 1월 건설공사 완료로 첫 발파에 착수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착수할 것이며 2028년부터 최대 규모 생산에 착수하여 연간 약 570,000톤의 구리정광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 -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이 약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현재 기준 몽골 경제(GDP 13억 달러)의 약 40% 비중 차지함 - 또한 몽골 정부에 지불하는 연간 로열티, 부가세 등 세금 또한 약 3배 증가 - 2021년 기준 오유톨고이 광산은 구리 생산량 기준 세계 27위 수준이나 2028년부터 세계 4위 구리 생산량 광산으로 성장

내륙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

이웃국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악영향 對중국 광물 수출 감소,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에 부담 가중 -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 14.4%, 미화 대비 투그릭화 환율 15% 상승하였으며 몽골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가 약 33% 감소 * 외환 보유고 감소 및 달러화 환율 증가에 따라 현지 상업은행들이 1일 달러화 매입에 한도 책정 중 ** 22.4.1일 달러 송금 최대 한도 5백만 투그릭(약 1,545$)으로 제한→ 9.14일 1백만 투그릭(약 310$)으로 제한→ 9.30 30만 투그릭(약 90$)으로 각각 제한해옴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상반기 내내 몽골-중국 국경의 반복적인 봉쇄-해제가 몽골의 광물 수출입 물류 운송에 타격을 가함 - 또한 석유제품의 9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함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웃국과의 협상 강화 및 제3국가들과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

최근 6개월간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경제협력 국가들의 고위급 인사가 몽골을 각각 국빈 방문 - 8.28일 몽골에 국빈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몽골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졌고, 경제 및 안보 협력 방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9.7일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몽골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27년까지 휘발유는 830달러, 경유는 10% 할인 가격으로 수입키로 합의 - 9.11일 중국 리잔수 국회의장이 몽골 잔단샤타르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2022~25년까지 석탄 수출량을 4천만~7천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합의 - 2022년도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 협력국 고위급 인사 몽골 방문 내역 4.30 - 일본 외무상 7.05

- 러시아 외무장관 8.09

- UN 사무총장 8.26

- 미국 국무부 차관보 (동아시아태평양담당) 8.28

- 한국 외교부 장관 9.06

- 인도 국방부 장관 9.11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