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과제]2014타경 7356

[심장이뛴다]

말소기준권리 : 2002년 7월 26일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

임차인 전입일자 2004년 04월 27일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못받음. 확정일자 미상

[유심조]

우리 일요일에 수업 같이 들었지요?
일단 임차인과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등.

위에 보면 류정민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임차인 맞고 그런데 혹시

배당을 못 받는데 그건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배당 돌아올 돈이 없으므로 보증금 못받기에
그래서 배당 못받는 다고 하신건가요?

우리가 배운데로라면 후순위임차인은 만약
앞에 두개의 근저당 금액이 작은 소액이어서

근저당권 두개에 배당 하고 설사 돈 이 남아도
다음 세번째 저당권 보다 전입신고가 빠른

임차인 이지만 임차인은 돈 을 못 받고
세번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겠지요.....

[유심조]

이유는 배운데로
배당을 받기위한 조건 3가지.

이 셋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배당에 못들어 간다고 배운거니까.....

임차인이 배당을 못받는 진짜 이유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이 두개가 없었기에 아예 배당에도
못들어 가는거잖아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고
배당요구만 했더라도 적어도 세번째

근저당권 이하 권리로 부터는 선순위 배당
자격이 되어 운이 좋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건질 희망이 있을텐데 말이에요.

위의 상황으로는 어쨌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소액최우선 금액 이어서 받지 않는한
다 날릴듯.
혹시 소액최우선 금액이기에 그걸 믿고 일부러
안했을까요?ㅎㅎㅎ

[심장이뛴다]

후순위 임차인이라 대항력 여부를 적는건데 배당 여부를 적었네요.ㅋㅋ

[유심조]

그러신거 같았어요...
후순위임차인 으로 대항력 없슴...을
후순위임차인 으로 배당 못받음...으로
잘못 적으신거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