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보훈병원·위탁병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운 영 자]

 
<보도 매체> YTN (’24.2.18)
 
□ ’24.2.18.(일) YTN 「“나라에 헌신했지만”... 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기사에서
 
 ㅇ 정부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한 달에 42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차별이란 지적
 ㅇ 국가보훈부는 각 지자체에 참전 명예 수당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빠듯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한계가 뚜렷해... 나라에 몸 바친 역사의 증인으로서 참전 용사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지만, 과거 전쟁과 싸운 용사들은 오늘 가난과 씨름하는 처지가 됐다. 라고 보도
 
 
<설명 내용>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 대부 : 생활안정자금(300만원), 아파트 분양, 주택 구입 등 연 3~4% 이율로 시행 중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sonamoo]

참전명예수당을 왜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합니까? 충청도참전자가 따로있고 전라도,경상도참전자가 따로있습니까? 다같이 국가의 명을받고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현재 주거지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국가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합니다.

[벽송]

지자체별로 다른 건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都,市,區 등의 의원들에게서 결정되니 방법이 없죠.

[신승열]

參戰유공자를 最大한 예우하라 젊은세대들이여 지금우리나라가 누구때문에 잘사는지 알고있느냐 국회의원들 싸움질하지말고 나라사랑하자 언젠가 뉴스에 국가유공자가 폐지룰주워 생활한다는 소식을접할떼 한없는 울분과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전쟁나면 누가 앞장울 서겠어요 그래도 나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국가는 참전유공자를 최대한 예우하라

[오뚜기 이민식]

저도투석을하는데
병원이50리길운전을못하니 택시비가만만찬아요
혈액투석을해도고엽제
승급은 않되네요
고혈압성투석은해당사항없다고합니다

[벽송]

지자체별로 다른 건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都,市,區 등의 의원들에게서 결정되니 방법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