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3기 신도시의 운명은..??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3기 신도시 남양주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9.4%...

3기 신도시의 운명은..??

▶같은 지역인데도 어디는 공시지가가 20% 상승

▶다른 곳은 2%밖에 안 오른 게 말이 될까?

▶공시지가가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주민들 반응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주변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2%부터 21%까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숙지구에 포함된 땅들은 최대 20%를 넘는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일부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등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보상 문제를 놓고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왕숙지구에 일부 땅이 포함된 남양주시 신월리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1.6~21.4%

  상승률 편차가 무척 크다.

▶신월리 433 토지(3013㎡) 공시지가는 작년 ㎡당 15만4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1.4% 올랐고,

   신월리 549 소재 땅(3048㎡)은 16만5000원에서 19만9000원으로 20.6% 상승했다.

▶신월리 16-1 토지(2024㎡)는 24만5000원에서 24만9000원으로 1.63% 뛰었고,

   신월리 43-2에 위치한 땅(995㎡)은 14만1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3.54%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땅들은 용도지역상 대부분 전(밭) 혹은 답(논)으로 분류돼 있다.

▶현지에선 비슷한 용도에, 지역도 차이가 나지 않는 땅들의 공시지가 상승률 편차가

   심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해당 지역마다 시세분석을 엄격히 하도록 했고,

   공시지가 상승률에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왕숙지구 주변 도로에는 `주민 동의 없는 신도시 개발 결사반대`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신도시 개발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여러 군데 붙어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 외에 `3기 신도시`로 영역을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남 교산지구인 천연동도 표준지 2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5.1%, 16.2%로 큰 편차를 보였다.

▶남양주 왕숙(19.4%), 하남 교산(10.3%), 과천 과천(10.3%), 인천 계양(5.1%) 등

   지구들 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도 제각각이다. 

▶결국 1년 만에 이 같은 전례 없는 인상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 등에 민감한 기준가격을 매기는 일이므로 공시지가 결정은

   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간 국민이 참아왔던 것은 그 편차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

▶"올해는 정부가 작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두 배, 세 배씩 공시가격을 올리는데 편차까지 심하니

   국민이 이를 어떻게 참겠나"라고 반문했다.

[손동우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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