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인회

EU 에너지장관이사회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회의 결과 *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EU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26일(화) 에너지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 - 이사회 협의의 초점은 △EU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 가격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회원국의 긴급조치를 EU 차원에서 지원 및 보완하는 방안과, - △EU 집행위가 툴박스에서 제안한 중기조치가 미래 EU 에너지 시장의 유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및 △금융정책 등 EU와 각 회원국 차원의 추가조치 여부 등 - 이사회는 12월 EU 정상회의에 앞서 에너지 가격변동 및 회원국의 긴급조치 시행 현황을 재차 점검하고, EU 정상회의는 이를 기초로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 * 이사회는 집행위의 툴박스를 에너지 위기대응 협의의 기초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툴박스의 에너지 위기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 - [단기조치] 이사회는 에너지 최종소비자 보호조치의 긴급한 시행을 회원국에 권고, 긴급조치의 회원국간 조율을 위해 툴박스가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 - [중장기조치] 이사회는 도매전력시장 개혁과 자발적 가스 공동구매, EU 차원의 에너지 비축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협의 - 일부 회원국은 기후정책과 청정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가격급증의 원인이 아닌 해법이라고 강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제고 및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투자가 EU 에너지 시장의 회복잠재력을 강화할 핵심 열쇠라고 주장 - 이사회는 EU 에너지조정협력국(ACER) 전력시장 보고서(내년 4월)와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탄소시장 보고서(11월 중순)를 참고, EU 가스 및 전력시장, EU 탄소배출권거래(ETS) 시장의 기능, 개선 및 추가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 * 한편,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의 EU 녹색금융대상(taxonomy) 포함 여부에 대한 EU 집행위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  영국, 위생검역 등 對EU 수입상품 통관검사 수준 EU보다 완화 방침 시사 * EU-영국이 내년부터 양자간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른 완전한 통관검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EU보다 낮은 수준의 통관검사 시행 가능성을 시사 * 작년 1월 양자간 TCA 협정 발효에도 불구, 영국이 對EU 수입상품의 위생검역 등 각종 통관검사 시행을 연기(검사내용에 따라 내년 1월과 7월), 내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통관검사가 시행될 예정 - 데이비드 프로스트 브렉시트장관은 26일(화) 상원 유럽관계위원회에서 식품위생, 검역 등 영국 세관의 EU 상품 통관검사를 EU의 수준보다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 - 프로스트 장관은 EU 식품안전 관련법상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의 통관에 엄격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이 EU의 통관검사 수준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강조 - 특히, 식품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EU의 엄격한 위생검역(SPS)의 '비례성' 문제를 지적하며, 영국이 EU와 다른 수준의 통관검사를 시행할 방침을 시사 - 또한, 현재 영국의 서류 등 통관 관련 시스템이 EU에서 승계된 것임을 강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제출서류 관련 요건도 EU보다 완화할 방침을 표명 - 프로스트 장관에 따르면, 영국이 시행할 통관검사 및 서류제출 의무의 수준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2년에 걸쳐 통관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추진할 방침  독일산업연맹, 인권 및 환경보호 강화 위한 對중국 정책 재검토 촉구 * 독일산업연맹(BDI)이 주요 수출시장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독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요구해 주목 - BDI는 냉전 이후 유지된 독일의 '교역을 통한 전환'이라는 對중국 전략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기업의 인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의무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 - 독일의 對중국 투자가 양측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중국 상황이 독일의 지향가치와 양자교역 간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 다만, BDI는 권위주의 정권과의 경제관계 단절이 전략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독일의 경제성장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 * 현재 독일 일자리 약 25%가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對중국 및 對러시아 교역을 통해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 독일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독일의 기계, 자동차 수출을 견인, 전체 교역량에서 지난 5년 미국에 앞선 독일 최대 교역국에 위치 - 다만, 최근 중국 기계, 장비 등의 기술력과 디자인이 발전, 더 이상 독일의 기술지원이 필요치 않게 되어, 독일 기업의 중국내 입지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 * 최근 연방총선 결과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립정부 구성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사민당-녹색당 주도 신정부의 對중국 정책이 주목됨 - 사민당과 녹색당은 대체로 독일과 EU의 對중국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자민당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강조, 유화적 대응을 요구 -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등 메르켈 총리의 對중국 유화정책을 비판해온 사민당 정권이 수립되면, 독일의 對중국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 * 한편, BDI는 유로화의 국제통화 지위를 강화, 국제대금결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유로화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