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지진 우려'에도 무사히 끝난 수능...국어·수학 작년만큼 어려웠다
▲ 난이도 평가 ①국어 지문 길고 새 유형 많아 ②수학 나형 고난도 4문제 출제 ③첫 절대평가 영어 평이 ④ 1등급 수험생 6~9%(4만명)예상
▲ 정시 전략 : 올해도 하향지원 늘어 중위권 합격선 오를 듯, 최상위권 점수대는 '1점 싸움'… 대학별 탐구 환산기준 확인해야
?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 김영춘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청와대 “장관 거취 얘기는 부적절”
① 17일, 오전 유골 발견 ② 18일, 미수습자 연결식 ③ 20일, 김 장관 보고받고 "공개하라" 지시 ④21일, 선체조사위에 설명 ⑤22일, 가족들·언론에 알려져
① 실무진 독단 : 수습된 두 사람 유골로 예단해 미수습자 장례 기간 동안 감춰 ② 김 장관의 안일 : 지시 이행 여부는 안 챙겨
☞ 고의 은폐 의혹 : 2, 3cm 정도의 유골만 보고 수습된 희생자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없고, 추가 수색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 한 것
▲ 미수습자 가족들 "배신감 느껴...정부가 유족 가슴 두번 세번 후벼파" : 사과하러 온 현장책임자 돌려보내
▲ 문재인 정부 '신뢰' 타격 : 이 총리 “변명 여지 없는 수치스러운 일” 전날 이어 사과, 이철조 수습본부장은 보직해임
? 중국 '3불' 이행·사드 '단계적 처리' 또 거론 → 시각차만 확인한 강경화-왕이 회담
↳ 사드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10ㆍ31 합의)는 우리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중국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 양상
↳ 한국 정부가 사드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중관계도 전면 개선 가능하다는 논리 본격화
▲ 중국 "한·중 군사협의 조속히 하자" : 청와대 "정상회담 전 논의 이뤄져야" 中언론 "배치된 사드시스템 사용 제한을"
▲ 중국, 이제는 '3不+ α' 요구 : 왕이 "일대일로 틀 아래서 韓·中 전략적 연계해야"...사드 레이더 차단벽과 현지조사 요구 얘기도 나와(조선 6면)
☞ 저자세 외교 비판 : 무례하기까지 비치는 중국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해명만 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 중국 韓 주권 계속 훼손, 우린 국격까지 내놓은 저자세 : 지금은 원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조선 사설)
※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과 연내 협의" : 청와대 “검토 가능한 옵션의 하나”(경향 1면 등)
? 김관진 석방 후폭풍 → MB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이 강하게 반발 '법·검 갈등' 재현되는 양상
↳ 김 전 장관, 당초 구속적부심 거부 "부하들은 고생하는데 나만 편해서야..." 석방 거절, 변호인 "나가야 부하들도 유리" 설득
▲ 법원, 구속사유 하나도 인정 안해 ①'댓글 공작' 軍형법 위반 혐의 ②군무원 증편 때 직권남용 혐의 ③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조선 4면 등)
▲ 법조계 “사안 중대성 외면한 결정” : 김, 개입 폭로자에 수차례 통화...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보기 어렵다"(한겨레 3면)
▲ 송영무,국회서 "김관진 석방, 참 다행이다" : 박지원 "국민정서 어긋나", 박범계 "적절치 않다" 질타
▲ "김관진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 송영길 트윗 논란 : "禹와 TK동향·연수원 동기" 野 "고향 같다고 성향 같나… 신상까지 털면서 여론몰이"
☞ 언론은 인신 구금 집착한 수사 관행에 제동...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라고 주문
↳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계기 → 검찰 개혁 여론 증폭의 기제
▲ 법원은 존중받을 만한 영장재판을 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검찰도 영장을 기각하기만 하면 반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동아 사설)
☞ 검찰 "김관진, 중요 참고인 만나 말맞추기 정황"...이르면 주말 소환 : 중요 참고인·공범 누구인지는 안밝혀, MB측근 가능성 높아(세계 3면)
▲ 군, 김관진 장관때부터 전경련 돈받아 '야당=종북' 정신교육 : 2012년부터 정훈 장교 집체 교육, 이승민 도서 구입비 등도 받아(한겨레 3면)
↳ 군인 김관진에 대한 기억 : 1992년 노태후 정권 총선 당시 병사들 여당 투표 정신교육 분위기에 '군은 정치 중립, 절대 개입 말라'고 지시(조선 34면)
※ 검찰 '경찰의 대선댓글 은폐' 재수사 : 용산서장 압수수색 2012년 당시 경찰과 결탁 단서 새롭게 포착...무죄받은 김용판 전 청장 수사 가능성
? 기타 뉴스
o 한-우즈베크 정상회담, 실질협력 증진 논의…"신북방정책 파트너" : 고위 인사교류 확대 등 합의
o "北귀순병, 총참모부 직속 개성경무대(헌병대) 간부의 운전병인듯" : 최근 탈북한 소식통 분석(동아 2면)
▲ 南 JSA경비대 賞 받는데...北은 병력 전원교체·'72시간 다리' 폐쇄하고 잠금 장치 설치하는 듯
▲ WP "이국종, 의학드라마 완성한 매력남" : “대담하며 섬세한 캐릭터 갖춰… 美 인기드라마 주인공과 빼닮아”
↳ 김종대, 여론 뭇매 맞자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 드린다" : 정의당 대표도 “이 교수에 죄송”
▲ 북한 주민 사망 31%가 '감염병' : 한국 5.6%와 엄청난 격차… 북한의 결핵 신고율 세계 2위, B형간염은 한국 80년대 수준(조선 1면)
o 한상률 전 국세청장,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 2008년 여권서 “리히텐슈타인 은닉”…독일 청장 찾아가 계좌 정보 요구 (경향 1면)
↳ MB에 보고 뒤 출국...'DJ 겨냥 자료' 요청 거절한 독일 청장에 편지 : 고비 때마다 보수언론에 정보 흘리며 여론 반전카드 활용
▲ MB 국정원의 MBC 친정부화는 '선거 대비용' 이었다 : 2011년 국정원 문건 확인, 전영배 당시 보도본부장 “총·대선 대비 좌편향 차단”(경향 12면)
o 안철수, 野 대표인물 조사 3등에 "괜찮다, 공개하라" : 여론조사 "통합시 지지율 19.2%로 2위"...유승민과 '국민통합포럼'서 연대·통합 역설
o 권성동의 폭로 "법무부 근무 시절 나도 특활비 받아" : 법사위 '검찰 특활비' 공방… 한국당, 법무부·검찰 전·현직 수장 4명 고발
o 검찰, '국정원 1억 뇌물 의혹'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건의로 1억 집행 시인…최 의원은 강력 부인
o 공공자원으로 '서청원 의원 가문 도록' 만들어준 규장각 : 서 의원이 예산 확보 도움…보좌관 모친 규장각 근무(경향 12면)
o 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① 제주기지 반대 집회 ②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③ 용산 화재 참사 시위 ④ 사드 배치 반대 집회 ⑤ 세월호 관련 집회(동아 5면)
<경제이슈>
@ 親勞정책 작심 반격에 나선 재계 → 정부 정책 반대 목소리 확산 조짐
↳ 고용부 정책자문위 전체 16명 중 5명이 노총 출신, 교수 8명 중 일부도 親노동 : 일자리委·고용부 각종 협의체, 경제계 빼놓고 노동계만 접촉
① 박용만 상의 회장 "中企는 정부 노동정책 이대론 따라하기 힘들어" ②김영배 경총 부회장 "연봉 4천만원이나 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위법이라니"
▲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내년 7월 시행 가닥 : 여야 “30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휴일수당, 현행대로 통상임금 1.5배 (동아 1면)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직고용' 애초부터 무리였다" : 공청회서 용역결과 발표, 850~4500여명만 직고용
▲ "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연구 막은 의협 : 영상의학회에 비대위 명의 공문, MRIㆍ초음파 건보 편입 관련 연구 (한국 6면)
※ 빨라지는 공공기관장 인사 콘텐츠진흥원장에 김영준(대선캠프 SNS본부서 활동한 전 다음기획 대표) : 내년 3월까지 120여곳 교체 (매경1면)
▲ 건보공단 김용익·마사회 김낙순...'文캠프' 낙하산 쏟아진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41곳중 22곳이 공석, 도로공사·코레일 등 대형 공공기관장 줄줄이 사임
▲ 정치권, 특수은행(산은·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낙하산 인사 임명 안되도록 법 개정 추진 : 임원 선임 할 때 임원추천위서 복수후보 추천
? 주요 뉴스
o 당정, 부동산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 올 종부세 대상 40만명 작년보다 6만여명
↳ 조세저항 무릎쓸 만큼 집값 과열 상황 아니고, 지방선거 표심 이탈도 부담 : 강남권 단지들 제외하면 전국 아파트가격 안정세 유지
▲ 다주택자 66.7% "집 팔 생각 있다" : 한국갤럽, 수도권 1013명 조사 “정부대책, 부동산에 영향” 43.5%
▲ '한강 조망' 반포 아파트 석 달새 4억 뛴 31억 : 초기 재건축·신축·중대형이 급등 주도...조합원 양도 자유로운 단지에 투자 몰려(한경 4면)
o 청와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소리나는 개혁하라" 이례적 주문 : 금융개혁 성과 없자 사실상 경고 내지 강한 질책으로 해석(서경 1면)
o '노벨상' 스티븐 추 교수 "한국, 탈원전정책 재고해야" : "2060년,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 절반도 생산 못 해"...강연서 주장
o 원화·유가·금리...'3高' 질주 비상 : 원화값 1080원대 진입, 유가 29개월만에 최고…주택대출 5% 넘기도
▲ 수출호조·증시호황에 달러 쏟아져...내년엔 1000원 갈수도 : `안전자산` 달러서 자금이탈…원화값 오름세 부추겨
o 식약처 "왓슨, 의료기기 아니다"…건보적용 불가 : 빅데이터·AI 기술적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o 구글 위치정보 수집 파문 확산…방통위 "美·EU와 공동 조사" : 페이스북·우버도 전전긍긍
o 인권 팽개쳐진 현장실습 뒤엔 MB·박근혜 '취업률 성과주의' : MB때 참여정부 ‘정상화 대책’ 폐기, 취업률 목표치 제시 예산 차등지원 (한겨레 1면)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537.55(↓ 2.96) ② 코스닥 795.83(▲ 14.93) ③ 환율 1,086.00원(↓ 5.50) ④ 유가 60.78(▲ 0.15) ⑤금시세 45,054.00원(▲43.38)
▲ 바이오·제약주 '공매도' 기승 : 셀트리온·CMG·신라젠 주도, 매수 세력 우위로 상승가도, 주가 변동성 부풀리는 요인
▲ 코스닥 거품 경고 :
o 가구 실질소득 8분기 연속 마이너스 : 올 3분기 월 453만원 0.2%↓...상위 20% 소득↑ 하위 20%↓ → 양극화 심화·소득분배 악화
o 저축은행,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 상위 5곳 상반기 46.8%↑ "용도 안묻고 빌려주는 곳 많아" 대부분 다중채무…리스크 높아
o 20·30대 100만명 고금리 빚 악순환 겪는다
o 한국 단기외채비율 2년 만에 최고…3분기 25억 달러 증가 : 대외지급 능력 악화 우려...외환당국 "지급능력 건전한 수준"
o 美연준 "가까운 시일 금리인상 필요" : '저물가 계속되면 공격적 인상 어려워'…"내년 3차례 인상할지 의문" 비둘기 신호에 달러 약세
o 美 '통신망 중립성' 폐기 추진...인터넷시장 지각변동 예고 : 연방통신委 12월 14일 최종표결, 위원 5명중 3명 공화당...통과 전망
? 정부 정책
o 인권위 "주 15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도 휴가·퇴직금 줘야"
o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前의원 사실상 내정 :
o '공인인증서 대체' 내년 4월 상용화 → 7월로 연기 : 당국 '밀어붙이기식' 진행에 은행간 갈등...세부조율 안돼
o 홍종학 중기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 필요" : 첫 과제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방지’ 꼽아
o 압구정아파트 통합개발 세번째 '불발': 서울시, 학교·공원 이전 주민 이견에 지구단위계획 보류
o 내년부터 기업 회계 감사 때 노조 파업 등 리스트도 평가 : 핵심감사제 2년내 전 상장사 확대
? 기업 동향
o 삼성전자, 화성 新공장 내달 착공 가능성 : 도로혼잡 유발 내세웠던 市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 파운드리분야 6조 투자 반도체 세계 1위 굳힐듯
o 일본 웹툰 앱 2위 오른 카카오, 1년새 40배 '만화같은 성장' :
o 이베이(G마켓·옥션 운영), 독점적 지위 앞세워 '갑질' : (한겨레 4면)
o "절대복종...집단행동땐 면직" 다이소, 근로계약 '황당 각서' :
o 삼성 의료기기 사업부 독립 '메디슨'과 합병 위한 포석? : 전동수 사장에 전권, 책임경영 강화-미전실 멤버 김용관 부사장도 합류(서경 12면)
o '사내 성폭행 논란' 한샘 여직원 사직서 제출…회사 "수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