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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3법' KBS·MBC·EBS 이사회 운영 비용만 38억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4.06.25. 08:25업데이트 2024.06.25. 08:5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6/25/DKS27BF5GBHU3NGCGGNPHWB7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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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3법’으로 방송 3사의 비상임 이사진이 63명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이사회 운영 비용이 37억53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25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3사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법 통과 이후 이사회 운영 예상 비용’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방송 3사의 29명(KBS 11명, MBC 9명, EBS 9명) 이사진이 총 63명(각 21명씩)으로 확대될 경우 기존 이사회 운영 비용(16억7278만원)은 모두 20억8078만원(약 12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현재 11명의 연간 이사회 운영 비용으로 4억1376만원이 소요된다. 이사회 참석 1회당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참석수당은 별도다. 방송3법으로 KBS의 이사진이 21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사회 운영 비용도 9억384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직무수당과 업무추진비, 기타 회의운영경비 등이 포함된다.
MBC의 경우 현재 9명의 이사회 운영 비용 5억9915만원이 21명 이사회로 확대될 경우 비용도 13억980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사회의 조사연구수당, 연간 840만원의 업무추진비, 회의비, 간담회·워크숍 회의비, 회의진행비 등이 포함된 액수다. EBS의 경우 9명의 이사회 비용 5억987만원은 21명 이사회로 확대될 경우 11억517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여야가 관례대로 추천하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언론 학회와 방송 관련 직능 단체, 시청자 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진 규모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3법을 국회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관련 직능 단체들과 시청자 위원회 등이 문재인 정부 사장단 아래에서 임명됐거나 민주당 및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이 깊다며 최악의 경우 63명의 공영방송 이사진 중 90%에 달하는 57명이 민주당과 민주노총 관련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민주당 및 민노총과 가까운 단체에게 이사회 권한을 주고 이들에게 ‘알짜 일자리’를 주기 위한 방송3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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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희 기자
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6.25 08:37:43
이사회 멤버들...구실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우는 엄청 받고...솔직히 그 자리 삼성이나 현대 대리급만 갖다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대우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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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6.25 08:59:03
편향되지 말라고 들이는 비용인데 더 편향됐다. 이런 법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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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8:58:43
더블당은 더이상 구제불능 아는게고작 추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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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korea
2024.06.25 09:05:29
좌파들 먹고 사는 방법....공론화 한다고 수 많은 위원회 만들고 룸펜들 데려다 월급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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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4.06.25 09:14:29
민주가 없고 민주를 모르는 민주당이 하는 일이라곤 이나라 국민이 다같이 평등하게 못살거나 다같이 죽자는 악다구니가 아니고 무엇이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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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jhkim
2024.06.25 09:20:10
민주당 떨거지들 먹고 살게 해주는 위원회가 한 두개 인가 ... 정부에 빨대 꽂아 쪽쪽 빨아 먹는 좌파 떨거지들 .... 싹다 정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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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행
2024.06.25 09:22:23
돈이 문제가 아니고....어떻게든 대한민국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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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4.06.25 09:22:08
무조건 거부해야 함. 사회를 어지럽히는 민ㅈ당은 찢재명을 보호하려고 자꾸 딴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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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6.25 09:24:03
유시춘(유시민 누나)은 아직도 EBS에 있나요?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왜 물러나지 않는 겁니까? 법인카드 무슨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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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4.06.25 09:27:20
최민희 이 국괴의원은.....특좌익인데 멍청래와 삐카삐까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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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6.25 09:21:10
Boycott it and shut i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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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4.06.25 09:52:09
민주당 이자들은 그저 지네들 즉 좌파끼리 민주라는 이름아래 나랏돈 빼먹기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이다. 민주화 유공자법 및 지금 운용되고 있는 "민주"가 들어간 모든 국가 유공자법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이자들 쌈짓돈이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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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4.06.25 09:46:06
끼리끼리 심어 놓고 공적 자금 사적으로 나눠 갖자는 거지. 이게 뭐지. 공공성을 이렇게 해쳐 놓고 대중의 힘을 이용하고자 청문회 만들어서 끼리끼리 모여 낄낄 거리고 농담하고 장관, 장군 출석시켜서 조롱하고, 80 진도 촌O은 한 술 더떠서 희롱했다. 세금이 그렇게 남아 나나. 시민의식과 공동선의 찾아서 더 이상 이런자들로부터 벗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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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담 턱걸바위
2024.06.25 09:44:36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거부권을 유도 하는 나쁜 ㅇ들. 윤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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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정의 칼
2024.06.25 09:39:53
국가 재정 파탄 낼려고 기를 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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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6.25 09:37:33
유시민이 누나 유시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EBS 이사장 자리...솔직히 그거 내가 맡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유시춘이 2018년 이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오래 해먹도록 방치합니까? 이러다가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유시춘이는 지팡이 짚고 나와서 일할 판입니다. 지금 유시춘이 보다 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실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씨...일 좀 제대로 합시다. 특권만 누리고 일은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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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프라자
2024.06.25 09:36:17
자기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 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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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월드
2024.06.25 09:34:13
거부권 행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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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6.25 09:31:44
유시민 누나 유시춘이...51년생이라는데 아직도 EBS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법인카드 문제도 있는데 대권을 잡은 윤석열이는 뭐하고 있나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 정권에 실망하는 겁니다. 일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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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2024.06.25 09:28:00
MBC는 방송문화진흥회(9인)와 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이사회가 아니라 대주주입니다. MBC 이사회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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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이스트 우드
2024.06.25 09:26:48
ebs는 국영화,mbc는 폐방,민영화.kbs는 수신료를 정부부담으로 정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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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4.06.25 10:16:36
생돈 쓰는덴 민주당, 낭비라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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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4.06.25 09:56:53
방송 장악 영구화를 위한 악법 비민주 법안이다.대통령의 재의요구가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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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2024.06.25 10:15:46
또 민주당 특기 나온다 국민의 세금 빼먹으려고 위원들 꼭두각시들을 왕창 뽑아 세금 빼먹고 에산 축내는 짓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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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하게
2024.06.25 10:05:35
폐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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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
2024.06.25 10:04:41
민주당은 국민세금을 마구 낭비하는데 정신차려라. 기업가와 국민은 돈 벌려고 정신없이 일하는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마구잡이 법을 만들어 돈 쓸 궁리만 하는구나. 귀하들도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봐라.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문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 1000조 넘기고, 윤정권도 그 뒷치닥거리하느라 이미 국가챙주가 1200조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정신차려라! 세비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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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4.06.25 09:59:59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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