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방문요양]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261만 세대(33.1%)는 변동 없음, 263만 세대(33.3%)는 인하, 265만 세대(33.6%)는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ㆍ산정한다고 밝혔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하여 ‘21.11월부터 ’22.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21.11.1 시행)

 ○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12.1.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이며,

 ○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으며, 

 ○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변동폭(률)은 해당 연도 10월 대비 11월 변동 내역 임.

□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부서>  자격부과실  033-736-2561

[11.17.수.조간]_11월부터_새로운_소득과_재산을_반영하여_건강보험료_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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