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4.05.10. 00:5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10/23I5FVROXBGSNIWG2LIUVIIXPU/

[朝鮮칼럼] 新냉전 세계 활보하는 일본과 우물 안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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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력 팽창 와중에
우리가 北만 쳐다보는 동안
일본의 국제적 위상 급변
국방 예산 2배로 늘리면서
인도·태평양 전 지역에서
美와 자유 진영, 전방위 연결자로
대한민국은 우물 안 개구리
‘한반도 천동설’ 비웃음까지 있다

한국이 한반도라는 우물 안에서 북한만 쳐다보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아베 내각 때부터 대외 군사력 투사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을 추구했으나, 2차 대전 패전국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국내 반대 여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체제에서도 핵심은 단연 한미 동맹이었고,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지원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이래 일본은 자유민주 진영의 동아시아 방어 체제에서 지위와 역할이 급상승하는 추세다.

2010년 중국 GDP가 일본을 추월하고 대만 인근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시작된 데 이어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으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 시작되자, 일본은 중국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미·일 동맹의 대대적 강화에 나섰다. 2010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012년엔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해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불법 점유를 막고자 2015년 시작한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적극 참여 중이고, 국방 예산 2배 증액도 진행 중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은 아베 내각이 2014년 평화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군사행동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2년엔 기시다 내각이 전후 77년 만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반격 능력’의 보유를 공식화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일본은 2020년 중국을 포위하는 미·일·호주·인도 4국의 QUAD 결성에 앞장섰고, 2022년에는 일·호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 준동맹 수준의 안보 협력 격상에 합의했다. 2023년엔 한·미·일 안보 협력체 출범에 일조했고, 최근엔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 협력 체제를 출범시켰다. 일본은 조만간 미·영·호주의 오커스(AUKUS) 활동에도 동참할 전망이다.

이처럼 일본은 NATO 같은 단일 지역 동맹체가 없는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세력 팽창에 대항하는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을 상호 연결하는 전방위 연결자 역할을 수행 중이다. 단지 외교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중국 긴장이 고조된 남중국해에서 보란 듯이 미국과 합동 해상 훈련을 벌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을 공언하는 등 군사적 관여도 확대 중이다. 과거엔 일본의 이런 행보가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으나, 중국의 노골적 군사 위협에 직면한 미국, 호주, 동남아 어디에도 그런 우려의 조짐은 없고 환영과 지지 분위기 속에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를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역내 국가는 중국·러시아와 남북한 정도뿐이다.

급변하는 신냉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전방위 안보 협력 강화와 대외 군사 활동 확대를 추구해 온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보여온 대외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그 시기에 한국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몰입해 스스로 국제적 입지를 위축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세와 동떨어진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를 선택했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 중립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대미 방위비 분담금도 일본은 1996년부터 거의 전액을 부담해 온 반면, 한국은 분담률 50%를 넘기지 않으려 노심초사했다. 미·중 대결이 시작된 이래 인·태 지역 도처에 거미줄 같은 안보 협력망이 형성됐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존재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국 눈치 살피느라 다분히 외교적 수사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간 훗날 미·일을 주축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게 될 아·태 광역 안보 협력체 형성에서 한국만 소외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요즘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자조적 용어가 국내 일각에서 유행이다. 중세 시대 사람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다는데, 한국인은 아직도 우주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에서 잊혀가는 북핵 문제를 지상 최대의 안보 현안이라 여기면서 그보다 한결 중요한 남중국해,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엔 철저히 무관심한 한국인의 자국 중심주의, 그건 그들이 비난하는 트럼프의 자국 중심주의와 얼마나 다를까.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오병이어

2024.05.10 03:28:03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우물안 개구리였던 조선 말기로 회귀한 듯한 한반도 정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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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10 04:35:55

조선 말에 한국은 국제 정세에 어둡고 외교에 실패해 국권을 강탈 당해 일제 식민지가 됐다.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골육상쟁 그만두고 자유 민주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고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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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4.05.10 04:53:49

야당의 도넘는 대통령 비난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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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5.10 06:42:37

고종이 일본에 나라팔아먹은건 얘기 않하고, 국민들끼리 누가 친일파라고 싸우는게 웃겼다... 고종일가는 일왕족에 편입되었고, 아들 영친왕은 일본육군 소장이였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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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5.10 05:57:41

대한민국은 내부 이적 세력때문에 외부활동은 어렵다, 내부에서 암약하는 불순분자들 소탕하기도 어려운데 외부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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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5.10 05:22:51

조선인은 희한한 관점에서 세상 문명 이기를 누렸을뿐, 실로 의식수준은 그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니고 유학을 많이 하고 정보화가 이뤄졌음에도… 조선에서 한발짝도 못나간 전근대 미개인 레벨이다. 과학을 겉핥기로 이해하는 꼬라지… 서구 수학이란 학문을 아직도 저따구로 가르치는 걸 보면… 서구 오랑캐 문명 핵심을 1%도 못 찔렀어. 우물안의 개구리?!? More like 모래사장에 얼굴 쳐박은 타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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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5.10 05:02:44

야당의 국가 안위나 민생 복지는 외면하고 정부 전복에 올인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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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10 04:15:51

작금의 우물안 개구리처럼 좌파 종북이에 놀이나는 궁민성 으로봐선 머지않아 북 김일성가에 흡수될것 같은 불안감이 내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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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

2024.05.10 07:38:03

절름발이정권시절부터 대한민국은 좌파의 득세로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이걸 헤쳐나갈 진정한 보수가없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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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집

2024.05.10 05:47:14

쎄쎄 하지고 하는 자가 거대 야당 대표이다... 뭘 바라는가? 이데로 가면 우리 후손들은 중국인들 발마사지 해주면서 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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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5.10 05:36:33

조선농경사회의 미개한 유산을 강화하고 나선 절대야권의 양곡관리법 개선안을 추대하는 나라이니, 할말 다했지… 이 (그 한자의 문명을 창출한 조선인이 숭배하는 한족이 아닌 동음어인 동쪽 오랑캐인) 한족이 머무는 섬도 아닌 반쪽 섬 (이름하여 한반도)에서 사상하는 범위와 수준이다. 외교와 국제 정세 이야기하지 말라… 조선말 조선 꼴아박은 컴플랙스 트라우마 되살아날까 겁난다. 이 동네는 그 시대 동학란 코스프레하기 바쁜데… ㅍ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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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4.05.10 04:18:32

이번 총선에서 보았듯 윤정부의 방향을 움직이게 하는 핵들의 머리속이 오로지 당 밥그릇 독차지나 집착하는 소갈머리가 편협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이다보니 세상 바라볼 겨를이 있나요? 설령 누구인가 옳바른 의견이라도 낸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까 파벌 동원해 물어뜯어 매장시켜 버리니 누가 옳바른 정책을 윤대통령에 말 하려 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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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5.10 08:57:52

조선시대 때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과학 기술 발전엔 담쌓고 상복 몇년 입느냐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던 그 한국인의 마인드가 어디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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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말만하는王꼰대

2024.05.10 08:15:26

오늘 조선일보에 日海財團의 그 이사장께서 納시었네 그려. 외교통상부에서 그지같은 부서명 [한반도平和交涉본부장]이라는 탈을 쓰고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謝謝]하면서 그 직책을 유지하던 그 잘나빠진 인간이 조선일보에서 [입바른 말만하는 王꼰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 오늘 이 이야기는 다 입바른 바른 말이지. 근데 용준이가 그 외교통상부의 높은 자리와 大使職을 수행하면서는 이런 것을 위하여 또는 打破하기 위하여 그 무엇을 했는고? 본인이 現職에서 목숨과 職을 걸고 일.外交를 수행하지는 않고 閑職으로 물러나와서 이런 입바른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쁘다고 입바른 말을 잘도 해댄다고 엉덩이에 입맞춤을 해주는가 보다. 자기가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堂堂한 외교정책을 수립하지는 않고서 이렇게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면 그 옜날의 잘못이 容恕가 되는가? 아니요 절대로 안 된다. 착각을 하지를 마라. 나는 이용준이가 어떤 외교정책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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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5.10 07:55:26

우물안의 개와 돼지들은 지들끼리 잡아먹기 바쁩니다. 무식하거니와 예절도 시궁창 이지요. 눈까리 돌아가는건 해외여행 밖엔 안한답니다. 그게 더블어공산당이 추구하는 국민상 입니다. 가둬놓고 눈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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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4.05.10 09:11:56

한국? 잡범 몇몇도 못 잡아넣고 좌익에 조단위의 돈을 삥뜯기는 한국에 무슨 국제적 안목씩이자 기대하는가? 치국평전하가 아니라 집구석 망둥이부터 처단하는 일이 최우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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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

2024.05.10 08:48:14

말하면 뭐합니까? 생각없이 사는 대 다수국민들 ㅡ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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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5.10 08:12:47

2030 전교조 세대와 4050 운동권 에 의해 종북 친중 세력인 민주당을 지지 하는 국민이 60% 가 되어 가는 좌발 국가인 한국은 공산화 만 안되게 하는게 더 중요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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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5.10 07:53:07

한국의 안보 환경과 국가 이익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지정학적 조건도 다르다.한국의 대외 국방,외교 정책이 '앵그로 색슨 국가들과 동행해야 한다'다던가 일본과 닮아야 한다는 발생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일본은 역사적으로 동북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다투워 온 국가이다.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다투는 미국과 맞아 떨어지는 구석이 많다.나토만 보더라도 역내 안보 확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대외 국방, 외교 정책상엔 많은 차이가 있다.미국과의 협력만 놓고 보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독일 사이엔 그 강도와 적극성엔 차이가 있다.헝가리는 우크라전에서 오히려 친러시아적 입장이고 터어키는 나토의 이스라엘 지원을 강하게 반대한다.누가누가 그러니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발상이 어처구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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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m

2024.05.10 07:40:31

한국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 맞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이고 무능한 나라라고 악선전 하고 있는 사이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보다 강대 국가가 되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의 인구만 보아도 남한의 3배 입니다. 남을 거짓으로 까까 내리려 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우호와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진실로 살 길입니다.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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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10 04:56:16

대북적대정책이 세로운 세계의 변화가 재촉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친일에 힘입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외교에 한국의 윤정권은 정권유지 집권을 위한 국민통치횅위는 길을 잃어 버렸다 아무리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을 하여도 그들은 북한과 손을 잡으려는 것이 일본의 속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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