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 인신매매, 한국 ㅡ 필리핀보다 저급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Left"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필리핀보다 인신매매 심각"…우리나라 왜 이러나 [뉴블더]" data-og-description="2002년부터 매년 미국은 보고서를 내고 나라별로 인신매매 수준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평가하는데, 1등급이 감시와 단속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고 3등급은 그 반대입니다. 그럼 "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30616162502123" data-og-url="https://v.daum.net/v/2023061616250212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AORVY/btskd80cmRc/e74ljOg9aYCthlQuBhAOFk/original.jpg"><a href="https://v.daum.net/v/2023061616250212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30616162502123"><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AORVY/btskd80cmRc/e74ljOg9aYCthlQuBhAOFk/original.jpg"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필리핀보다 인신매매 심각"…우리나라 왜 이러나 [뉴블더]2002년부터 매년 미국은 보고서를 내고 나라별로 인신매매 수준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평가하는데, 1등급이 감시와 단속이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고 3등급은 그 반대입니다. 그럼 v.daum.net</div></a></div>저임금 (5톤 운임 3만 원, 최저가 경매방식에 의한 인터넷 배차) ※ 1억3천 장비로 대리운전 요금 수수 (주선수수료 40% 착취) 지입회사 착취 (년 3조 4,000억 원) 50만 화물노동자 착취에 부역하고 있는 ㅡ 국토부 장관 ㅡ 17개 시도 지사 ㅡ 17개 개별협회 ㅡ 17개 용달협회 ㅡ 민주노총(화물연대) ※ 안전관리 의무 전면 포기한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를 공모, 시행한 위 자들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들이다. =============================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조사.연구보고서 [화물지입제가 화물차량 대형살상사고 요인] 2018년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린 논문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