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로 인하… 종부세는 14억까지 면제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법인세 22%로 인하… 종부세는 14억까지 면제

정부 경제정책 방향, 소득 주도 성장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尹대통령 “정부·기업은 하나, 인기없는 정책도 밀고 나갈 것”

기재부 올 성장률 2.6%로 낮춰… 물가 상승률은 4.7% 전망

최형석 기자 최경운 기자 입력 2022.06.17 03:03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 김지원 레드윗 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높아져 과세 대상은 9만3000가구 줄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판교 제2테크로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해 높인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도 추진키로 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축소와 세 부담 완화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정상으로 갔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 성장 모델을 감세 등을 통해 기업과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복합 위기를 정부 주도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에 놓여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4.7%,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2.5%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한국경제연구원을 제외하면 주요 경제 기관 중 가장 낮다. 물가 전망은 한국은행(4.5%)·IMF(4%)보다 높다.

정부는 물가 대책으로 7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3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0% 할당관세 적용을 각각 연말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발전용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 인하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도 취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2057년이면 고갈될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는 등 연금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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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1.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1) 파우스트(Faust)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 내용의 독일 전설 속의 실존 인물로, 마술사이자 연금술사였던 요한 게오르크 파우스트(1480년?~1541년?)를 바탕으로 한 소설의 주인공이다. 크리스토퍼 말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클라우스 만, 토마스 만, 오스카 와일드등 많은 작가들이 파우스트 전설에 바탕하여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The erudite Faust is highly successful yet dissatisfied with his life, which leads him to make a pact with the Devil at a crossroads, exchanging his soul for unlimited knowledge and worldly pleasures. The Faust legend has been the basis for many literary, artistic, cinematic, and musical works that have reinterpreted it through the ages. "Faust" and the adjective "Faustian" imply sacrificing spiritual values for power, knowledge, or material gain.

(2) 파우스트(Faust) 줄거리

파우스트(Faust) 또는 파우스투스(Faustus;"경사로운", "행운의" 의미의 라틴어)는 고전 독일 소설의 주인공이다.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는 속세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과 악마가 가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지식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 또는 메피스토로 불리는 이 악마는 계약 기간 동안 흑마술로서 파우스트의 욕심을 충족시켜주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의 소유가 되고,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 박식한 파우스트는 그의 삶에 매우 만족하면서도 무한한 지식과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교환하면서 마귀와 협약을 맺게된다. 파우스트의 전설은 여러 시대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한 문학, 예술, 영화 및 음악 작품의 기초가 되었다. "파우스트 (Faust)"와 형용사 "파우스 티아 (Faustian)"는 야심적인 사람이 한정된 기간 동안 권력과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 청렴성을 포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기간 동안 파우스트는 흑마술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여자와 술로 유혹을 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를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결국 파우스트는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게 된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서는 악마와의 거래에따른 고통의 대가를 죽음 이후에 받게 된다. 즉 초기 이야기에서 파우스트는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없는 손상을 입었고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악마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악마는 그를 지옥 속으로 떨어 트리며, 파우스트는 영원한 고통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 마무리 짓게된다.

Faust is bored and depressed with his life as a scholar. After an attempt to take his own life, he calls on the Devil for further knowledge and magic powers with which to indulge all the pleasure and knowledge of the world. In response, the Devil's representative, Mephistopheles, appears. He makes a bargain with Faust: Mephistopheles will serve Faust with his magic powers for a set number of years, but at the end of the term, the Devil will claim Faust's soul, and Faust will be eternally enslaved.

During the term of the bargain, Faust makes use of Mephistopheles in various ways. In Goethe's drama, and many subsequent versions of the story, Mephistopheles helps Faust seduce a beautiful and innocent girl, usually named Gretchen, whose life is ultimately destroyed when she gives birth to Faust's bastard son. Realizing this unholy act she drowns the child and is held for murder. However, Gretchen's innocence saves her in the end, and she enters Heaven after execution. In Goethe's rendition, Faust is saved by God via his constant striving—in combination with Gretchen's pleadings with God in the form of the eternal feminine. However, in the early tales, Faust is irrevocably corrupted and believes his sins cannot be forgiven; when the term ends, the Devil carries him off to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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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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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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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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