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칼럼]"시민 각자의 무관심과 잘난 비평가들의 정치적 냉소도 민주주의를 죽인다. 투표하지 않는 당신, 세상을 망칠 수 있다."

[Red eye]

https://youtu.be/q4o-VEZmUxc?si=s-BLdTXI3Lg9BAJy

국힘당 참패? 움직이는 여론을 어찌 정확히 맞출 수 있겠나

여론조사는 여당의 참패를 예고한다. 어떤 마케팅 회사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경제>의 ‘웹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서울과 충청권의 몇몇 접전지에서 압승했지만 무시해도 된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꽃 등 이름이 알려진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해석하면 판세 분석에 활용해도 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선거여론조사는 아무리 잘해도 틀린다는 사실이다. 정말이다. 선거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여론은 움직인다. 유권자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유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우리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이전 시점에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표를 허용한다. 엿새 후 유권자의 마음이 어떨지 지금 어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겠는가.

둘째, 선거여론조사는 모집단(母集團)을 확정할 수 없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투표율은 66.2퍼센트, 유권자 셋 가운데 둘만 투표했다. 누가 투표했는지는 선거인명부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10일 누가 투표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론조사는 유권자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지만, 실제 선거 승패 결정에는 투표한 유권자만 영향을 준다.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만 추려서 후보 지지율을 비교하는 보완책도 완전한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정말 한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 모집단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해도 완벽한 표본집단을 얻을 수 없다. 기껏해야 표본의 연령·성별·동네별 수 정도를 모집단에 맞출 수 있을 뿐이다. 직업·학력·소득수준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변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 무시하고 표본을 채운다.

틀려도 유용한 여론조사, 그중에서도 군계일학 ‘여론M’

그런데 여론조사를 왜 하는가? 틀려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선거여론조사는 ‘확률 게임’이다. 맞는지 틀리는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다. 실제 선거결과에 더 가까이 다가서면 이기는 게임이다. 언론이 보도하는 선거구 여론조사 표본(응답자) 수는 보통 500이다. ‘95퍼센트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퍼센트’라는 단서를 붙인다. 이 단서를 이해하려면 가상적 사고실험을 해야 한다. 동전을 되풀이 던지는 것처럼 선거를 백 번 반복한다고 하자. 그러면 아흔 다섯 번은 후보들의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의 차이가 위아래 4.4퍼센트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95퍼센트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퍼센트’는 그런 뜻이다.

일상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경쟁하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8.8퍼센트 넘는 경우에도 뒤진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지지율 격차가 8.8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기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흔히 하는 ‘오차 범위 내의 우세’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다.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해야 맞다.

표본 수를 늘리면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 표본을 1천 개로 늘려도 표본오차는 약 1퍼센트 포인트밖에 줄지 않는다. 여기서 또 1퍼센트 포인트 정도를 줄이려면 표본을 3천 개로 늘려야 한다. MBC의 ‘여론M’은 그런 점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최소한 셋 이상의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기관의 성향과 조사 시점 등을 고려해 수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를 만들어내는 ‘통계적 잡음’을 줄인다.

투표율이란 히든카드를 둔 치열한 포커게임

다시 말한다. 선거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후보들의 득표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승패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초박빙 선거구에서는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와 조금만 달라도 승패 예측이 빗나간다. 여론조사 회사는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아무리 잘 설계하고 진행한 여론조사도 틀린다. 그러니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지는 말자. 잘못 설계하고 잘못 진행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비판하자.

여론조사는 이번 총선이 4년 전과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민주당은 151석만 달라고 한다. 국힘당은 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자며 공세를 편다. 두 정당 모두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 같다. 여론조사는 밴드왜건(band wagon) 효과와 언더독(underdog) 효과를 일으킨다. 밴드왜건 효과는 유행과 대세를 따르는 심리를, 언더독 효과는 약자의 추격을 응원하는 심리를 가리킨다. 두 정당은 공히 여론조사를 못 본 척한다.

그들은 포커 게임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펼쳐놓은 카드다. 액면을 보면 민주당이 크게 우세하다. 하지만 게임의 결과는 아직 모른다. 히든카드가 남아 있다. 투표율이다. 그냥 투표율이 아니다. 두 정당 지지자의 투표율이다. 국힘당 지지자는 전원이,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만 투표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론조사와 달리 여당이 압승한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엄살, 한동훈 허세, 조국은 게임 체인저 역할

한동훈은 이재명과 조국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종북주의 이념공세를 펼치면서 야당을 심판하자고 외친다. 허세다. 무엇을 위한 허세인가? 윤석열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허세다. 압도적 열세를 인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101석만 달라고 읍소할 경우 언더독 효과보다 밴드왜건 효과가 분위기를 압도할 위험이 있다. 무당층 유권자가 대세를 따르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사기가 떨어져 투표를 포기할 경우 여론조사가 예고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패배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은 속이 뻔히 보이는 허세를 부린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재명은 제1당과 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 획득을 강조한다. 여전히 어려운 선거라고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면 엄살에 가깝다. 무엇을 위한 엄살인가? 민주당 지지층의 긴장을 유지하고 국힘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막기 위해서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어느 후보에게 표를 줄지 이미 결정했다. 어지간한 일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막판 결집’은 정치적 판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의 투표율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높이고 국힘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막으려고 이재명은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다고 말한다. 역시 합리적인 판단이다.

조국당은 엄살도 허세도 부리지 않는다. 언더독 효과와 밴드웨건 효과를 동시에 누린다. 당대표 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당의 서사(敍事, narrative)로 만들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윤석열의 사냥감이 되었고 법률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듯했다. 조국신당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을 때 정치비평가들은 그를 폄훼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창당의 기치를 들고 세상에 나와 자신과 가족을 사냥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을 상대로 인생을 건 결투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언더독 효과가 조국당을 키웠다. 조국당은 밴드왜건 효과를 타고 비례대표 득표 경쟁에서 대세를 잡았고, 중도층을 전선으로 끌어들여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 기반을 넓혔다.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총선의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 70% 예상, 투표율 높으면 야당 이긴다

정치평론가들은 투표율이 마지막 총선 변수이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4년 전 총선 투표율은 66.2퍼센트였다. 직전 대선 투표율 77.2퍼센트와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60.2퍼센트의 중간 수준이었다. 직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유권자들은 대선을 총선보다, 총선을 지선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번에는 어떨까?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자. 직전 대선 투표율 77.1퍼센트와 지선 투표율 50.9퍼센트의 평균값은 64퍼센트다.

나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그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어쩌면 70퍼센트를 넘길지도 모른다. 0.7퍼센트 차이로 승부가 났던 대선의 연장전 같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리콜(recall) 선거’로 볼 수 있다. 괜한 말이 아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라. ‘여론M’이 산출한 3월 마지막 주 전체 여론조사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 비율이 장기 추세선 35:60과 정확히 일치했다. ‘매우 잘못한다’고 평가하는 국민이 절반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다. ‘통계적 잡음’이 만든 2월 여론조사의 착시현상이 사라지자 오래된 민심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집권세력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이 투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

정말 그렇게 될까? 여론조사 데이터는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는 논리적 추정을 승인한다. 꼭 투표하겠다고 대답한 ‘적극 투표자’ 비율이 4년 전보다 5퍼센트 높아졌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총선 전체 투표율이 높을수록 크게 이겼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든 국힘당은 70세 이상 유권자층에서 민주당을 압도한다. 반면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우세하다.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은 젊을수록 낮다. 전체 투표율이 4년 전보다 높아지려면 젊은 유권자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투표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적극 투표자 층에서 평균 지지율보다 높았다. 전체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은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투쟁과 헌신으로 얻은 민중의 무기를 포기하지 말자

선거여론조사는 미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 또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서로 다른 여러 미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국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부터 야당 의석이 모두 합쳐 2백 개 넘는 상황까지, 총선 결과는 4월 10일 누가 투표하느냐에 달렸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마주하고 싶다면 투표를 해야 한다. ‘그깟 투표권’이라고 말하지 말자. ‘투표하는 날만 주권자’라는 냉소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가진 것은 ‘그깟 투표권’이 전부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할 평화적 수단이 없다.

투표권은 인류 문명의 역사 수천 년 동안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고난, 투쟁, 헌신, 희생을 치른 끝에 가까스로 얻은 민중의 무기다. 종이로 만든 탄환이다. 독재자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시민 각자의 무관심과 잘난 비평가들의 정치적 냉소도 민주주의를 죽인다. 투표하지 않는 당신, 세상을 망칠 수 있다.

# 개인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두 달 정도 칼럼을 쉽니다. 독자 여러분께 너그러운 양해를 청합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17

[Red eye]

20세기에 비로소 남녀노소 모두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 안되었죠. 이번 유시민 칼럼에서도 또다시 강조한 것은 우리의 권리인 '투표를 해야한다'였습니다.

[밸틴1]

옳소!!!!!!

[쉥커코리아]

글은 진짜 잘쓰시네요

조국신당 등장은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무장공비]

명필

[노스아스터]

투표하는 날만 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주는거여서 '그깟 투표권'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권리여서요.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