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_주질의＜방문규 후보자, 오줌싼 수영장에 들어가시겠습니까?＞(2023.09.13

[자연인jina(안산)]

<방문규 후보자, 오줌싼 수영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230913_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_주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네 후보자님. 혹시 목욕탕 가십니까? 대중목욕탕. 잘 안갑니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 네.

정: 수영장은 안가십니까?

후보자: 수영장은 다닙니다.

정: 수영장은 다니죠?

후보자: 네.

정: 수영장에서 오줌 눠본 적 있습니까? 없죠?

후보자: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 누가 수영장에서 오줌을 눴어요. 그걸 알면 수영장에 들어가기 찝찝하겠죠?

후보자: 네

정: 그렇습니다. 수영장 25m 6레인에 물이 30만 리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줌을 싸면 80ml 정도 되는데요, 1억분의 2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누가 오줌 쌌다고 그러면 수영장에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데도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이게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정: 수영장은 안 들어가겠다는 분이 ‘핵폐수, 핵방사능 오염물질이 들어간 바다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후보자: 네,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에 과학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정: 저는 정부의 과학이 아니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ALPS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설비가요 이게 삼중수소, 트리튬 이런 것을 제거를 못 합니다. 암도 유발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도 됩니까?

후보자: 핵종은 다 제거하고요, 삼중수소는...

정: 현재의 기술로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후보자: 저희는 과학적 연구기관이 발표한 데이터를...

정: 자 제가 지금 삼중수소, 트리튬 이거 제거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괴담입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후보자: 그 기준치 밑으로 처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 암을 유발하는데도요?

후보자: 기준지 이상으로 나가면….

정: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후보자: 정부도 국민의 건강이….

정: 아니,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를 해야되지않습니까?

후보자: 네, 네. 뭐 당연히…..

정: 제가 말하는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하는 게 괴담입니까? 선동입니까?

후보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절대로 괴담이 아닙니다.

정: 후보자.

후보자: 네.

정: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후보자: 과학은 전제가 있습니다.

정: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죠?

후보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과학은 다 수치가 있습니다, 전제가.

정: 자, 후보자님.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요. 제 주장이 아니라 2020년 10월 26일 외통위 국정감사 김기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현재의 과학으로 삼중수소, 트리튬 남아있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김기현 당대표가 괴담 선동꾼입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지 일본 편을 듭니까?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한가하게 ‘우리 해역에는 영향이 유의미하지않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후보자: 국제기구에서 승인된 방식으로 배출하는 것은….

정: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입니까, 아닙니까?

후보자: 저희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 후보자님, 제가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는데, 제가 잘 못 말한 겁니까?

후보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를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정: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이 2021년 4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겁니다. 김기현, 원희룡 다 괴담 선동꾼이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우리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경남·울산·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대통령 처가 땅,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사건을 주도하고 있죠.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원희룡 한때 저의 동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잼버리 현장점검 하셨죠?

후보자: 네, 했습니다.

정: TF단장이셨죠?

후보자: 네.

정: 자, 평창 올림픽이 성공했으면, 강원도의 성공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이죠?

후보자: 네, 전체….

정: 잼버리가 성공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실패해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죠? 
그런데 어떻게 전라북도의 실패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잼버리 예산을 다 깎아버려요? 예산실장 하셨죠?

후보자: 잼버리 예산은 아니고요, 새만금 관련….

정: 그러니까 잼버리 핑계 대고 새만금 예산 다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72% 삭감했고요, 새만금 국제공항 82%, 새만금항 인접철도 100%,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100% 그래서 78%를 깎았어요. 이런 전례가 있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 데, 있다면 말해주세요.

후보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요구….

정: 거짓말 하면 위증으로 고발됩니다.

후보자: 요구 대비해서 반영을 안 하거나, ‘요구 대비해서 몇 퍼센트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마다 그런 케이스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 그리고 박근혜 정부 복지부 차관 때는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교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 기본소득, 이거요. 반대를 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청년 1억 통장, 이것도 찬성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복지부 차관 때는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고 찬성했다가, 지금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신재생이 대세라고 하면서, 지금은 또 원전 달라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그러고.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죠. 정부가 달라서 요직에 들어가더라도, 소신과 철학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네, 소신대로 그렇게 처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