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3年 12月 24 日 日曜日)
계 묘 년 癸 卯 年
檀紀 4357年 음력 11月 12 日
西紀 2023年 12月 24 日 日曜日
🔵 국민의힘당은 民主主義를 할 능력도 할 생각도 지킬 마음도 없는 反 민주정당이다.
大韓民國 檢察의 言行 어디에 民主主義가 있었고 人權이 있었느냐 윤석열로 모자라 이제 한동훈이냐 大韓民國 民主市民은
국민의힘당에게 단 한석도 주어서 안된다.
🔵 선거 때가 다가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공식 기구는 중일전쟁 이듬해 조선총독부 산하에 만들어진 ‘시국대책위원회’로, 총독의 자문기구였습니다.
총독이 위촉한 ‘위원’들이 전시 상황에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의견을 모아 제시하면, 총독이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947년 미군정은 전력 부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력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역시
자문기구였습니다.
이후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구성됐지만, 모두 ‘자문기구’에 머물렀습니다.
재난이나 경제적 곤궁 등을 타개하기 위해, 또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종류의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었습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 일당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직후인 1980년 5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고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법적 대통령 최규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비대위원장’ 전두환이 국가 운영의 전권을 틀어 쥐었습니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무력화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자체로 반민주적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답니다.
군사반란 도당이 전두환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던 장면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표의 전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전두환의 정치적 후예들이 전두환 흉내내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전두환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가진 정당에 있으면서 전두환 흉내 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신생아 특례대출’ 한달 앞으로
아이 낳은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5억, 1.1% 저금리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가구 대상. 26조 6000억원 예산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
통과 되면 바로 시행 계획이다
🔵 내란죄 트럼프 출마 불가 판정?
콜로라도주 대법원, 주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올 수 없다 판결, 투표용지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
2021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른 주에 영향 미칠 듯하다.
🔵 삼성 폰 ‘자가 수리’ 해보세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엔 부품과 도구를 사거나 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등을 받을 수 있다.
S20·S21·S22 시리즈 등에 이어 ‘폴더블 폰’도 자가수리 대상에 포함,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 여탕에 잘못 들어간 남성 어떤 처벌?
피해 당사자 여성은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 호텔측 100만원 보상 거부하고 소송하겠다 입장.
잘못 들어간 남성 2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열차내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 매년 100건 넘었다.
▲ 2018년(187건)
▲ 2019년(164건)
▲ 2020년(117건)
▲ 2021년(125건)
▲ 2022년(151건)...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했다.
🔵 국가대표 알바 자리
알바 검색 1위는 ‘편의점’, 2위는 ‘카페’, 3위는 ‘약국’... '알바천국'이 자사 키워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시급은 적지만 접근성 좋고 근로 시간도 길게 할 수 있어 인기다.
🔵 21만원에 판 고물이 6개월 뒤 경매에서 60억원.
프랑스 노부부가 창고에 있던 나무 가면을 중고 상인에게 21만원 팔았는데 알고보니 10개 밖에 안 남은 아프리카 토속 나무가면. 경매에서 60억원에 낙찰.
노부부는 중고 상인이 자기들을 속였다며 소송, 그러나 1심은 가치를 모른 당사자 책임, 중간상 손 들어줬다.
🔵 2023년 방산 수출
총수출 규모 130억달러(약 16조9000억원)로 2022년 173억 달러 보더 액수는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엔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 올해는 35%.
🔵 월급쟁이 평균 연봉 4213만원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213만원.
1
억원 초과는 131만 7000명(전체의 6.4%).
세금을 한푼도 안낸 근로자는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
🔵 작년 北韓 1인당 국민소득 143만원, 남한의 1/30 통계청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남한 4249만원의 3.4% 수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보다 122.4% 늘어난 15억 9000만 달러로 남한(1조 4150억 달러)의 1/1000에 불과.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방류량 3만t 넘는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4차 해양 방류를 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기로 했다.
18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4차 방류 시에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t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낸다.
🔵 日本 정어리 떼죽음, 오염수 때문?
열도 화들짝 일본 앞바다에서 집단 폐사된 채 발견된 정어리 떼로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홋카이도 바닷가를 뒤덮은 정어리 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 상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