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차량 번호판 부착 대전 동구청 여성 공무원, 해임 or 파면?

[daejon1004]

위조 차량 번호판 부착 대전 동구청 여성 공무원, 해임 or 파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현직 공무원, 실형확정 시 해임이나 파면 징계 가능성 

항소, 상고하며 버티면 1년 후 정년 도래, 징계받아도 공무원연금 정상 수령 가능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프린터로 인쇄한 종이를 붙이고 다닌 대전 동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리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 동구청 공무원 A(5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에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기존 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다음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120회에 걸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승용차를 운행했다. 참고로 자동차번호판 위조 및 변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A씨는 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했기 때문 이로 인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징계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여기에 최 판사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나 사건 이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한 상태로 항소에서 패소 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대법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 시기가 되면 바로 A씨가 정년이 되므로 최소한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시 공무원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위 시 즉, 법규를 위반한 사례로 선출직인 국회의원이나 일반 공무원이 대부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 금고형 처벌 받으며 이럴 경우 해당 직에서 물러나는 해임이나 파면처리하게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A씨는 엄연히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유로 징계위에서 파면처리가 될 예정이며, 2심(고법) 항소, 3심(대법) 상고해도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최소한 벌금형은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해임 및 파면 등의 징계처리된다. 

[관저동부동산사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여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은 법규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일반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daejon1004]

유익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안지기]

저도 이 여성공무원 파면된다에 한표~~~!!
이는 아무리 지법이나 고법 불복하고 대법 상고해도 1심과 같은 판결로 귀착될겁니다.이성적인 판사라면....!!!

[도안지기]

세상에 과태료 안 내려고 가짜번호판을 쳐달고 다니는 공무원이 어디 있냐고요 ~~~쩝,,,말문이 막혔음,,

[daejon1004]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 모두 벌금 100만 이상 실형 시 곧바로 징계위 거쳐 해임이나 파면 대상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해임 시 징계 결정 즉시 자리에서 면직되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100% 다 나옵니다.

그러나 징계 의해 파면처리되면 퇴직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안 나옵니다. 그냥 본인이 불입한 기여금 원금만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해당 공무원이 59세라면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아 해임되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년 버티다 정년하나 해임 당하나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공무원이 2심 고등법원에서 항소하고여기서 기각 당하면 다시 3심인 대법원에 사옥하다보면 1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월급은 그대로 다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결정되면 이미 정년퇴임한 이후니까 정년퇴임한 거나 마찮가지로 공무원연금, 퇴직금 다 받으니까 징계받으나마나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정년때까지 버티자는거죠..그러면 적어도 해임 당해도 정년퇴임과 큰 차이 없이 공무원연금 죽을 때까지 받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받게 되죠...

[부동산분석가]

아마도....

[부동산분석가]

저도 파면에 한표~!!^^
공무원연금은 받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윤리강령이나 품위유지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daejon1004]

하여튼 저도 파면에 한표 겁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도안공인부동산]

파면 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