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다혜 감사 왜 기각했나"… 감사원 압수 수색한 검찰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단독] "문다혜 감사 왜 기각했나"… 감사원 압수 수색한 검찰

조선일보

감사 청구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비공개 기각결정문 확보해 조사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7.03. 05:05업데이트 2024.07.03. 08:4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7/03/AD63IZEHNFGNTLPY6QY3QNFRHM/

[단독] “문다혜 감사 왜 기각했나”… 감사원 압수 수색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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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최근 압수 수색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 수색해 다혜씨 가족 관련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한 비공개 결정문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6월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과,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는지 감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해 3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759명의 서명을 받아 다혜씨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청와대 경호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씨 특혜 채용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인지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자문위는 다혜씨 가족 이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해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이고,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위(서씨)의 민간 기업 취업과 채용의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혜씨 가족 이주에 따른 청와대 경호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과 중진공 직원이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고,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 이 전 의원이 직접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서씨를 채용해 월급과 집 월세 등 2억원이 넘는 지원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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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이두목

2024.07.03 06:07:50

재판만 신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둘다 "지연된 정의"에 속한다. 적폐청산을 미륵거리는 동안 윤대통령 지지도 다 날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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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庵

2024.07.03 06:12:55

비리 투성이 곰가네 집안 수사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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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03 06:05:57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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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2024.07.03 06:30:25

애초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될 인간이었다. 참으로 답답하다.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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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7.03 06:19:25

가족 전체가 사리사욕 탐욕이 목구멍까지 찬데다 월권애 이적 반역까지 저지른 역대급 통치자가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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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2024.07.03 06:46:00

가족이 돈 받은 게 드러나 노무현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 내리던데, 삶은소대갈은 그런 양심이나 용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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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7.03 07:08:17

문재인정권의 몰염치 문다혜의 비리 참으로 기가 막힌다 ~ 문재인정권 비리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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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7.03 06:54:48

문재인 일가가 지나간 자리는 왜 그렇게도 더럽고 역겨운 냄새만 남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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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7.03 06:35:11

죄지은만큼 책임을 물어면 된다. 자기 부모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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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4.07.03 07:04:57

문재인 일가는 복마전이였다는 증거다.징글 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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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4.07.03 07:04:45

검찰이 진즉 이렇게 수사했어야지. 몇년전부터 박상도 전의원이 2019년부터 잘 알고 감사청구한 일을 뭉개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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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4.07.03 06:41:05

보나 마나 뻔한 일을 가지고.... 그 녀석들 하는 짓이 처음부터 그러한데도 어떤 녀석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외면한 처사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일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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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7.03 06:30:29

대통령 부인은 뇌물받아도 되는데 사위는 안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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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垣

2024.07.03 07:10:43

문재인은 노무현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다. 노무현만한 용기도 정의도 없는 그저 돈이 생긴다면 양잿물도 쳐먹을 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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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垣

2024.07.03 07:07:51

악의축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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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7.03 07:03:39

아직도 죄이~ㅇ니 일가족 국가파괴범들 국고도적들 잘들 계시나 보네~~!!?? 나라 세금으로 양산 땅사서 자신이 도적질한 땅들도 모조리 압수 환수하고 경호실 철수시켜 책장사하면서 잘사는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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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4.07.03 07:00:01

요지경 백태! 저 집꾸석 친구당선 울산선거개입 수사는 우찌되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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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네시

2024.07.03 07:04:43

부패한 가족을 모두 법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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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4.07.03 07:11:08

문씨O과 그일당들 지시아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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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샘

2024.07.03 07:38:40

문재인 참 뻔뻔하다. 적폐 청산을 했으면 적폐당할 짓거리는 삼가했어야지. 적폐청산이 본인들만 할수있는 신이 내린 독점권인줄 알았더냐. 돌로 머리를 바꿔치기 당했냐. 본래 돌 올려두고 다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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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03 07:23:47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기대 해 보는데 과연 어떤 결과로 종결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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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7.03 07:16:08

검찰은 간첩 문재인 출생의 비밀도 파헤쳐라. 북한에 이모는 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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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07.03 07:33:56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비슷한 일들이 정권마다 생기는 것 아닌가요? 철저히 가혹하게 단죄해야 감히 불법, 탈법, 위법할 생각을 안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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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해로

2024.07.03 07:40:29

권력을 사유화하여 잇속을 챙기고 끝없는 포풀리즘으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문재인의 죄상을 낱낱히 밝혀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다시는 이런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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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7.03 07:48:06

뻔한 이치 . . 그때 100메가 뉴톤급 압력이 가해？？거나 아니면 어용 그 위원들이 뭉겠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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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숲

2024.07.03 07:44:38

허 이상하다 요즘 양산 아들과 딸이 조용하다 코로나가 끝나 정부보조금이 없어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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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4.07.03 07:41:13

낱낱이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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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rs

2024.07.03 08:20:02

문재인 집구석 여자 둘 (김정숙, 문다혜)이 국민혈세를 얼마나 탕진했는지 밝혀서 전액 환수조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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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4.07.03 08:15:35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썩었다.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는게 대한민국의 참 모습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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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4.07.03 08:11:52

감사원 담당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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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4.07.03 08:03:48

이제서야 압수~~~ 살아생전 결과 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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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7.03 07:59:56

가족조직범죄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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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4.07.03 07:57:42

이적범 문재인 무기, 잡범 이재명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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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4.07.03 07:54:27

니 아버지가 떠들고 좋아한 ”낱낱이“ 다시 낱낱이 발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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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C

2024.07.03 08:08:37

문씨네 다 벌벌 떨고 있네. 어차피 검찰의 조사는 진행되는데 이게 이재명이가 전혀 이 건에는 관심이 없거든. 방북때 지만 쏙 빼고 최문순, 박원순만 데리고 가 지금 구속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 것도 원죄는 문재인이라는 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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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도령

2024.07.03 08:04:50

윤통은 문재인처럼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안되나여? 국민들 숨막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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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p

2024.07.03 07:20:06

이제까지 뭐하다가 ,,, 약삭빠르게 선거전에 다 ~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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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도령

2024.07.03 08:27:14

윤통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든 게 느려 터졌다. 정청래는 안 가도 빠리빠리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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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콜롬보

2024.07.03 08:16:24

범죄가 낱낱히 드러난 재명이도 구속 못시키는데 문재인은 물론 그 딸도 구속시킬 의지가 있겠냐? 그러니 현 여당의 지지도는 맨날 바닥인거야 도대체 니들의 정체성은 뭐냐? 문재인과 빅딜 했다는 게 사실이여?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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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7.03 08:15:37

감사원의 일탈은 문가시절에 키운 것이다. 이들이 뭐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고 다 이상하게 돌아가니 권력의 맛에 사로 잡혀 그렇게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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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

2024.07.03 08:12:54

전부파헤쳐라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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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03 08:08:53

재판만 신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둘다 "지연된 정의"에 속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쑈 그만하고 수사 지연시키지 말고 사법부 김동현 판사는 재판 지연 시키지 말고, 신진우 판사 발의 때만큼만 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폐청산 미적거리는 동안 지지도 다 날라간거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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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7.03 07:31:38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나 전문 기구에 의견을 물음', 즉 전문적인 질문이 '자문(諮問)'이다. '자문(諮問)을 구하다'는 '전문적 질문을 해 주기를 청하다'가 된다. 즉 '자문을 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에서 '구(求)'는 군말로 '자문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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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4.07.03 08:55:24

뭉가강점기에 감사원도 무장해제상태 이었군요. 국민들은 비상식의 전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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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평

2024.07.03 08:50:58

문재인 당시 청와대가 당연 개입했을 거고. 수사하면 다 다올 것임. 국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혈안이 되있던 족속들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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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어부

2024.07.03 09:22:11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역대 정권 중 최고입니다. 오죽하면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을 통하여 그 비리를 감추려 사활을 걸었겠읍니까. 핑계는 검찰의 강압수사 표적수사들을 대고 있지만 권력을 가진자들을 없는 죄 역는다고 역어집니까? 문재인 정권 비리는 파도 파도 끝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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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샘

2024.07.03 09:18:35

참 나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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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7.03 09:18:25

끗발있고 빽있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가재,송사리,개구리만을 위한 법이 우리나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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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4.07.03 08:56:41

지저분하고 더러운군상들.딱히 뭐 기준이잇겠나 권력잡으니 개나소나 대통령된거지.샤넬두루마기나 빨리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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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119

2024.07.03 08:54:42

역대 최악의 대통. 두고두고 길이길이 천벌이 내려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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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a

2024.07.03 08:50:49

문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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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you

2024.07.03 08:44:02

아비어미 잘 못 만나서 못된 교육 받으며 살았을 당신이 불쌍하다... 웃음도 진실해 보이지 않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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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한량

2024.07.03 09:35:36

기껏 검찰 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보수 지지층만 궤면 시키고 앉았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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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4.07.03 09:28:29

문재인 정권 아래서 주구들이 저지른 일이다. 철저수사해서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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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03 09:27:28

문가정권의 실지 대통령이 김정숙이었다는 세상 루머가 진실이었다는것이 요즘 들어나고있다.문다혜등 태국행등 모두가 김정숙의 작품일것이다.감사원 감사안한것 서슬퍼런 이자들이 집권했을때니 어찌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이나라 공직의 자리를 국고를 내돈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리를 매관매직한 문가가족의 비리는 꼭 세상에 한점 속이는것없이 밝혀내어 처벌해 주기를 국민으로 강력히 청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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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un

2024.07.03 09:26:31

문재인 정권 5년동안 나라 구석구석 죄다 ？？어 문드러졌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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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

2024.07.03 09:25:47

탄핵 당할까봐 그랬겠지.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이 유행이 되겠디. 탄핵의 역풍이 서서히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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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07.03 07:31:42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 '개인에 관계된'이 '사적(私的)'이다. 즉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에서 '개인'은 군말로 '사적 권리 관계''개인적 권리 관계'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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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iper

2024.07.03 09:37:52

검찰은 일을 똑바로 하세요.죄인들에게 끌려다닌다.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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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바람

2024.07.03 09:37:47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지로서 문재인,윤석렬 대통령에게 큰의문을 가진다. 솔직하게 큰죄를 짖지도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라면서 끄집어낸게,,연설문수정이나,.동계올림픽 재벌지원,말3마리 선수기부등의 핑계를 대면서 본인이 뇌물받은게 없으니까 부부도 아닌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를 주장하면서 징역 31년을 구형때리고,부년인물 200명을 구속했으면 본인은 조금 깨끗했어야지...본인은 제외하더라고 김정숙 옷값논란,지오영 마스크 비리,문다혜 태국이스트..측근은 조국비리.,울산시장선거 개입,라임옵티머스등 비리가 와글와글한데..재임중 수사조차 못한것은 뭐냐? 윤석혈 대통령은 그러한 문재인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반감으로 대통령이 되고 2년간 지지율깍아먹으면서 수사도 안하고 막아준것은 도도태체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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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4.07.03 09:36:39

이가족은 어디까지 갔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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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4.07.03 09:35:55

검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검수완박으로 이 나라를 온통 범죄소굴로 만든 못된 무리들을 철저히 응징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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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당

2024.07.03 09:32:30

참 생긴 꼴 하고는.. 지 아버지 닮아서 진짜 뻔뻔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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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2024.07.03 09:32:23

역사상 가장 반 국가적 정권 이 문재인 정권 모두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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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굴2

2024.07.03 09:28:27

잘했어 이렇게 공정해야해... 근데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윤총장 영수증, 한총장 아이폰비번 미제출... 이런 것도 좀 단단하게 해야 네들의 명분이 살아나잖어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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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4.07.03 09:28:01

5년간 저지른 범죄혐의는 모두 파서 철저히 사법처리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너무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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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

2024.07.03 09:26:53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는 여기저기서 수상도 많이 하면서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했 던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수상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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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싹쓸

2024.07.03 09:17:32

원래 권력층의 범죄는 대부분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이란 막강한 권력의 범죄행각이 이 정도로 줄줄 새어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숨겨진 범죄는 어떤 수준일지 짐작 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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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소요유

2024.07.03 09:14:40

검찰은 어줍잖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부정선거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부터 강력히 수사해라. 검찰이 이 모양이니 종북세력이 검찰 알기를 발가락의 때 만큼도 안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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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2024.07.03 09:07:22

문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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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악

2024.07.03 08:39:40

대한민국은 검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구나 골고루 썩어서 진짜 범죄와의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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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4.07.03 07:38:03

윤통 지지도가 다 날라간 지금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미련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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