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조선일보

입력 2024.05.15.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5/YZWGD5OCQFEP7I7YI3UKH3X6EQ/

[사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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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예상된 반응이다. 유엔 규정상 명백한 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중국 공산당의 반문명적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그럼에도 강제 북송 중단 요구는 계속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었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가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기습 북송이었다. 중국 정부의 야만성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무기력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용한 외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중국이 야만 행태를 노골화하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또다시 탈북자들을 기습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00~200명이라고 한다. 작년 10월 대규모 북송을 두고 쏟아진 국제적 비판을 의식해 잠정 보류했던 강제 북송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다. 탈북자들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도 탈북자들이 계속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우리는 중국의 야만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중국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정권이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다.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했으면 한다. 이달 하순 서울에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과거 이 회의에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무수옹

2024.05.15 02:25:21

문가가 혼밥 외교로 주종관계를 형성하더니 재명인 "셰셰" 외교 정책으로 진핑이를 황상으로 만들고 자칭 시녀가 된 현 상황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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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15 04:08:21

문재인, 바보같은 자처럼 중국 앞에서 기면 안 된다. 중국은 가만히 있으면 더 날뛰는 야만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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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5.15 02:32:10

왜 이제야 이 문제가 등장하는고? 윤통이야 말로 재대로 된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함구했던 정권들은 반성문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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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5.15 06:24:37

[상대가 받아 들일수 없는 요구] 중국의 입장에서는 받아 들일수 없는 요구 인것 같다. 죽어도 북한땅에서 죽으라는 것이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자국의 안보 및 국익이 탈북민의 생명, 권리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문제이지만,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배의 승선 인원을 무리하게 초과해서 배가 침몰할 정도롤 구제할수는 없다. 국가가 개인이나 역량을 키워야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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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15 05:05:05

잘한일이다 중국은 그래도 안할것이다 한국을 웃습게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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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15 09:15:31

일본도 자국민 북송문제에 피해를 본 나라였다 생각한다.한,일,중이 이문제를 언급했다니 중국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더이상 탈북민을 보내는 일을 하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외교가 무엇인가 풀수없는 문제는 없으니 되풀이 되지않는 일이되도록 삼국의 확고한 협력이 있어야한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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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4.05.15 07:25:32

대한민국 외교 문제 정말 많다. 중공의 존재 가치는 남,북 갈등이 있어야 존재감이 있는건데 왜 중재를 하니 . 말이 외교 부장이 왕이 한물 간 인사데 비빌때가서 비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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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5.15 05:53:40

중국으로서는 불법 체류자를 자국으로 돌려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나? 북한이 사람 살 곳이 못된다면 그렇게 만든 김정은 가족들을 몰아낼 협의를 해야지.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인정하면서 사람들은 빼내려 하는 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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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15 05:42:37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구한다고 중공이 듣긴 하겠나? 중공은 북괴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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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4.05.15 04:06:50

술 쳐먹고 해병대나 인턴 레지던트 어린이들과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현 정권에게 너무 많은걸 바라지 마라. 그나마 이렇게 지나가는 한마디 말이라도 한건 문재암 정권에 비하여 발전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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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5.15 07:23:20

외교부장관은 대답하라. 1950년 이래 대중외교는 침략자로 인식된 후 변함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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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15 05:12:59

이건 옳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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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15 05:02:41

평화를 지향한 문재인정권에는 없었던 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대 국가의 약속을 저버리데 있어 한국정부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탈북민 강제적 행동이 라고 봐야 한다 어쩌며는 윤정권의 대중외교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된다 외교서로 국익을 위하여 주고 받는 것이다대북적대정책 재고 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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