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칠승은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를 이유로 1월 국회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보통 보름 이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왔다.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고, 여기서도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미루겠다고 한다.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늦춰 특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서두르더니 이제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보자고 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평균 543일이 걸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견해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다.
특검법 재의결이 미뤄져 2월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인용할 것을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선거때까지 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다.
많은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추천을 미루고 있다.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다수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하고 특검법 재의결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춘분
2024.01.08 03:50:56
정말로 나쁜 더불범죄당놈들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공명정대해야 하는 것인데 꼼수를 동원해 유희로 만들다니.
무수옹
2024.01.08 03:43:11
저것들이 더불어망할당인 이유는 이미 확인되었다. 12년전 일개 개인 자격으로 주식투자한 행위는 특검의 대상이 안된다. 이런 것을 문가놈이 4.15부정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하고 나라를 파탄내려고, 단지 대통령과 그 후에 결혼했다는 이유로 특검에 부한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특검을 재부의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유박사
2024.01.08 06:08:22
우매한 국민이 좀 깨어나야 합니다. 떵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국민이 절반입니다. 4.10 총선에서는 국가 장래와 국민이 잘되도록 선태 잘해야 합니다. 또 주사파가 많이 뽑히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둘리
2024.01.08 04:42:38
특검을 최대한 늦춰서 총선에 이용해 보려는 사악한 마음이 들통난거다.
오병이어
2024.01.08 06:08:12
저따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이라고? 그러니 칼을 맞고 사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저 무리놈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빛고을 샘
2024.01.08 06:09:07
특검을 삼백만원 짜리 백 받은걸 한다면 모를까 니들 정권에서 2년동안 들이 파대고도 아무 혐의점을 목찾아 기소조차 못한 주가조작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선거용 비방작전이다. 목적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악의 척결이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선거판을 개판으로 만들려는 선동일 뿐이다.
북한산 산신령
2024.01.08 05:54:02
쓰레기같은 더불성추행당 국해원들 반성해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찢보놈 방탄하려고 의회폭거 일삼네 이게 너들의 민주냐 독재지 국민들 조롱마라,
RQ 7373
2024.01.08 07:54:39
전과자당은 특검 총선이용 그만하고 찢보놈 특검좀하자. 전과자당은 국회의원들 법을 위반해 놓고 왜 특검안하냐? 똥묻은 개가 안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구나. 전과자당 찢보놈이 법을 위반하고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낯찍을 내놓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냐?
420 life
2024.01.08 09:50:58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생을 살고 싶다고 했다. 더불범죄당 떨거지놈들은 밖에서 저러고 다니면서 집에서 자식새끼 교육은 어찌 시키고, 하늘은 어찌 쳐다보고 살꼬? 하늘과 자식새끼들에게 부끄러운 삶이 미안하지도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