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전청약, 정책 실패는 국민의 고통
조선일보
입력 2024.05.15.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5/63Y3TEEOWZEOZOTRSJJVCXQOFY/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본청약 시기가 3년 이상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졸속으로 도입했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수요자에게 주택을 미리 분양하는 제도로,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7월 문 정부가 도입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를 묶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택지 조성,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받다 보니 토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문화재, 보호 동식물 군집 등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한없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 청약 당시엔 1~2년 뒤 본청약을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3년 이상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희망 고문’이 돼 왔다. 사전 청약 물량 99단지 5만2000가구 중 제때 본청약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825가구)에 불과하고, 늦더라도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3단지, 6915가구에 그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전세 대출 추가 이자 부담을 안고, 본청약 시 사전 청약 때보다 15% 이상 급등한 분양가를 떠안아야 하는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 대폭 오른 분양가를 감당 못 해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는 등 속속 결함이 드러났다.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 사전 청약 제도 실패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게 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다.
폐지해도 문제다. 사전 청약 제도 폐지가 집값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택 시장은 고금리에다 건설 원자재 값 급등으로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가 급감해 신축 아파트 공급 불안 심리를 낳고 있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전셋값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서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전 청약 제도라는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유인책을 ‘특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은 낡은 논리로 무작정 반대만 할 상황이 아니다.
무수옹
2024.05.15 02:42:11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민주당이 주장한 '부자 감세'는, 흘러간 노래 말인 '지난 옛 이야기'이고, 재명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라를 거덜내는 게 지상 목표 아닐까? 무엇을 바랄 것인가? 개 돼지 만도 못한 국민이 선택한 길인데!
답글작성
12
0
산천어
2024.05.15 04:19:44
징그러운 민주당,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구나.
답글작성
10
0
북한산 산신령
2024.05.15 05:09:14
이런 큰정책의 실패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사과하고 책임져라
답글작성
8
0
둥이할머니
2024.05.15 09:07:51
입으로는 맨날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는 것들이 거부할 입법만 발의 통과시키고 오로지 개원도 하기전에 탄핵만 외치며 어떻게하면 윤정권을 몰아낼까 그것뿐인 것들이 무슨 국민을 생각할까 참 걱정이고 너무 오래살았나 왜 이런꼴을 보고 살아야하나 요즘 이나라를 보면 그런생각밖엔 들지않는다.현작의 내배만 부르면 내일은 이나라가 어디로가든 우린 아무 상관이없다 이런것들이 정치라고 하고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답글작성
1
0
바우네
2024.05.15 08:10:23
'건설 원자재 값 급등''전셋값은 연일 급등세'(?) <우리말샘>원자잿값(原資材값)[명사]원자재의 가격. <한글맞춤법>제30항에서 한자어와 순우리말 합성어로서(원자재+값)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원자재깝] '사이시옷(ㅅ)'을 받치어 '원자잿값'으로 적는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값’은, 앞말이 순우리말이든 한자어이든 앞말에 붙여 씁니다.
답글작성
1
0
duvent
2024.05.15 08:02:48
양산골 늙은 책장수 간첩 뭉가가 집값을 잡는답시고 졸속도입했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는 희망고문이 되었다. 사전 청약 제도라는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더불어공산당이 재개발·재건축 유인책을 ‘특혜’ ‘부자 감세’라며 무작정 딴지걸기만 할 상황이 아니다. 양산골개버린 뭉가의 정책엔 고의적 오류투성이다. 반드시 간첩 뭉가의 책임을 묻고 구속해야만 한다
답글작성
1
0
CS06
2024.05.15 07:48:30
이런데도 떠벌당 좋다는데 왜시비하나, 냅두세요
답글작성
1
0
charly11
2024.05.15 07:18:13
문재인때 정책은 고의오류가 너무 많다.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통령 호칭도 원산 시장이나 신의주 시장정도로 바꾸면 딱이다.
답글작성
1
0
기쁨 기도 감사
2024.05.15 09:21:49
더불어범죄당이 국가를 망친당이 되었는데도 이들을 선출한 개돼지국민들의 자업자득!
답글작성
0
0
유비쿼터스
2024.05.15 06:48:30
민주없는 민주당 민주아닌 민주당 언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까
답글작성
0
0
심연식
2024.05.15 05:27:30
문재인 정권의 집값안정을 위한 불가피하 정책이여다 어느 정권이나 정책실패가 얼미니 국민에게 치명적이 였느냐가 문재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마는 그것은 부동산정책의 일부 일 뿐이다 국민들은 전정권을 탓하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 대통려을 비난 하는 것은 윤정권에 열등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답글1
0
3
anak
2024.05.15 05:18:35
이런 걸 국감주장 못하는 국힘은 바보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