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1장으로 보는 표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표 1장으로 만든 것 올립니다.
부동산 경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분 류 | 내용 | 1 | 물건분석 | ①토지-용도지역 21개/지목28개 ②건물-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성 등 | 2 | 경제분석 | ①등기비용 ②명도비용 ③관리비 ④수리비 ⑤공과금(전기/수도/가스) | 3 | 권리분석 | 1.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권리분석 2.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수없는권리분석30 -세유법/수육동-/입명체/도없특-/영세일/위대출-/오전주/불산비/-지공콘/신형하 ① 선순위 세입자-세 ② 유치권자-유 ③ 법정지상권자-법 ㉠ 민법 제305조 ㉡ 민법 제366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습상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④ 특수지역권-수 ⑤ 민법 제622조 법정대항력 있는 건물이 있 는 토지 매입-6(육) ⑥ 건물만 낙찰시 토지임대인 동의문제-동 ⑦입목등기-입 ⑧ 명인방법에 의한 타인물건-명 ⑨체당금 채권 강제경매-체 ⑩도시및주거환경정법제55조(대지 및 건축물 에 대한 권리의 확정)-도 ⑪입주권 없는 재건축지분/건물만매각-없 ⑫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재매각보증금20-30%/토지별도등기인수/전소유자의 압류, 가압류 인수/채권자매수신청사건 등)-특 ⑬영업권 등 승계문제-영 ⑭세금의 법정기일문제-세 ⑮임차인 우선변제권 1회성 문제-1(일) ⑯대위변제 가능성 물건-위 ⑰대지권이 없는 것-대 ⑱출입문에 표시된 동호수의 문제-출 ⑲오픈상가-오 ⑳전세권부 근저당권자의 배당 가능성-전 (21)법인재산과 주무관청의 인허가-주 (22)불법건축물-불 (23)산업쓰레기 등 처리비용-산 (24)비선호시설/목장냄새/층간소음 등-비 (25)지적도/임야도 경계 미확인-지 (26)공장 등에서 고(높이)미확인-공 (27)콘도등(골프회원권)기존회원 인수-콘 (28)신탁등기-신 (29)형식적경매에서 지분자별로 권리분석-형 (30)공법상하자-하 3. 준비된 함정 물건-EFS작전/회생신청/짜고치는 고스톱 /담보책임불능한 개인채권자등 |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권리분석 제1관 소유권----- 제2관 지상권----- 제3관 지역권----- 제4관 전세권----- 제5관 권리질권----- 제6관 저당권----- 제7관 채권담보권----- 제8관 임차권----- 제9관 가등기----- 제10관 환매등기----- 제11관 신탁등기----- 제12관 구분지상권----- 제13관 임차권등기/민법규정의한임대차등기-- 제14관 가압류----- 제15관 압류----- 제16관 가처분----- 제17관 임의경매/강제경매 기입등기----- 제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제19관 파산등기----- 제20관 별도등기/대지사용권----- 제21관 사용검사미필등기----- 제22관 예고등기(폐지)----- 말소기준권리 -제1차 말소기준권리(5개) ① 선순위 (근)저당권 ② 선순위 가압류 ③ 선순위 압류 ④ 선순위 담보가등기 ⑤ 선순위 강제경매기입등기 -제2차 말소기준권리(1개) ⑥ 선순위 소멸되는 전부 전세권 (3)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도 소멸되는 것(3개) ① 지상권(예외적) ② 가처분(예외적) ③ 전세권(배당요구) (4)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소멸되지 않는 것(7개) ① 가처분 ② 예고등기(폐지됨) ③ 구분지상권 ④ 임차권등기 ⑤ 임차권등기명령등기 ⑥ 별도등기 ⑦ 사용검사미필등기 *권리분석시 확인하여야 할 공적장부 등 ① 매각물건명세서 ② 현황조사서 ③ 감정평가서 ④사건내역/기일내역/문건송달내역(대법원경매정보) ⑤ 등기사항증명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⑦ 토지대장/임야대장 ⑧ 지적도/임야도 ⑨ 건축물관리대장 ⑩ 환지예정증명원 ⑪ 개별공시지자 ⑫ 부동산공시가격 ⑬ 관리비 미납 확인 ⑭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파악 ⑮개발정보 |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은 개별 책임하 하셔야 합니다.
올린 서식을 직접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고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항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편안한 경매가 될 것입니다.
J-TOP | 제이탑 행정사사무소 |
제이탑 컨설팅사무소 |
제이탑 공인중개사사무소 |
소장: 전길봉(010-6655-9333) 맨시리즈 10권 저자 행정사맨/NPL맨/경매맨/토지맨/계약맨/창업맨/민법맨/세금맨/서식맨/상가맨 나침반시리즈/경매서적 5권 저자 토지투자를 위한 법규나침반/실전부동산경매의 나침반/상가업소 창업과 중개의 나침반/성공부동산중개실무의 나침반/경매는 기술이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15(대치동 889-68)현대선릉골드타워901호 |
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교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학교폭력 구제
9. 사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환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층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개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소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인증업무(조달청) 등
17. 청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어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출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국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다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변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증명 업무
27. 저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가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컨설팅 업무
31. 공익신고/안전신문고
32. 채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업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유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원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의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설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료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정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불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자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산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금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병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격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행정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서류 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이탑 행정사
010-6655-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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