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조선일보

입력 2024.05.17. 00: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17/MYWHMZKZJZC25D2X6OOQ2PO7YQ/

[사설]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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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전공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그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공공 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으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의대 증원은 의료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기초해 결정된 정책적 판단이다. 법원이 어떤 정부 정책이든 그 결정 절차상 하자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개입은 도를 넘는 것이다.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결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결정은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였다. 의료 수요자이자 건강보험 납부자인 국민이 의대 증원을 바란다면 모든 관련자는 이를 최우선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전공의 1만여 명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하면서 석 달 가까이 의료 공백이 이어졌다. 이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결정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에도 집단행동,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법원 결정을 일방 행정의 자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좀 더 설득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의료 사태의 규모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도 융통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

더불어범죄당

2024.05.17 00:21:30

이제 의사분들 더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복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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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5.17 01:55:47

서로 한번 끝까지 가 봐라. 대통령도 결기를 가지고 결딴이 나던 말던 밀어 부치는데 의사도 검사 못지 않은 결기와 근성 깡이 있음을 증명해 줘라. 곤조에는 곤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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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4.05.17 02:21:46

판검사들은 퇴직이후에 대통령, 국회의원 해먹고 전관예우로 1년에 100억씩 해먹더만 무슨 다른 사람들 땀흘려 버는 돈에 시비질이네. 이제부터 모든 의료가 붕괴될텐데 돌아가긴 뭘 돌아가냐? 무슨 비급여도 못하게 하고, 개원도 정권 허가 받아야 하고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전공의들이 왜 돌아가냐? 니들이 누리던 의료는 앞으로는 없다. 아니 앞으로 더 열악해질텐데 소아과 산부인과를 왜 해? 그냥 이제 소아과 산부인과부터 해서 의료 자체가 없어지는거야. 뭐 의대생을 2천명 더 늘린다고 걔들이 소아과 산부인과 하는거 아니라고. 조선일보 이것들도 제정신이 아니네. 한국 간호사가 30만명인데 그중에 40% 가 간호직을 떠났듯이 의사도 그냥 뭐 황폐화 되는거지. 아니 뭐 의사 안하고 말지 뭐 회사원보다 못한 대우 받고 10억 배상 의료소송 위험 안고 소아과 산부인과를 왜 해? 뇌가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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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05.17 07:09:34

아무리 국민들이 원 한다고 2000명은 너무 많다 공부할 교실도 교수도 부족한데, 무조건 해서야 민주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도 원하고 의사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아니면 정부와 의료계 끝장를내든지 결판을 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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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4.05.17 05:59:13

언제까지 지 밥그릇만 찾을려라???인술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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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5.17 01:26:40

IMF사태를 겪으며 우리산업의 체질은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것도 사실이다. IMF 당시 고통을 비껴간 유일한 업종이 의사직군 이었다. 그래서 요사이 의대쏠림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지금당장은 의사들 고통이 있을수있으나 이번 의료개혁을 성공시켜 의료산업발전에 걸림돌이되는 배타적 의사들 권리가 축소되면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당뇨측정과 같은 웨얼어블 산업이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짐으로서 우리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환경은 한단계 더 도약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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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17 05:49:06

의사들 즈용히 복귀해서 환자들 보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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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5.17 05:46:28

의사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자신들이 결국 정부를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의대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마당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보호해 줄 것 같은가? 정부는 무단이탈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고 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의사들은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까지 될텐데, 쓸데없는 객기로 몽니부리지 말고 얼른 상황을 직시하고 병원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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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2024.05.17 05:13:34

의협은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던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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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5.17 05:19:48

문재인은 의대증원 500명 늘리는 것도 못하고 의료계 반발에 손을 들었다. 윤대통령은 2000명 증원에 성공했다. 뭉가의 무능 무책임 때문에 나라 망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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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17 03:37:07

이제서야 사법부가 문재명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애를 쓰는 모습에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보는 듯해서 지극히 다행이다. 의사 단체나 개개 의사들도 이제는 윤석열정부를 그만큼 망가뜨렸으면 양심에 손을 얹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이젠 더 이상 양보하고 물러설 길이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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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방

2024.05.17 02:04:28

당연한거아닌가 국가계획을 단체가 주물르면 문제있지 아닌걸 국가가 집행한다는건 있을수없다 빨리집행만이 국민을위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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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4.05.17 04:02:3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댓글이 달린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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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감성

2024.05.17 08:13:00

말을 거꾸로 하는군. 집행정지를 해줬으면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됐을텐데, 기각을 했기 때문에 해결되기는 글렀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chaos 밖에 없다. 의료계가 멸망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멸망의 날에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 환호하는지 꼭 보고 싶다. 근데 의사사회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쇄적으로 망할 직군이 한두개가 아니다.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데 뭐라고 하겠나? 내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이 나라 국민들은 神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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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17 07:52:44

병의원 현실은 의사수가 모자란건지는 모르겠으나 한번가면 언제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따른다.. 환자들이 왜이리 많은지.. 의원들은 평일 하루쉬고 토요일 오전근무하고 월요일되면 북쇄통이고.. 치료한번 받기 정말 힘들다.. 병의원이 파리날린다는 말 들어본적있나? 자영업자들은 곳곳에 폐업한다고 붙어있고.. 어찌보면 참 행복한 직업들인데.. 좀 양보해도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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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17 07:24:16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 단계.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다.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2%였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에도 집단행동, 수업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웃기는 짜장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려는 자들은, 모두 예비 살인자요, 범죄자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개혁'에는 언제나 진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행해진 집단이기주의는 반드시 정리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이 배운 기술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인술로 승화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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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초

2024.05.17 07:16:58

30년가까이 그대로 인것은 정상이 아니지 다 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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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17 07:05:07

정치꾼인지 의사인지 햇갈리는 의협회장이라는 사람아 이제 대법원장을 상태로. 소송해보지 그러냐? 아니면 이재명당으로 입당해서. 누구말처럼 비법룰적 으로 투쟁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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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17 07:01:41

'개혁'에는 언제나 진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행해진 집단이기주의는 반드시 정리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어느 누가 이 사태가 오래 가길 원하겠는가? 아직도 의사들의 저항이 있지만 정부도 그동안 발표한 개선책을 잘 시행하고 마무리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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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17 06:43:14

모든 정책의 어떤것에도 찬성자와 반대자는 있기마련이다.한고비를 넘긴 이번의료대란 이젠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정상화 되길 소원한다.정부는 약속을 지켜 모든미흡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것등을 빠른시간안에 해주어야 할것이다.살면서 큰병을 앓은적이없었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손자 둥이들 때문에 수년간을 병원을 내집처럼 드나들며 살았다.그래서 나도 의료인 가족이고 의료인이면서 이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살고있다.현장으로 돌아오셔서 내가배운것으로 많은 생명을 구해주십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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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5.17 06:25:26

의대 증원 갈등이 각 학교로 떠넘겨진 것 같다 각 학교가 증폭된 갈등 이 첨예한 대립을 풀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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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17 06:05:50

증원 시스템이 없다니 선진국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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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4.05.17 08:36:12

의대증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의대증원뿐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도 대폭적으로 배가시켜 국민들의 의료해택ㆍ법적해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것이 온당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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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2024.05.17 08:35:35

이걸로 끝났다고 판단하나?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 해라고? 뭘 논의해 일방적인 몰아 부치기를 하면서 뭘 논의 한다고? 논의는 정책 강행전에 했어야 했다. 법원의 판결에 기대는 했지만 법원도 사정을 잘 모르니 어쩌겠나? 하지만 법원 판단으로 이 사태가 종결 해결 된건 아니다. 아직도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이 정책 실패한다.학생들 문제 전공의들이 씽크홀처럼 사라진 공백상태 어떻게 해결 할건데. 의대증원하고 학생들만 뽑아 놓으면 의사들이 굴복하겠지. ㅎㅎㅎㅎ 낭만적이 소리다. 학생들 뽑아 놨어도 유급시키고 국시 어렵게 출시해 의사 배출 적정선 유지 하면 여전히 정부 뜻대로 안될것이다. 결국은 의사들의 완전한 협조 없이는 이 정책은 무조선 실패한다. 윤썩열이가 죽을때 까지 대통령하는것도 아니고 복지부 장차관도 임기 끝나면 이 정책은 흐지부지 된다. 정부는 절대 의사들을 이길수 없다. ㅍ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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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5.17 08:33:29

판사 아저씨들도 정신 차리시기를! 알지도 못하는 정부의 의료 정책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덤비면 쓰나? 이재명 조국 황운하에게 엄벌을 내리는 본업이나 빨리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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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4.05.17 07:25:26

法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니 의사 집단들은 더이상 환자들을 볼모로 쓸데없는 짓들은 삼가고 어서 현업에 복귀를 해서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돌봐라. 솔직히 네덜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건이 그다지 좋은 시선이 아니다. 여기서 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네덜의 집단 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카르텔로 비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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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17 04:30:26

사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거절 한만큼 더 이상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국민을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정책 수행에 협조하고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강경댕응 아니라 설득과 대화로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윤정부는 정책을 집행함에 사전 심도관찰하여 정책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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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05.17 08:35:57

개인의원들은 절간 처럼 공허하니 손님환자들이 없고, 대학병원응급실과 수술실은 예약잡느라 북새통인게 현실인데, 그저 의사수만 자꾸 늘리면 어쩔라고, 해결될게 뭐가 있다고 이 모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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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5.17 01:36:24

의사들도 꼬리를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이제 꼬리를 내릴 때가 되었다. 평균 연봉 3억윈을 지키려는 무리한 요구는 이제 그만. 변호사들 대량생산 시대가 되면서 호구지책이 힘든 변호사들이 많듯이 의사들의 평균 연봉도 대폭 줄어드는 시대가 와야 의료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다.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인턴과 레지던트들도 병원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025년도는 확정되었으니 2006넌 이후부터 의대생 숫자를 조금씩 줄여 나갈 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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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의 바람

2024.05.17 00:33:35

역시 의사를 편들던 뒤끝 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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