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정책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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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정책 및 제도

□ 건설교통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적용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 (85㎡초과 주택도 적용)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이하 모든 주택 및 85㎡초과 공공건설주택)	◦공개항목(5개)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공개항목(7개)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85㎡초과 민간건설주택)	<신  설>	◦공개항목(2개)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4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도입	<신  설>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중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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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 (5년이내→10년이내)	◦5년이내 범위에서 전매 제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10년이내 범위에서 전매제한 <시행령안>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10년 ․기타지역 : 5년 －85㎡ 초과인 주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5년 ․기타지역 : 3년	주택법 (2006. 2월말)	주택정책팀 ☎ (02) 504－9133
6	대규모 투자사업 사전검증 강화	〈신  설〉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구상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복투자 여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사업구상보고서 심의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에도 반영	건설교통투자용역 관리규정 (2005. 11제정)	투자심사팀 ☎ (02) )504－9017
7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	<신  설>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전 용도지역으로 확대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에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하여 불허가가 가능토록 규정(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 12. 8)	도시정책팀 ☎ (02) 2110－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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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	<신  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함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9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도입	<신  설>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착공시 건축주는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안에서 예치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0	대지안의 공지기준 도입	<신  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시 환기 및 화재시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1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보완	◦ 41m 초과 건축물	◦ 31m 초과 건축물에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의무화	건축법 (2006. 5. 8)	건축기획팀 ☎ (02) 504－9139
12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  설>	◦’03년12월31일 이전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증축 건축물로서   －단독50평, 다가구100평, 다세대25.7평 이하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 2. 9)	건축기획팀 ☎ (02) 504－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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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신  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신고 －당사자 거래시에는 당사자가 신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토지관리팀 ☎ (02) 2110－8156 국토정보기획팀 ☎ (02) 2110－8466
14	공익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채권보상 의무화	<신  설>	◦토지투기우려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은 채권보상을 의무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2006. 3)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15	개발부담금 재부과	◦수도권 ‘04년, 비수도권 ’02년부터 부과중지 상태(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제2조)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2006. 1)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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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신  설> ◦공익사업용으로 편입된 농지의 대체토지취득요건은 당해허가구역에서(연접시․군) 1년이내 취득가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3월간의 계고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포상제 도입   －허가구역내에서 허가제 위반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포상실시 ◦대체토지 취득요건 완화   －1년→3년, 지역제한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제124조 (2006. 3예정)	토지정책팀 ☎ (02) 2110－8151
17	건설업 등록실효를 말소제도로 변경	◦영업중에 임원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3개월이내 미개임시 등록 자동 실효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 토록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83조(2006. 5. 9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18	소규모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신  설>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직접시공계획 통보   －미통보시 과태료, 직접시공의무 미이행시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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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 *주거용(연면적 661m2이상)․주거용외(495m2이상)․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661m2이하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규정에 추가(예 :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006. 2. 9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0	전문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범위 확대	◦전문건설업자의 1억원 미만 복합공사(주된 공종이 50%이상) 원도급허용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허용 범위를 현재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공사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신  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발주자는 초과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초과지급금을 환수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2	4대보험 소요비용 공사원가반영	<신  설>	◦4대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건설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	◦건설현장에서 3명이상 사망시 노동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관청에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	◦2명 사망한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2006. 1. 1시행)	건설경제팀 ☎ (02) 2110－8201
24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100만㎡(30만평) 미만	◦200만㎡(60만평) 미만으로 확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 (031) 436－8912
25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비율 축소	◦50%이상	◦50%이상 다만, 100만㎡ 이상의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향 조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12)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주택기획팀 ☎ (031) 436－8912

□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양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 －고가주택, 1세대3주택 등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2006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로 확대 *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과세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2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1세대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1세대가 2주택과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정상세율로 과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동일하게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3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 5년～10년 :  25% － 10년 이상  :  50% * 기준면적     전용면적 45평 공동주택 또는 80평 단독주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규정을 폐지하여 다른 주택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   － 5년～10년 :  15%   － 10년 이상  :  30%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45%로 확대	소득세법 제95조제5항(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06. 1월 시행)	재산세제과 ☎ (02) 2110－2178~8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에 대하여 각각 인별 합산과세 ◦ 과세기준금액   － 주택 : 9억원   － 비사업용토지 : 6억원   * 사업용토지 : 40억원 ◦과표적용율 : 50% ◦세부담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 주택 : 공시가격 6억원   － 비사업용토지 : 공시가격 3억원 ◦ 과표적용율 : 70%    * 사업용토지 : 55% ◦ 세부담 상한 : 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00%	종합부동산세법 (정기국회 상정중. 공포시 2006년 과세분부터 시행)	부동산 실무기획단 ☎ 2110－2933
5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보완	◦해외체재여부 사전 입증	◦해외체재 확약 후 체재사실을 사후 입증	한국은행 내부심사기준 (2006. 1. 1)	외환제도혁신팀 ☎ (02) 2110－2497

□ 행정자치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신  설>	◦그 동안 지방계약의 집행에 있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1.1부터 시행됩니다.   ➱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절차 마련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공사의 연가단가계약제도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 1. 1시행)	재정정책팀 ☎ (02) 2100－4117, 4118, 4120, 4128
			➱ 자치단체발주 공사 등의 투명성․효율성 확대    －1천만원(물품․용역 5백만원)이상 공사의 전자견적입찰 시행    －수의계약내역(1천만원 이상)의 의무적 공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    －단체장․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의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시도 50억, 시군구 30억원 이상공사)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제도 도입 지방재정공시 제도 도입	◦건별 행정자치부 승인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신  설>  <신  설>	◦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범위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재정분석결과, 각종 감사결과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이상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 (2006. 1. 1시행)	재정정책팀 ☎ (02)   2100－4103
3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인하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1억이상 체납자명단공개 근거 신설	◦체납액의 100분의 5  ◦지방세 심사청구시 필수적 이의신청  <신 설>	◦체납액의 100분의 3    －은행이율 하락 및 국세와의 형평조정    ※ 국세의 경우 100분의 3(국세징수법 제21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2006.1.1시행예정) ※국회 상정중	지방세제팀 ☎ (02)  (2100－392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주민소송제 실시	<신  설>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   －대상 :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 제기 필요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유형을 법정화	지방자치법 (2006. 1. 1)	자치제도팀 ☎ (02) (2100－3755)

□ 환경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도심지역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관리기준 강화	◦건설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해 관련 관리기준 강화   －특정공사 시 방음시설 사전설치 의무화   －정온지역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초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강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의2 (2006. 1)	생활공해과 ☎ (02) 2110－6814
2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	<신  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제정․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2 (2006. 1)	생활공해과 ☎ (02) 2110－6818
3	정부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	◦정부 부처별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신기술제도를 신기술(NET) 인증으로 통합 운영   －ET 마크를 NET마크로 통합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운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 상반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2006. 1월이후)	환경기술과 ☎(02) 2110－6720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4	자연경관영향협의 (심의․검토)제도 시행	<신  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자연경관영향 심의(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2㎞ 이내의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과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영향이 큰 사업   －자연경관영향 검토(지방자치단체) :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 주변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과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006. 1)	자연정책과 ☎ (02) 2110－6732
5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개발을 전제로한 행정계획 중 49개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행정계획 확정 전(개발사업은 허가 전) 단계에서 실시됨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 결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140여개로 확대) ◦사전환경성검토 시기를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도록 함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의무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7조 (2006. 6)	국토환경 보전과 ☎ (02) 2110－7969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 대상 확대	◦배출가스 인증대상 확대	◦2006년부터 원동기 출력 75㎾～130㎾의 불도저, 기중기, 로울러가 배출가스 인증대상에 추가되므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2006. 1)	교통환경기획과 ☎ (02) 2110－6806
7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신  설>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에 대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8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발주제도 개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분리발주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도 인정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발주토록 규정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인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9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개정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현장 및 현장 외 재활용도 허용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현장에 한하도록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2006. 1)	산업폐기물과 ☎ (02) 2110－6946

□ 노동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공제부금납부 방법 변경	◦공제부금의 납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증지구매하고 근로자에게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임	◦기존의 증지첩부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내역대로 금융기관에 공제부금납부하고 근로내역 및 공제부금납부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06. 1. 1)	퇴직급여보장팀 ☎ (02) 507－1701
2	100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300인이상 사업장에만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100인～299인 사업장에는 주44시간제가 적용됨	◦100인～299인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제 확대적용   －동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   －아울러 동 사업장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15～25일),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등도 적용됨	근로기준법 (’03.9.15 개정) (2006. 7.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02) 503－9732
3	채용시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채용시 건강진단 제도 폐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06. 1. 1)	산업보건환경팀 ☎ (02) 504－2054
4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소음, 분진, 벤젠 등 120종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현행 120종→177종으로 확대   (71종 추가, 14종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1. 1)	산업보건환경팀 ☎(02) 504－205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5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강화	<신  설>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시 지지방법 규정 준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006. 1. 1)	산업안전팀 ☎ (02) 504－2053
6	영업정지 등 제재요청 대상 확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소홀 등으로 3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요청 대상을 2명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06. 1. 1)	산업안전팀 ☎ (02) 504－2053
7	사망재해발생시 가중처벌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기국회 상정중 (의결시 공포일부터  6개월후 시행)	안전보건정책팀 ☎ (02) 503－9744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대상 확대	◦1000인미만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음	◦10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정기국회 상정 중(의결시 규모에 따라 ’06년 하반기부터 ’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안전보건정책팀 ☎(02) 503－9744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9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사용자는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고,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6. 7. 1)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10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실시	◦2007.1.1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06년 상반기 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확대 등 추진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2007. 1. 1)	외국인력고용팀 ☎ (02) 502－9457

□ 교육인적자원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학교 교사(校舍)내 공기질 기준 강화
		◦2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에 대해 학교장이 측정관리	◦12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에 대해정기적 측정 의무화 ◦학교 신축시 시공자는 친환경자재 사용 점진적 확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2006.1)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 (02) 2100－6396
2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용지공급가격 조정)	<신 설>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안 제4조 제3항) —공영개발사업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 —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는 특례적용(부칙 제3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정기국회 상정중(의결 공포시 2006. 1 시행)	시설기획 담당관실 ☎ (02) 2100－6200
3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소규모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  설>	◦소규모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안 제2조의1 제1항 신설) －2,000세대 규모 미만의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6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의 학교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포(2005.12.14) 시행	시설기획담당관실 ☎ (02) 2100－6200

□ 과학기술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	<신  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이 발표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06. 4. 1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06. 4. 1)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2	신기술 인증 제도	◦KT제도 운영	◦건교부‧환경부의 신기술 인증(인정) 제도와 함께 NET 마크로 통합운영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 ◦신기술(NE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2006. 1)	과학기술진흥과 ☎ (031) 436－8612

□ 해양수산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신항만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기준의 구체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구체적 승인기준을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2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신촉법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촉법에 의해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의제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3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일원화	신항만건설촉진법 (2006. 하반기)	항만개발과 ☎ (02) 3674－6732
4	민간투자사업 세부평가기준 사전 확정․공개	◦사업계획서 접수 후 세부평가기준 확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   하여 사전 공개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민자계획과 ☎ (02) 3674－6741
5	민간투자사업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PQ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제1단계에서 평가(Pass or Fail)하고, 제2단계는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2005. 12)	민자계획과 ☎ (02) 3674－6741

□ 통일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남북협력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개  정>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협력사업 및 사업 동시 승인 범위 확대 －총 투자액 미화 300만불 이하에서 1,000만불 이하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2	북한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개  정>	◦북한사무소 설치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북한사무소 폐지신고 민원처리기간 15일에서 3일로 단축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2005. 12. 1)	통일부 경협제도팀 (2100－5921)

□ 농림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 라 지 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전용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유되는 비용(농지조성비)을 납부(10,300원/㎡～21,900)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30%)으로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상한액은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     *단위당 금액(㎡당 공시지가의 30%)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 5만원으로 부과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2006. 1. 22)	농지과 ☎ (02) (500-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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