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박사님!</p><p> </p><p>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p><p> </p><p>그러나 퇴직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구요.</p><p> </p><p>이 뜻은, 공무원에게 임용취소가 확정적으로 통보전까지는 그 공무원이 의원면직 당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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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받고 있다가 임용이 취소가 되면 다시 토해내야 한다...이런 취지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