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 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누구도]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만든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보고서 /최춘식 의원실 제공

단독]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 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황지윤 기자
입력 2023.10.25. 06:00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만든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보고서 /최춘식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6조5000억원 규모의 대북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2019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와중에도 ‘정권 눈치 보기’를 하면서 대북사업을 준비한 것이다.

25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 등 32개 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6조5645억원을 들여 동·서해 수출가공단지 조성(6000억원), 남포항 등 5대 항만 현대화(5061억원), 남포항 등 4개 신항 개발(2조2472억원), 복합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570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인민무력성, 육해운성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은 2018년 11월 만들어진 해수부 내 임시조직인 ‘남북협력팀’이 주도했다.

해수부는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5017억원 규모의 ‘해양수산 대북사업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서로 만들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북측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이 희망하는 수준의 투자가 동반된 구체적 사업안과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Play

Unmute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이 로드맵을 토대로 2019년 12월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7대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했다. 7대 사업은 ①원산-금강산 해양 관광지구 조성(400억원) ②통일 명태·평화 연어 생산 협력(437억원) ③동·서해 어업 협력 강화(70억원) ④나선 수산물 가공수출단지 개발(400억원) ⑤남포항 현대화 및 배후단지 개발(3557억원) ⑥북한 선원 인력 양성 및 공동승선(23억원) ⑦지속 가능한 동·서해 해양환경 보전(130억원) 등이다.

2019년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던 때다. 이후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하면서 로드맵은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 만든 안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해수부가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코드 맞추기용으로 설익은 대북사업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지윤 기자
황지윤 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 담당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비싸진 넷플릭스 왜 봐? 여기선 무료서 전세계 채널 본다
정주영 회장도 겁낸 ‘전쟁’ 같은 위기, 한국 기업 덮친다 [송의달 LIVE]
[단독] 영풍제지 ‘주가조작’ 배후는 대양금속 一家


100자평7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猫한 사랑
2023.10.25 06:40:20
뭉가를 비롯 주변부터 저랬으니 찢죄명인들 오죽 했을라구.............

답글
1
36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여명
2023.10.25 07:28:27
간첩이 맞군요~~ 양산의그놈
ALS
2023.10.25 07:01:15
아예 나라를 들어 바치려 했던 놈들에게 '대북사업'따위로 성이 차겠나?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끝에서 0,73% 차이로 겨우 탈출한 지금도 여의도와 법조계엔 김여정 똥개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답글
1
29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3.10.25 07:30:44
내년 총선에서 문.재명 좌파를 작살내야 나라가 바로됩니다.
등대가되어
2023.10.25 07:02:58
짧으면 짧다할 인생!!...자기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보자!!

답글작성
17
0
ookang26
2023.10.25 07:24:45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닌 그저 철밥통 지키기에 급급한 공무원.제발 숫자 대폭 줄여서 쓸데없는 혈세 낭비 줄이라.일자리 늘린다며 공무원 대폭 늘린 뭉가는 혈세 도적놈.

답글작성
3
0
Nada
2023.10.25 07:05:14
을사오적이후 두번째 경험했던 매국매족매민

답글작성
3
0
양사
2023.10.25 07:04:08
해수부 말고도. 카르텔 개혁 시작하려는 데 민주당 반대 작업이 효과를 보여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카르텔 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신호. 개혁 전후 업무 담당자 모두 한 식구. 나라 미래를 위한 철저한 계획 실행이 핵심. 푸른 눈 개혁 위원장 Good.

답글작성
2
0
Delphine
2023.10.25 07:31:59
양산 버린개가 국정 전반에 걸쳐 악행을 안 저지른 분야가 과연 있기나 한가 싶다.징글 징글하다.

답글작성
1
0


많이 본 뉴스
1
목선 귀순 北 일가족 4명 “너무 배고파서...살려고 왔다”
2
운전기사 자청 빈살만, 尹에 “다음엔 사우디 생산 현대차 타자”
3
비싸진 넷플릭스 왜 봐? 여기선 무료서 전세계 채널 본다
4
‘中 삼성 복제공장’ 불법 헤드헌팅 업체 통해 반도체 핵심 인력 빼갔다
5
개딸들은 “조·추·송 어벤저스” 정청래는 “좀 거시기하네…”
6
“여기가 어디냐”... 목선 탈북민, 속초 어민 배 냉큼 올라탔다
7
인요한, 與 영남 중진에 수도권 출마 제안할 듯
8
이승만기념관 모금 40여일… 지역도 좌우도 없었다
9
정주영 회장도 겁낸 ‘전쟁’ 같은 위기, 한국 기업 덮친다 [송의달 LIVE]
10
‘사라진 아기’ 9603명, 추가 전수조사...“엄청난 숫자에 정부도 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