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한·미·일 중심축, 한·중·일 보조축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입력 2024.05.17.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5/17/JE2L46QL6JCNBEFUL5YGXEFYOU/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프·러가 독일과 소통했다면 1차대전은 안 일어났을지도
지금의 최대 화약고는 대만해협… ‘도전국’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은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필수
이달 말의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런 의미에서 새 전략적 과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보조축이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만 택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이 한·중·일 협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포괄 안보의 핵심 기제는 한·미·일 협력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간의 협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힘쓴 결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이젠 이를 토대로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동조 세력을 규합해 가는 작금의 국제 정세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상황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중국·러시아·이란과 미국·EU·영국이 대립하고, 동북아에서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이 반목하는 상황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3국 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과 ‘3국 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이 경쟁하던 것과 비슷하다.
당시 유럽의 불행이 시작된 지점은 독일이었다.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프로이센은 1871년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연방 내 모든 회원국을 통합해 독일제국을 세웠다.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 이를 이탈리아로 확대해 1882년 삼국동맹(triple alliance)을 결성했다. 이는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후 동남아에 침투하고 21세기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며 러시아와 연대하고 이란과 협력하는 것과 유사하다.
20세기 초 영국은 패권(覇權)을 향한 독일의 야망을 간파하고 유럽 내 세력 균형 유지 전략에 돌입했다. 영국은 프랑스·러시아동맹(1894)을 기반으로 1904년 프랑스와, 1907년 러시아와 연대하여 영국·프랑스·러시아 간 삼국협상(triple entente)을 탄생시켰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나토 핵심 동맹국을 규합하고,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해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쿼드(Quad)를 만들며, 미국·호주동맹에 영국까지 불러들여 오커스(AUKUS)를 결성한 것과 비슷하다.
20세기 초 유럽의 ‘화약고’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세력 다툼을 벌인 발칸반도였다. 오스트리아는 발칸의 맹주 세르비아가 군침을 흘리고 있던 보스니아를 병합해 동남부 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해 오스트리아의 야심을 저지하려 했다. 현재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숨기지 않는 중국과, 동중국해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다.
결국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 청년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충돌했다.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와 러시아를 침공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영국은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발칸반도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의 대만해협이다. 대만해협에 ‘변고’가 생긴다면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 못지않은 파장을 인태 지역에 몰고 올 것이다. 미일동맹은 중국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에 미치는 여파로 인해 한미동맹도 관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1차 세계대전 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놓고 경합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뒤에 버티고 있던) 독일이 야망 실현을 위해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프랑스와 러시아가 독일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했으면 어떠했을까? 독일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섣불리 유럽의 현상을 변경하면 독일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려, 우리 모두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패권국’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도전국’ 중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은 그 의미가 크다. 한·미·일 중심축을 보완하는 한·중·일 보조축이 덜컹거리지 않게 한국이 잘 관리해야 할 전략적 과제가 생겼다.
술퍼맨
2024.05.17 02:03:50
문제는 그 대상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입니다.. 마치 속국을 바라보듯 속국 대하듯 속국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에게 그런 접근이 받아 들여질까요? 그들 역사의 오랜 관습대로 힘있는 하나의 황제나 패왕에게 여러개의 열국은 그 패국의 보호를 받고 조공하는 세계를 그리는 그들에게 통할지요..모르긴 해도 그들의 세계관은 과거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답글작성
8
0
밥좀도
2024.05.17 04:57:12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정말로 지혜로워야 한다. 힘을 기르고 동맹을 강화해 굴욕적인 일은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늘 핵심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답글작성
7
1
상사화 1
2024.05.17 07:24:18
외교도 결국 국력이 뒷받침돼야 힘이 실리고 국익을 위한 외교를 펼칠 수 있다! 오래 전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욱 강한 국력과 국방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는 총성없는 세계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며 국익을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6
0
先進韓國
2024.05.17 08:09:52
본론까지는 맞다. 그러나 결론이 틀렸다. 중국은 절대로 한국 말을 듣지 않는다. 한국을 속국처럼 보는 나라인데, 중국이 한국 말을 들어? 아주 꿈을 꾸고 있네. 세계 최강대국 미국 말도 안 듣고 미국과 맞짱 뜨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을 들어? 그런 헛소리 말고, 대만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은 어떻게 처신해야 국익에 가장 유리한가나 연구해라. 지금 그게 중요한 거다. 날 전쟁은 나고야 만다.
답글작성
3
0
JMS
2024.05.17 06:09:17
한미일 관계 강화에 집중해라. 중공은 그 때 그 때 다르고 돌아서면 뒤통수 친다
답글작성
3
0
장경태
2024.05.17 05:31:36
이런 인간이 국가안보실에있었으니 나라꼴이 이모냥이지. 중국이 너 눈에는 나라냐 ?
답글작성
3
0
무신
2024.05.17 08:02:28
지금 윤석열정부의 외교력으로 당신이 상상하는것처럼 되겠나?마누라하나 통제 못하는 인간이 내치는 물론이고 외교는 잘하겠나?
답글작성
2
1
문태욱
2024.05.17 07:57:24
우리가 중심축의 중심에 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축이 되어 나아가야 한다.
답글작성
2
1
토벌자
2024.05.17 07:34:06
장황하게 틀린말을 썼다. 중공은 대화와 소통으로 통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다! 우리역사는 안보이냐?
답글작성
2
0
프로도
2024.05.17 07:18:54
도입부에서는 /한미일 동맹은 중심축/이라고 했는데 대만 침공시/미일동맹/은 현상 변경을 죄시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뜻 아닌가? 이런 태도로 나가들 중국이 고마워하겠나? 미국이 인정하겠나?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중국은 양다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명나라 바라보면서 청나라 편드는듯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면서 중국은 더욱 단호하게 선긋는게 답이다. 양다리하다가 양쪽에서 터진다.
답글작성
2
0
Wicked_JJ
2024.05.17 07:05:14
학부 수업하냐??? ㅉ
답글작성
2
0
술퍼맨
2024.05.17 06:27:46
그들의 외교행보를 보면 그들의 세계관은 패권국과 약소국으로 나누며 패국 주변의 약소국은 패국에 조공을 받치고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동아시아는 자신들이 패왕국이고 서방은 미국이 패왕국이며 유럽의 프랑스나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 정도로 보는듯 합니다.. 시진핑의 해외 순방에서 보았듯 이들 나라에게는 이간질 차원인지 어느정도 예를 갖추더군요.. 시진핑이 이 외의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 외의 정상이 중국을 방중하면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나타나지요..
답글작성
2
0
소백의 바람
2024.05.17 01:53:21
박쥐도 아니고.
답글작성
2
0
듀라
2024.05.17 09:15:07
지금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기로 바뀌고 있는데 이사람은 무슨 얘길하는지... 미국에 딱 붙어있어야 구한말 조선의 꼴이 안난다.
답글작성
1
0
아나타
2024.05.17 05:30:22
두르뭉실 유사점을 과장해서 명백한 차이를 사상하는 설득력 없는 피상적 분석. 대만은 현재 전 세계 문명국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경제 허브이다. 어떻게 1차 대전 당시 발칸반도와 유사하다고 우겨대나? 역사 공부를 더 깊이 해야.
답글작성
1
1
바람부리
2024.05.17 09:16:24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안전할 것 같다.
답글작성
0
0
객관자
2024.05.17 09:15:10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쓴 기고인가요? 예시는 번지르르 한데, 해법은 하나도 없구만요
답글작성
0
0
심연식
2024.05.17 05:01:46
한미일축은 전쟁축이고 한중일축은 평화를 위한 경제축이다 문재인정책중의 삼불 대중약속중의 하나가 한미일 축인데 우리마음대로 보조축운은 하는 조선일보칼럼이 외교를 모르는 우리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헛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윤정권은 전쟁보도 평화를 위하여 대중외교를 미.일보다 먼저다
답글작성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