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광화문·뷰] 이원석 ‘7초 침묵’ 의미는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입력 2024.05.17. 00:07업데이트 2024.05.17. 08:39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5/17/PIDAHSJOIFCDZEZ5JWWPMPHI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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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도이치 사건 지휘부 교체 ‘기습’ 발표에도 불만 숨긴 총장
불씨로 남은 金 여사 조사 방식 쟁점 될 때 이원석의 선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예견은 됐지만 발표가 ‘기습적’이었던 이번 검사장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검사들도 “이게 뭐냐”며 뜨악해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수사가 한창인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통째 바꾼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도 대부분 갈렸다.
총선이 끝나자 이 총장은 ‘명품 백’ 수사팀의 보강과 수사 본격화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지시했다. 이 사실은 대검 관계자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고 기사화됐다. 이 총장 임기는 넉 달 정도 남았다. 이 총장은 자기 임기 내에 ‘명품 백’ 사건을 정리하고 물러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22대 국회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이 특검으로 갈 가능성도 의식해야 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전망이 우세하다. 명품 백 사건은 김 여사를 처벌할 조항이 청탁금지법에는 없다. 파우치백을 선물한 재미교포 목사도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다. 그래야 목사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 모녀의 23억원 수익’ 같은 얘기로 야권이 ‘특검 분위기’를 잡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서 그런 걸로 김 여사의 ‘시세 조종’ 혐의를 구성하긴 어렵다. 그 정도로 가능했으면 문재인 검찰은 진작에 김 여사를 기소했다. 그때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의 재판을 쭉 지켜본 인사들의 얘기도 비슷하다. 물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드러난다면 국면은 달라진다.
이원석 총장은 아마 ‘할 만큼 하고 쪽 팔리지 않게 그만두겠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검찰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는 크게 봐서 윤석열 정권의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대통령 부인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윤석열 사단’ 출신의 법조인들까지 “누구보다 검찰 생리를 잘 아는,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 때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석열이형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인사를 ‘검찰 내부의 한동훈·이원석 라인 정리’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깝고 한동훈과 먼 검사를 발탁한다’는 ‘윤가근 한가원(尹可近 韓可遠)’에 따라 한동훈·이원석과 가깝다는 검사들을 2선으로 뺐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감정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얘기를 보면 틀린 말도 아닌 듯싶다.
이원석 총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출근길에 검사장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7초간 침묵하면서 말을 아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는 이번에 직(職)을 걸진 않았다. 필자는 이 총장이 ‘사퇴 카드’를 아껴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명품 백 사건’이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든 결론을 내리려면 ‘김 여사 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조사 형식이 쟁점이 될 것이다. 서면 조사, 검찰의 방문 조사, 김 여사의 검찰청 출석 등의 방법을 놓고 용산(대통령실)과 서초동(총장)의 조율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때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권력 수사에 ‘봐주기’ 논란이 끼어들 때 타격을 입는 것은 권력 쪽이다. 그 과정에서 정권과 검찰총장이 충돌한다면? ‘자기 여자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 같은 주장은 끼어들 여지도 없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좋은 얘기지만, 윤 대통령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서초동’까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버렸다.
최재혁 기자 정치부장
청룡6602
2024.05.17 06:07:13
이 검찰 총장은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것같다,그간 문재인,이재명, 김명수,권순일등 운동권주사파 적폐인물들을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하게 깔아뭉개다가 이제서야 인사문제가 일어나니 마지못해 꿈틀거리는게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인다,正道直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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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05.17 06:02:49
총장이라는 자가 정치를 하고 있다. 수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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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5.17 04:46:05
범죄 수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해야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한국은 법이 편파적이고 느슨한 것이 문제다. 고관대작 사람들의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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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4.05.17 06:27:34
타이 이스타항공 / 까르띠에 브로치 / 인도 타지마할 여행 / 일본 샴푸 스시 / 대장동 / 여배우 응응 / 국제 마피아파 / 등등 대부분 의 국민들이 알고있는 거대의혹은 멀리하고, 기독교 목사가 건넨 디올백 얘기만 하네요... 더러운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는 기자가 언론이라 불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물론 외압이 있겠지요... 하지만, 최재혁 기자라 부르긴 싫고, 최재혁 월급쟁이라 칭하고 싶네요... 점심에 짜장곱배기 드세요... 혹세무민 그만하시고, 직업을 바꾸세요...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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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5.17 06:21:20
총장이 시간만 떼운다고 되는게 아님 수사를 하고 기소를하고 공소유지를 해야지 2년동안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 총장패씽 본인이 자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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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5.17 06:49:05
허송세월하는 이원석에 대한 경고성 문책인사를 김건희 봐주기라는 뇌피셜로 몰아가는 한심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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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17 08:00:59
김여사가 방패막이가 되고있다.. 이재명의 범죄혐의가 10종이 넘고 민주당과 조국당의 범죄혐의 조사도 넘쳐나는데 김여사에 막혀 아무것도 못한다.. 안한다? 그냥 내주지 않으면 김여사와 이재명의 판바꾸기로 끝날수도있다.. 총장은 여태껏 뭐했는지 아무실적없이 검사인사 핑계로 사퇴카드를 만지작 거리나? 누구라도 총대를 매야할텐데....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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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4.05.17 07:47:25
이원석은 민주당에 관한 수사 매듭 지은 것도 없지만, 제대로 수사 한적도 물론 없다. 거의 2년 동안 깔아 뭉개다가 .... 이따구 정치적 총장은 국민 눈 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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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4.05.17 08:14:11
이원석 =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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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5.17 06:53:01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고가의 선물을 들고 고관대작의 부인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일들을 용납한다면 고관대작들 집 앞은 그런 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아마 명품백을 넘어 명품 외제차도 등장할 것이다. 법조인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가? 직무관련성이란 이현령비현령 같은 잣대 하나로 이런 일들을 용납하는 것은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법 이전에 천심을 대변하는 민심이 있고 그것은 곧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이다. 알량한 법을 내세워 그 천심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법조계는 하늘에 구멍을 낸다는 그 선사와 다를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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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4.05.17 09:06:15
문재인 정부때는 촛불정부 도덕심에 흠이 가는 문제로 검찰총장이 반기를 든것이고..지금은 야당당수와 부인의 문제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영부인에 대한 함정같은 문제를 다룬다..상황이 다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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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5.17 08:56:22
이원석이 왜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를 뭉개고 있었지? 그리고 2년간 한동훈의 역할은?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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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도사
2024.05.17 08:26:07
조선일보가 이제 한풀이하나? 거대 정치범죄는 놔두고 무슨 시비냐?광주여! 민주주의가 아니라 평양이여 공산주의여! 반민주당이 5월에 내걸어야할 현수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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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5.17 07:38:24
추추녀의 명언 처럼 너무 소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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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4.05.17 07:08:59
윤석열이 치받아서(예전 윤석열이가 총장 시절에 그랬듯이) 보수진영 대권후보를 노려 보든가...한동훈이도 이미 가능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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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5.17 06:47:17
지혜롭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지혜로운 검찰청장의 <7초 침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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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5.17 09:22:25
그런 이유도 있을테지만 이원석은 그동안 직무유기 하듯 하나도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이 아무 실적도 없이 뉴스에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무능해서 교체한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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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4.05.17 09:09:41
직무 관령성 없이 줬다? ..그러면 왜 주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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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2024.05.17 08:30:50
기자의 지나친 감상은 기자의 것과 이원석의 것일 뿐.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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