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현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현안과 우리의 입장~!!

[Marshall]

2007년 11월 현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현안과 우리의 입장~!!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협회에서는 크고 작은 정책(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처하며 우리의 입지를 정립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협회에서 주력하여 했던 활동 중, 최근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관심 사안들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효성을 얻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협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된 물리치료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리치료실의 시설기준 및 물리치료사의 적정 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능훈련실을 물리치료실로 수정하고, 요양등급판정위원에 물리치료사를 전문가로 포함시키며 요양보호사에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채용계획에도 사회복지사, 간호사외에 물리치료사 포함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12월 말경이면 발표할 인력수급 정책의 1차 조사팀 채용계획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배제되거나 소수의 인원만을 채용한다는 설이 있어 재차 방문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답변으로 우리 32,000여명의 회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국가예산부담의 이유로 무늬만 노인복지인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보다도 노인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등급판정 조사항목과 기준은 대단히 중요하여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정할 수 있는 숙련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12월 말경 시행할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인력(안)에 “사회복지사 50%, 간호사 50%(현재의 시범사업 계약직 93명; 사회복지사 28명, 간호사 62명, 물리치료사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를 채용한다‘로 되어있어 그동안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참여코자 했던 많은 물리치료사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긴급 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협회장을 필두로 각 시도회장단과 함께 전 임원진이 모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서도 이미 물리치료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련단체 및 대상자 모두 물리치료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치료사는노인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기능평가를 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등급판정요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방문조사자로서 노인가정에 방문을 통한 물리치료서비스의 욕구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력임을 담당부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야 할 때 이며, 주변 지인들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세세히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제기될 때마다 진정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고려하고 한국의 물리치료가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온갖 통로를 통해 애쓰고 있었던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만일 미래의 한국 노인복지에 앞장서서 봉사해야 할 물리치료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물리치료사가 참여해야 하는 위와 같은 이유들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12월 10일(월요일) 과천정부종합청사와 안양 별관 담당부서앞에서 대규모 집회 계획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전국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학)과 재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말이면 결정될 노인장기요양제도 1차 조사팀 채용계획에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물리치료사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다 함께 참여합시다~!

2. 특수치료교사 관련??
교육부 특수교육과에서 발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07.4.30)’ 과 관련하여 2007년 말 법(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그동안 본 협회에서는 대책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깊이 관여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의 교육부 제안 내용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매우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소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물리치료사가 치료교사로 채용되는 것은 40학점 이상의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치료교사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여겨지며, 치료지원 분야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를 하게 되고 바우처 제도 보다는 학교 내 치료실에서 근무 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 내에서 근무할 경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논란 속에 있어, 본 협회에서는 장애인 평가팀에 계속 참여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7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해 줄 것과 장애인 10명당 1명, 지역을 순회 할 경우 5명 당 1명의 전문 치료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수정 후)
이 사안과 관련하여 각 학교 및 회원들의 보다 높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정책(안) 역시, 협회는 최선을 다하여 회원의 입지와 위상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미용사 자격 관련(피부미용 직무정의(안)관련)
피부미용관련단체에서 미용 및 전문미용의 영업과 자격에 관한 ‘피부 미용업 법(안)’을 발의하여 국가시험실시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함에 본 협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며 수정(안)은 제출하고 매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규정(안)과 우리 협회의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피부미용 직무 정의(안)
피부미용의 업무란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정상적인 피부를 분석하고 화장품, 미용기기, 손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에 적합한 관리(제모, 눈썹손질, 클린징, 각질제거, 팩, 피부마사지를 하는 행위
1) 신체의 범위: 얼굴, 목, 어깨, 팔, 손, 무릎이하 다리, 발
2) 미용기기의 정의 :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기기
3) 피부마사지의 정의: 미용의 목적으로 피부 연조직의 표면층을 가볍게 마찰 하는 것

협회 수정(안) 의견
피부미용의 업무란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정상적인 피부를 분석하고 화장품, 의료용 기기를 제외한 미용기기, 손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에 적합한 관리(제모, 눈썹손질, 클린징, 각질제거, 팩, 피부마사지를 하는 행위
1) 신체의 범위: 전신이 아닌 얼굴과 손ㆍ발부위로 제한
2) 의료용 기기를 제외한 미용기기의 정의 :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단파 및 극초단파심부투열 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자외선치료기, 이온도입치료기를 제외한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기기
3) 피부마사지의 정의: 미용의 목적으로 피부 연조직의 표면층을 가볍게 마찰 하는 것

위의 내용에 있어 본 협회에서는
1) 피부미용에 있어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에 대하여 물리치료장비를 이용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 물리치료사 업무와 중복되는바,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2) 치료가 아닌 미용이라는 명분하에 전문성이 없는 피부미용사가 신체에 자유롭게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성을 초래함.
3) 현 국민건강요양급여 제7장 이학요법료 상에 포함 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단파 및 극초단파심부투열 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자외선치료기 등)를 피부미용사에게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불법 물리치료행위를 인정하고 조장하는 것임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협회장인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본회 임상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충주대학교 박영한 교수를 위촉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4. 그 외 자립개업추진위 및 고충처리위원회 등 상시 가동
우리의 숙원인 자립개설을 위하여 자립개설추진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역시 활동 중으로 우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임원진은 저를 필두로 열정을 다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와 위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현안들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으로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 11월 15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박 래 준

 

 

 

PS : 한마디로 물치협회 자~~~알 한다!  우리 협회도 이제는 전투력을 키워서 과감한 도전과 정신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네요..새로 재신임된 조남수 협회장님 그동안 3년간의 기반을 잘 다져 놓았으니 이제는 적극적인 전략과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아싸]

남수형님 또 되셨세요??? -_-,

[탑건]

부럽다~~~

[assasin]

요새 공고보니 아마 공단에서 수정한거 같더라구요...잘하죠 물리치료사 협회(물론 물리치료사 그분들만의 고민이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