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

[유명부동산]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2023년 개통

- 새로운 위험분담형 민자방식(BTO-rs)으로 추진 -

 - 대상사업 지정 및 제안요청서(RFP) 고시 후, 2017년 착공 -

□ 경기도 안산 및 시흥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갈 수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2023년 개통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수도권 내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열악한 안산 및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되었다고 밝혔다.

□ 신안산선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 민자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추진방식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ㅇ 그 동안 기존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민자추진 검토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5.4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로운 민자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로 검토한 결과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 BTO-rs(risk sharing)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투자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이며,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공유

□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구간을 건설하고, 2단계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여부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8년경 타당성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 1단계구간은 연장 43.6km, 정거장 16개소로 사업비 3.9조원이 투입되며,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사업개요>

구   분	1단계구간	2단계구간
사업구간	안산～광명역～여의도, 국제테마파크～시흥시청～광명역	여의도～서울역
연    장	43.6km	5.8km
사 업 비	39,025억원*	8,216억원
정 거 장	노선도 참조	좌동

   * 추정사업비이며, 민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조정 예정

 ㅇ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전철을 이용하면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흥시청∼광명역구간(9.7km)내 시흥시 매화동, 은행동 등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 및 매화산업단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화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시설사업기본계획)를 작성하여 ‘16년초 고시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이승엽 사무관(☎044-201-3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신안산선 사업현황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 안산(국제테마파크)～여의도～서울역

     * 1단계 : 안산ㆍ시흥시청～광명～여의도 39.6km, 송산차량기지～원시 4.0km

     * 2단계 : 여의도～서울역 5.8km  ☞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 단계별 추진

 ㅇ 사업규모 : L=49.4km (정거장 18개소, 차량기지 1개소)

 ㅇ 사업기간 : 2017 ∼ 2023

 ㅇ 사 업 비 : 4조 7,241억원 (1단계 3조 9,025억원, 2단계 8,216억원)

□ 추진경위

 ㅇ ‘03.04 ∼ ‘03.09 : 예비타당성조사 (KDI, B/C 1.00, AHP 0.752)

 ㅇ ‘06.06 ∼ ‘07.12 : 타당성 및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B/C 1.03)

 ㅇ ‘08.12 ∼ ‘09.12 : 지역갈등해소용역 (교통연구원, B/C 1.12)

 ㅇ ‘10.04 ∼ ‘10.09 : 타당성재조사 (KDI, B/C 1.00, AHP 0.538)

 ㅇ ‘10.12.10.       : 기본계획 고시

 ㅇ ‘12.12.          : 국회(예결위) 부대의견 제시

                     * 민자중심으로 사업추진 방안 강구

 ㅇ ‘13.07 ∼ ‘14.01 : 민자적격성 분석(국토부)

 ㅇ ‘14.01 ∼ ‘15. 8 : 민자적격성 분석 검증(KDI)

참고 2

신안산선 노선도

 *

 : 보금자리해제지구내 개발계획 확정시 수요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장래역(광명시 학온동)

참고 3

민간투자사업 추진일정

추진절차			세부내용
타당성분석 완료 (민자적격성 포함)			ㅇ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4조 및 제65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민자 or 재정사업 결정 및 지정    (기본계획 제38조 및 제66조) ㅇ BTO 2천억이상 사업은 심의 거쳐 지정
민간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ㅇ 기본계획 제67조 및 제69조 ㅇ 추정투자금액,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지원 등 명시
민간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기본계획 제38조 및 제70조 ㅇ 고시기간 90일(최소 30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본계획 제73조 및 81조 ㅇ 민자사업 참가사 사업계획서제출 ㅇ 사업계획서 검토 후 협상대상자 선정

추진절차			세부내용
실시협약 협상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기본계획 제38조 및 제84조 ㅇ 실시협약(안) 마련(협상) 및 민투심 시행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ㅇ 기본계획 제82조 및 제89조 ㅇ 실시협약 체결 후 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ㅇ 기본계획 제90조
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