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0년 ~2010년 국내 10대 뉴스

[혜명]

2000년 국내 10대 뉴스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 난항 올해 우리 경제 현실을 대변한 키워드는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이었다. 현대그룹의 모기업인 현대건설이 수차례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우리 경제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위기의 연속이었다. '11·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퇴출당했다. 은행구조조정은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선언을 낳았지만 장기파업 등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검찰 중립성 시비와 탄핵발의 검찰이 '피고인석'에 섰다. 한나라당이 11월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 선거사범 편파수사와 잇딴 권력형 사건 수사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탄핵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컸다. 여당의 실력저지로 국회표결은 무산됐지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은 어느때 보다도 큰 한해였다.

한빛은행 사건등 잇단 금융비리 대형 금융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박현룡 형제의 466억원 규모 불법대출 사건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대출보증 외압설은 결국 박지원 장관의 사퇴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이어 발생한 정현준·진승현씨의 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젊은 벤처 사업가들의 부도덕성과 잘못된 벤처기업 문화를 보여줬다.

4.13총선과 낙선운동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국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었다.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자민련과 합쳐도 원내 과반수에 미달해 불안한 정국구도가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특정 정치인들을 지목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매향리 사건 등 반미감정 확산 작년 노근리 사건에 이어 한·미 양국의 현안이 잇달아 폭발하면서 반미감정이 확산됐다. 파주 미군기지 폭발물소동에 이어, 4월 한국인살해 미군병사의 도주사건과 매향리 사격장 실전용 폭탄 투하 사건, 7월과 9월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이 터져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여론에 불을 당겼다. '미군의 존재'를 보는 사회의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제상황 악화...공적자금 추가조성 IMF를 졸업했다던 우리 경제는 올해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생산 증가율이 급락하고, 재고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형적인 경기후퇴의 조짐을 보였다. ‘제2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64조원으로 충분하다던 공적자금은 우여곡절 끝에 40조원이 증액됐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돼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상과 12억원 가량의 상금을 받았다. 군나르 베르게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시상 이유로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기울인 평생의 노력, 특히 북한과의 평화·화해를 위한 노력”을 들었다. 김 대통령은 수상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의약분업 실시...의료파업사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을 전후해 의료계가 5차례에 걸쳐 집단 파업에 돌입, 사상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를 빚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은 처방전을 들고도 약국에서 약을 제대로 살 수 없어 발을 굴러야 했다. 11월 의·약·정의 약사법 개정 합의로 갈등은 진정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회담을 가졌다.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자주적 통일 추진’ ‘이산가족·장기수 해결’ ‘교류 활성화’ ‘당국간 대화’ 등 5개항의 6·1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의 이산가족 교환 방문을 비롯, 국방장관 회담, 등 교류협력 행사가 이어졌으나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도 깊어졌다.

주가 폭락...몰락한 벤처붐 ‘대박’의 꿈을 키웠던 주식시장은 처참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특히 올 초 280까지 올랐던 코스닥지수는 연말에 20% 수준인 52.01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따라 프리코스닥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닷컴’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몰락이 잇따랐다.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개인들은 100조원 가량을 날린 것으로 추산됐다.

2001년 국내 10대 뉴스

게이트…게이트…게이트 공화국 이용호·진승현·정현준·윤태식 게이트 등이 잇따랐다. 이·진·정 게이트는 작년 수사 때 축소·은폐 사실이 드러나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씨 사건으로 검찰 고위간부 3명이 옷을 벗었고, 사상 세 번째로 특별검사가 출범했다. 진·정 게이트에는 신광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은성 국정원 전 2차장 등도 연루됐고 수사는 계속 중이다.

곪아터진 건강보험…재정 파탄 2001년 3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과 무리한 건강보험 통합 추진이 원인이었다. 그 여파로 최선정 복지부 장관이 사퇴했다. 정부는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세우고 지역건보에 국고지원을 확대했으나, 올 적자만도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공무원 및 군인연금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野, 재보선 압승…DJ 총재직 사퇴 2001년 10월 25일 서울 동대문을, 구로을, 강원도 강릉 3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3대0 완승을 거두며, 국회 재적 과반수에서 불과 1석 부족한 거대야당이 됐다.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등 내분사태에 휘말렸고, 결국 11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로 이어졌다.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 개항 동북아 중심(허브·HUB)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항했다.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을 메워 건설한 1700만평 대지 위에 총 사업비 7조9000억원을 들여 8년4개월 만에 완공했다. 연간 27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1동을 비롯해 화물터미널 4개 동, 활주로 2개(3750X60m) 등이 들어섰다.

한국영화 ‘조폭 신드롬’ 2001년 4월 개봉한 영화 ‘친구’가 관객 810만명을 동원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곽경택 감독도 “한 40만명만 들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 폭력성 논란을 부르기도 한 이 영화는 관객 폭발과 조폭 영화 인기의 도화선이 됐다. ‘친구’ 흥행에 힘입어 올해 한국 영화는 관객점유율 46%를 웃돌며 처음 할리우드 영화를 앞질렀고 관객수 자체도 전년 대비 80%나 성장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대주주 구속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회견(1.11)에서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후, 국세청은 23개 언론사에 1000명이 넘는 조사요원을 투입, 132일간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총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6.20). 검찰은 특히 조선·동아 등 대표적 비판언론의 경우 대주주를 구속(8.18)시켜 ‘세무조사를 가장한 비판언론 죽이기’라는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일었다.

임동원 탄핵…DJP공조 붕괴 DJP공조가 3년10개월여 만에 붕괴됐다.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는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을 둘러싼 김대중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2001년 9월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DJ와 결별했다. 이로써 민주당 정부는 여소야대(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자초하게 됐으며, 정국운영의 주도권도 사실상 ‘거야(거야)’의 손으로 넘어갔다.

현대 신화 정주영회장 타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2001년 3월 21일 서울중앙병원에서 별세했다. 19세 때 맨손으로 상경한 그는 31세에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창업했다. 이후 그는 현대건설·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각 업종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포함, 83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을 일구어냈다. 하지만 말년에는 아들 형제들의 다툼과 현대그룹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그룹이 해체·분리·쇠퇴하는 걸 지켜보아야 했다.

김정일 답방 무산…남북관계 교착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무산됐다. ‘꽃피는 봄’에 오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은 “구체적 답방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래도 소식이 없자, 11월 말 “답방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며 기대를 접었다. 남북관계도 당국간 대화 중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 위기 등 교착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다.

안기부 조작·은폐 속속 드러나

안기부(현 국정원)의 은폐·조작이 속속 드러났다. 87년 1월의 ‘수지 김’ 사건은 북한의 납치미수가 아니라 남편 윤태식씨가 수지 김을 살해하고 꾸민 자작극이며,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경찰 내사가 중단됐다.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도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2002년 국내 10대 뉴스

허풍’으로 끝난 ‘김대업 병풍’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이른바 ‘병풍(兵風)’이 하반기 정국을 강타했다. 병풍 초기 김대업씨는 병적기록표 조작 등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녹취 테이프의 제작연도가 당초 주장한 녹음 시점보다 2년 뒤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병풍’은 ‘허풍(虛風)’이 됐다.

가계부채 급증… 서민경제 주름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 부채가 급증해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깊어졌다. 주택 가격은 90년대 이후 최대 폭등세를 보였고, 정부가 10여차례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2002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가계 빚은 금융기관의 마구잡이식 가계대출 등으로 가구당 빚이 2900만원으로 치솟았고 신용불량자는 사상 최고치(257만명)를 기록,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그늘로 등장했다.

태풍 루사 강타… 5조원 재산피해 태풍 루사(RUSA)가 2002년 8월 30일부터 2박3일간 한반도를 관통하며 사망 214명·실종 32명의 인명피해, 5조147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루사는 8월 31일 하루 동안 강릉 지역에 870.5㎜의 집중 호우를 뿌려 1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남겼다. 강릉·삼척·동해 등 강원 영동 지방과 경남 김해 경북 김천 주민 수만명은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며칠간 고립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주중 외국공관 ‘기획 탈북’ 러시 2001년 6월 장길수군 가족 망명사건으로 물꼬가 터진 탈북자 망명 러시는 올해 연초부터 봇물을 이루었다. 2002년 3월 14일 탈북자 25명이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뒤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탈북자들은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과 중국 외교부에 진입하기도 했다.

노무현 16대 대통령 당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수(2456만1916표)의 48.9%인 1201만4277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 당선자는 3~4월의 민주당 국민경선과 11월 25일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와의 후보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 구질서를 거부한 20·30대의 성원이 큰 힘이었다. 이로써 ‘3김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꺼지지 않는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2002년 6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14)양 2명이 미군 장갑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반미(反美) 열풍으로 이어졌다. 가해 미군 병사 2명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잇따랐다.

대통령 두 아들 구속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과 처조카 등 친·인척 비리가 잇따라 드러났다. 대통령 3남 홍걸(弘傑)씨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2남 홍업(弘業)씨는 김성환씨 등 측근들과 함께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2002년 5월과 6월에 구속됐다. 2월에는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해교전… 아군 6명 전사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기습공격으로 해군 고속정 1척이 침몰했다. 이 과정에서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교전 3개월여 뒤인 10월 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북 통신감청 정보를 총괄했던 한철용 당시 5679부대장이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서해교전 도발 징후 묵살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월드컵 첫 4강… 붉은 악마 열풍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신화를 일궜다. 네덜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한국팀은 2002대회에서 폴란드전 승리를 시작으로 ‘꿈★은 이루어진다’는 신화를 창조했다. 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된 ‘붉은악마’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는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을 각인시켰다.

총리지명자 인준안 잇단 부결 두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2002년 7월 31일 장상(張裳)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00표, 반대 142표, 기권과 무효 각 1표로, 8월 28일 장대환(張大煥) 총리지명자에 대한 동의안은 찬성 112표, 반대 151표, 기권 3표로 각각 부결됐다. 세 번째로 지명된 현 김석수(金碩洙) 총리가 10월 5일에서야 인준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인사청문회의 확대 논의가 일었다.

2003년 국내 10대 뉴스

3000명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미국이 2003년 9월 4일 한국에 ‘폴란드형 사단’ 규모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했고, 그후 한·미간 그리고 국내 세력간에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그러나 유엔의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10월 18일 국익과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파병 원칙을 정했다. 또 12월 17일 ‘3000명 이내 독자적 지역 담당 혼성부대’ 파병안을 최종확정했다.

강남 집값 폭등과 고강도 대책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40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몰리면서 강남지역 집값은 올 한 해 폭등세를 거듭했다. 연간 상승률 25%에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속출하며 이른바 ‘강남 불패(不敗)’ 신화를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20여회에 걸쳐 대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2003년 10월 29일 금융·세제·거래신고 등을 망라한 초고강도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에야 집값 상승세가 진정됐다.

신용불량자 급증… 청년실업 심화 연초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감소한 탓에 카드빚 등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360만명(11월 말 현재)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또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채용계획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고졸·대졸 초년병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2003년 11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예년보다 1~2%포인트 높은 8.0%로 치솟았다.

인생 역전’ 로또 복권 열풍 ’ ‘인생 역전’ 45개 숫자 중 6개를 맞히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로또 복권이 올해 내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경기침체로 호주머니 사정이 빈약했지만 로또 판매액은 1년간 총 3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온 국민이 로또에 열광했다. 최고 당첨금이 407억원에 달하면서 한때 과열 양상까지 보였고, 로또 복권을 사들고 주말 추첨을 기다리는 로또 신드롬이 유행했다.

盧대통령 취임… 재신임 논란 2003년 2월 25일 17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권위주의 타파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내걸었으나 지역·집단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로 사회적 분열이 심화됐다. 국정 수행 지지도는 30%대 밑으로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여기에 측근비리 사태마저 겹치자 노 대통령은 10월 10일 전격 ‘재신임’ 카드를 꺼냈다.

대구지하철 방화… 340명 사상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전대미문의 참사였다.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가 “혼자 죽기 싫다”며 지른 불은 24초 만에 지하철 2대의 객차 12량을 태우고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현장훼손 문제가 제기돼 큰 논란을 빚다가 6월 29일 합동영결식이 치러졌다. 국민들은 668억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사건현장인 중앙로역은 12월 31일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여당 분열… 신 4당 체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1년차에 여당이 분열했다. 민주당 내 친노(親盧) 의원들은 대선 이후 반노(反盧) 진영과 반목을 거듭하다 집단 탈당,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정치권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신4당 체제로 재편됐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 인준안 부결,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 등은 그 부산물이었다.

부안사태 5개월… 정부 물러서 전북 부안군이 2003년 7월 원전수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부안 사태’는 5개월 넘게 계속됐다. 반대하는 군민들의 집회·시위가 계속됐고, 주민들은 41일간 자녀 등교를 거부했다. 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당했고, 격렬 시위로 8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금 보상, 사업 찬반 주민투표 등을 놓고 혼선을 빚다가 12월 10일 추가 후보지 신청을 받겠다고 물러섰다.

대선자금·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SK비자금 사건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선자금 태풍’의 진원지였다. 재벌기업들과 여야를 상대로 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차떼기’ ‘책떼기’… 등 한나라당의 불법모금 형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은 상처도 작지 않았다. 최도술씨 구속은 ‘재신임 발언’을 촉발시켰고, 안희정·강금원·여택수·이광재씨 등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수사를 받았다.

대북송금 특검… 정몽헌회장 자살 “DJ정부가 5억달러 중 1억달러를 부담키로 했었다. ” 2003년 6월 대북 불법송금사건 특검팀이 내놓은 수사결과였다. ‘단돈 1달러도 북에 안 줬다’는 박지원씨의 호언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햇볕정책’의 순수성이 치명타를 입는 순간이었다. 그 여파는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이어져 8월 4일에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장이 비자금 제공 진술 직후 투신자살했다.

2004년 국내 10대 뉴스

FTA시대 개막 1년4개월을 끌어오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4월에 정식 발효됐다. 11월에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남아 진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FTA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 2004년 4월 22일 오후 북한 신의주 부근 용천역에서 석유와 LP가스를 실은 화물열차들이 충돌하면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나고, 역 주변 600m 이내 건물이 모두 부서지는 대형 참사였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고 사실을 빨리 공개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남한의 민(民)·관(官)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도 복구를 지원했다.

욘사마 열풍 KBS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 NHK에서 방영되면서 주인공인 탤런트 배용준을 일컫는 '욘사마' 신드롬이 일본 열도를 뒤덮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사회현상을 만들어내는, '스타'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욘사마는 2004년 일본 최고의 화제 단어로 선정됐고, 히트상품 목록에도 올랐다. 한국은 욘사마를 보기 위해 오는 일본 팬들로 수천억원대의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

수능 휴대폰 커닝 2004년 11월 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대리시험으로 얼룩졌다. 광주에서 시작된 부정 파문은 곧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수험생 등 374명이 입건되고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학원장이 낀 조직' '대물림 커넥션'까지 밝혀지면서 사회에 만연한 학벌 지상주의의 폐해와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불황 극심한 내수 침체로 "체감 경기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 는 서민의 하소연이 1년 내내 그치지 않았다. 내수 경기의 대표적 지표인 소매업 생산은 사상 최장(最長)인, 21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소규모 식당 주인들의 '솥뚜껑 시위'가 서민 경제난과 불황을 웅변했다. '5%대 성장' 을 공언하던 정부는 뒤늦게 "올해 성장은 4%에 그칠 것" 이라고 인정했다.

新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결정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즉각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8월 11일 신행정수도 입지로 결정됐던 연기·공주 등 충청권의 거센 반발, 여권의 헌재 공격 등 정치·사회적인 후폭풍이 거셌다. 정부 대책위는 내년 초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황우석 교수 인간배아 복제 성공 2004년 2월 13일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복제 및 치료용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황우석 신드롬'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 붐이 일어났으며, 황 교수는 과학자 중 처음으로 국가요인급 경호를 받게 됐다. 사이언스지는 이달 17일자에서 황 교수의 연구 결과를 올해 10대 연구성과 중 세 번째로 뽑았다.

김선일씨 피살… 이라크 파병 2003년 9월 미 정부가 요청한 뒤 5개월여의 논란 끝에 2004년 2월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파견지가 키르쿠크에서 아르빌로 바뀌면서 파병이 지연됐다. 6월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김선일씨가 피살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8월부터 11월 말까지 3600여명의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 파견됐다.

盧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 2004년 3월 1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위반 등이 이유였다. 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각 정지됐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고서야 회복됐다. 탄핵의 역풍은 예상외로 커서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과반 의석을 얻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참패했다.

21명 살해범 유영철 체포 연쇄살인범 유영철(34)이 2004년 7월 18일 체포됐다. 이혼당한 뒤 여자를 혐오하게 됐다는 그는 2003년 9월부터 출장마사지 여성, 부유층 노인 등 21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살인 숫자로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였다. "100명을 죽이려 했는데 빨리 잡혀 아쉽다"고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그는 12월 1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국내 10대 뉴스

월드컵 6연속 진출과 박지성 돌풍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6 독일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통과, 6회 연속(통산 7회)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에 올랐던 한국은 지난 10일 열린 본선 조 추첨에서 프랑스, 스위스, 토고와 함께 G조에 편성됐다. 월드컵 본선 진출의 주역인 박지성(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박주영(FC서울)은 국내외에서 축구의 인기를 높였다. 박지성은 맨유의 주전으로 뛰며 국내 팬들에게 ‘프리미어리그 붐’을 일으켰으며,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 박주영도 K리그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X파일과 불법도청 7월21일 안기부의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이 1997년 당시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의 대선자금 제공 관련 대화를 불법도청했다는 본지 보도로 시작된 불법도청 X파일 사건이 5개월 가까이 정국을 뒤흔들었다. 검찰이 국정원을 처음 압수수색하는 등 143일간의 수사 끝에 밝혀낸 정보기관의 도청 전모는 메가톤급이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정보기관은 국내인사 1800여명을 상시 도청했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건씨가 구속됐다.

행정도시 확정… 공기업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법적 추진력을 확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 등을 제외한 12부·4처·2청이 2012년부터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건설되는 행정도시에 단계적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보상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아울러 175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혁신도시 건설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행정도시를 둘러싼 수도권의 반발과 혁신도시 위치선정에 따른 각 지역의 갈등이 여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사학법 등 3대입법 강행 파문 여권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이른바 ‘4개 입법’ 중 3개 법안이 올해 발효됐거나 국회를 통과했다. 사학법은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종교계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이 돼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따라 집권층에 의한 역사 다시 쓰기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신문법도 7월부터 시행돼 세계신문협회(WAN) 회장대행의 비판을 불러오기까지 했다.

유전·행담도 의혹… 與 재보선 참패 열린우리당은 올 한 해 민심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4·30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등 후보를 낸 23곳 모두에서 져 ‘0대23’이란 기록적인 패배를 당했다. 10·26 재선거에서도 여당은 4곳 모두에서 패해 종합 기록 ‘0대27’이 됐다. 이렇게 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 주변이 관련된 대형 의혹도 영향을 미쳤다. 이광재 의원이 연루된 철도공사의 유전 의혹은 핵심 증인의 출국으로 진상 규명 자체가 미궁에 빠졌고,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연루된 행담도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한 核보유 선언과 6자회담 작년 6월 제3차 6자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은 올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2월 10일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밝히면서 외무성 성명으로 핵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6월 위기설까지 나왔다. 북한은 결국 7월에 6자회담에 응했고, 9월 회의에서 북핵 해결 원칙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이 다시 의제와 관련없는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들고나와 다음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하는 등 고비를 맞고 있다.

황우석 논문 조작 2004년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 개발로 전 세계를 뒤흔들어 10대 뉴스 4위에 꼽혔던 황우석 교수는 올해 두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황 교수팀은 5월 환자 맞춤형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8월 세계 최초 복제 개인 스너피를 공개해 전 세계의 시선을 모았다. ‘노벨상 후보’ 반열에도 오르내렸다. 그러나 황 교수는 11월부터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2004년 연구 때 ‘매매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했고, 2005년 논문은 조작됐음이 밝혀졌다. 황 교수는 한순간에 ‘영웅’에서 추락해 전 국민을 울렸다.

주가 1300돌파와 8·31 부동산대책 저금리로 갈 곳 잃은 돈이 적립식 펀드 등의 형태로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주가는 9월 7일 1142.99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10년 10개월 만에 경신했다. 주가는 이후 1200, 1300선을 돌파, 1400을 넘보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올 들어 84%(26일 기준) 상승,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등에 높은 세금을 물린다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격변을 가져왔다.

청계천 복원 서울 청계천로 5.8㎞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개도로를 걷어내 맑은 물을 흘렸다. 착공 2년3개월 만인 올해 10월 1일 완공됐다. 슬럼화하던 주변을 깨끗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강북 개발”이라는 호평을 많이 받았으나, “도심에 인공하천 하나 만들었을 뿐”이라는 악평도 일부 나왔다. 개장 58일 만에 관람객이 1000만명을 돌파하고 각국 언론이 다룰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복원 공사 주역인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GP 총기난사 사건 6월 19일 오전 2시 30분 경기 연천의 최전방 GP에서 김동민(22)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8명이 살해되고 4명이 다쳤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분단 국가의 최전방에서 아군이 아군을 사살한 대형 참사(慘事)여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파는 그만큼 컸다. 군 당국이나 장병들이 받은 충격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군은 이후 GP 내무반 시설은 물론 병사관리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나섰다. 11월 23일 군사법정은 1심에서 김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6년 국내 10대 뉴스

뉴라이트 뜨고 민노총·전교조 비판 커져 현 정부의 급진적 정책노선에 반대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옹호하겠다며 2004년 태동한 뉴라이트 단체는 세력을 급속히 확대했다. 전교조에 반대하는 ‘뉴라이트교사연합’(1월)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7월)을 비롯, 극력투쟁 위주의 운동노선을 탈피한 ‘뉴라이트 신노동연합’(9월) 등이 줄줄이 창립했다. 반면 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한미FTA반대를 위한 강경투쟁과 폭력집회로 고립을 자초했다. 전교조 또한 친북반미 성향의 계기수업,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바다이야기’ 파문 수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게임장이 전국을 휩쓸었다. 여권 실세 등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문화관광부 국장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이 상품권·게임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조성래 의원이 성인오락실 상품권 총판업체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고,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등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겨 김연아·수영 박태환 돌풍 두 십대 선수가 한국 스포츠의 불모지에 꽃을 피웠다. 김연아(16·군포 수리고1)는 3월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더니, 성인 대회인 ISU(국제빙상연맹)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 3위, 4차 대회 우승에 이어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우승했다. 박태환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시아기록 두 개를 새로 쓰며 금3·은1·동3개를 걸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북한 핵실험 강행… 유엔 제재안 통과 북한은 10월 9일 오전 10시35분 핵실험을 강행,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실험 이틀 후 “미국이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엔안보리는 핵실험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5일 강제적 조치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된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제재에 들어갔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전히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광풍’… 쏟아진 부동산 대책 ‘부동산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 집값이 급등한 한 해였다. 3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전후로 강남과 분당 일대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청와대와 장관까지 나서 강남권 집값 붕괴론(버블 세븐론)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집 사면 손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남발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집값이 또다시 폭등, 정부의 신뢰성이 바닥에 추락했다.

박근혜 피습… 지방선거 與참패 5·31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섰다가 보호관찰대상자인 지충호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문구용 커터에 얼굴을 다친 박 전 대표는 60바늘을 꿰맸다. 한나라당은 “배후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경은 지충호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 중 전북에서만 당선시켰고, 230곳에 이르는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는 20여곳을 차지하는 데 그쳐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나라를 흔든 청와대발 인사파동 청와대발(發) 인사파동이 한 해 내내 계속됐다. 1월 초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장관에 임명했다가 여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8월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이중 게재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물러났다. 바로 이어 유진룡 전 문화부차관이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인사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양 비서관이 “배 째달라는 말이죠”라고 말했느냐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파동은 100일 만에 지명 철회로 끝이 났다.

한미 FTA 협상… 격렬 반대 시위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3일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장벽을 없애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5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한국의 쌀 등 일부 농산품과 미국의 섬유·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들의 개방수준을 놓고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다. 농민 등 반(反)FTA 단체들은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반미(反美) 이슈로까지 비화된 양상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10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분단국이면서 미국의 동맹국 출신 첫 유엔총장이다. 한국의 유엔 가입 15년 만이다. 반 차기 총장은 수락 연설에서 “전쟁으로 찢긴 가난한 나라에서 영광스런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대해 모든 한국 국민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반 차기 총장은 비료공장의 외국인 기술자들로부터 영어를 배워 오늘날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 및 평택기지 이전 올 7, 8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강력히 추진하자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대장, 대학교수 등 지식인, 전직 경찰총수와 외교관 등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경기도 평택에선 지난 4, 5월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옮겨갈 평택기지 조성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 반대 세력과 공권력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시위대에 얻어맞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6년 국내 10대 뉴스

뉴라이트 뜨고 민노총·전교조 비판 커져 현 정부의 급진적 정책노선에 반대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옹호하겠다며 2004년 태동한 뉴라이트 단체는 세력을 급속히 확대했다. 전교조에 반대하는 ‘뉴라이트교사연합’(1월)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7월)을 비롯, 극력투쟁 위주의 운동노선을 탈피한 ‘뉴라이트 신노동연합’(9월) 등이 줄줄이 창립했다. 반면 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한미FTA반대를 위한 강경투쟁과 폭력집회로 고립을 자초했다. 전교조 또한 친북반미 성향의 계기수업,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바다이야기’ 파문 수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 게임장이 전국을 휩쓸었다. 여권 실세 등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문화관광부 국장과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이 상품권·게임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조성래 의원이 성인오락실 상품권 총판업체를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고,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등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겨 김연아·수영 박태환 돌풍 두 십대 선수가 한국 스포츠의 불모지에 꽃을 피웠다. 김연아(16·군포 수리고1)는 3월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더니, 성인 대회인 ISU(국제빙상연맹) 그랑프리 시리즈 3차 대회 3위, 4차 대회 우승에 이어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우승했다. 박태환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시아기록 두 개를 새로 쓰며 금3·은1·동3개를 걸어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북한 핵실험 강행… 유엔 제재안 통과 북한은 10월 9일 오전 10시35분 핵실험을 강행,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핵실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실험 이틀 후 “미국이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엔안보리는 핵실험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5일 강제적 조치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된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제재에 들어갔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전히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광풍’… 쏟아진 부동산 대책 ‘부동산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 집값이 급등한 한 해였다. 3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전후로 강남과 분당 일대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청와대와 장관까지 나서 강남권 집값 붕괴론(버블 세븐론)을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집 사면 손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남발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집값이 또다시 폭등, 정부의 신뢰성이 바닥에 추락했다.

박근혜 피습… 지방선거 與참패 5·31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섰다가 보호관찰대상자인 지충호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문구용 커터에 얼굴을 다친 박 전 대표는 60바늘을 꿰맸다. 한나라당은 “배후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경은 지충호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 중 전북에서만 당선시켰고, 230곳에 이르는 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는 20여곳을 차지하는 데 그쳐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나라를 흔든 청와대발 인사파동 청와대발(發) 인사파동이 한 해 내내 계속됐다. 1월 초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장관에 임명했다가 여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다. 8월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이중 게재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물러났다. 바로 이어 유진룡 전 문화부차관이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인사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양 비서관이 “배 째달라는 말이죠”라고 말했느냐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 파동은 100일 만에 지명 철회로 끝이 났다.

한미 FTA 협상… 격렬 반대 시위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3일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장벽을 없애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공식 발표하고, 5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한국의 쌀 등 일부 농산품과 미국의 섬유·자동차 등 민감한 품목들의 개방수준을 놓고 양측이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다. 농민 등 반(反)FTA 단체들은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반미(反美) 이슈로까지 비화된 양상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10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분단국이면서 미국의 동맹국 출신 첫 유엔총장이다. 한국의 유엔 가입 15년 만이다. 반 차기 총장은 수락 연설에서 “전쟁으로 찢긴 가난한 나라에서 영광스런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대해 모든 한국 국민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반 차기 총장은 비료공장의 외국인 기술자들로부터 영어를 배워 오늘날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총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 및 평택기지 이전 올 7, 8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노무현 대통령 등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강력히 추진하자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대장, 대학교수 등 지식인, 전직 경찰총수와 외교관 등 각계각층의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경기도 평택에선 지난 4, 5월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이 옮겨갈 평택기지 조성문제를 놓고 현지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 등 반대 세력과 공권력이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시위대에 얻어맞아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7년 국내 10대 뉴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등 후속 조치 진행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월 2~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과 함께 대북 지원 성격의 경제 협력 방안이 망라돼 있다. 11월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기 말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업 하나하나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8월에 열기로 했으나 북측이 수해를 이유로 연기했다.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 잇단 권력형 비리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가짜 박사 파문으로 시작된 ‘변양균·신정아 사건’이 8월 하순부터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던 변(58)씨는 국가기관과 기업체에 외압을 행사, 신씨의 동국대 취업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신씨와 함께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중 한명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김씨의 뇌물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육상,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 대구, 인천, 평창, 여수 등 4곳이 지구촌의 굵직한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3개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가 3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곧바로 4월 인천이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과테말라 IOC 총회로 출동했던 7월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이 러시아 소치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11월 여수가 재수 끝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권을 거머쥐었다.

유례없는 ‘기자실 대못질’과 기자들의 저항 노무현 대통령이 올 1월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라고 비판하면서 시작한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 조치는 ‘변형된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6월 8일 원광대 특강에서 “내가 기자실에 대못질…”이라고 발언한 뒤 ‘기자실 대못질’은 올 한 해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정부는 IPI(국제신문편집인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 취재 기자를 몰아냈고, 기자들은 촛불 시위로 알 권리 회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원상복구를 공약했다.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상 최악 해양오염 사태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1만1800t)이 14만6000t급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유출됐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원유 유출량이 2.5배에 달하는 최악의 해양오염 사태였다. 원유가 태안반도 일대와 보령, 서산 등지로 밀려오면서 5100㏊의 어장과 15개 해수욕장, 59개 섬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서해안 일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국에서 30여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기름제거 작업을 도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10년 만에 정권교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좌파집권이 일단락되고, 우파가 10년 만에 국정주도세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후보는 1149만표(48.7%)를 얻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531만표 차로 승리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194만표 차), 14대(193만표 차), 15대(39만표 차), 16대(57만표 차) 등 네 차례 대선에서의 득표 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표차였다. 노무현 정부의 5년 국정파탄에 대해 성난 표심(票心)의 심판이었다.

한·미 FTA 타결… 통상외교 최대성과로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은 우리나라 통상 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작년 6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가진 뒤 10개월간 태평양을 오가며 모두 9차례 협상을 벌였다. 뜨거운 찬·반 논쟁과 대대적인 반(反) FTA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3월 말 양측은 최종 협상 타결 시한을 48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4월 2일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여 6월 30일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와 쌀의 개방 대상 제외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비준이라는 숙제를 남겨 두고 있다.

수능등급제·내신반영률 대란 2008학년 입시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이 일년 내내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에서 내신반영률을 50%까지 높이라고 대학에 요구했지만 총장들은 내신에만 의존해 뽑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총장들이 모여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 내신 반영비율은 30% 선에서 결정됐다. 또 2004년 입안 때부터 논란이 됐던 2008학년 수능등급제를 놓고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한 문제를 틀리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낮아지는 데다 같은 등급대의 수험생이 많아 대학 지원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피랍… 2명 사망 큰 충격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지난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피랍자들 가운데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29)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면서 피랍사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랍자 21명은 우리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끝에 억류 40여 일인 8월 말에 풀려났다. 그러나 다른 종교 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교 활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제 테러조직과 뒷돈 거래를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 휩쓴 펀드 열풍, 총 규모 300조원 돌파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은행 적금을 깨 펀드에 가입하는 ‘펀드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펀드로 몰려든 돈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꿈의 지수’라던 2000을 돌파했으며, 열풍은 차이나 펀드 등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총 펀드 규모는 3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을 떨치지 못했고, 펀드에만 자금이 쏠리며 은행권은 자금부족 때문에 가계 대출 금리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국내 10대 뉴스

한국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13개 사상최다, 종합 7위 2008 베이징올림픽은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떨친 무대였다. 8월 8일 개막, 24일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 13개, 은 10개, 동 8개를 획득하며 종합 7위(역대 최다 금메달)에 올랐다. 박태환은 기초 종목인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기록했고, 역도의 장미란은 다섯 차례나 세계신기록을 들어 올리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야구 강국 미국과 일본, 쿠바를 차례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건 야구대표팀의 활약은 2002 한·일 월드컵축구 4강에 못지않은 감동을 국민들에 선사했다.

건국 60주년 재평가 활기…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60년사`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일어난 해였다. 지난 60년을 좌파정권의 주장처럼 `정의가 패배한 역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위에 대한민국을 세워 민주화·산업화를 모두 성취한 `성공의 역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와 함께 금성출판사 책 등 몇몇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적 시각에서 서술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교과서 수정운동으로 발전했다.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들 교과서에서 모두 206곳을 수정키로 결정했다.

최진실 등 연예인 잇따라 자살… 인터넷 소문 도마에 1988년 데뷔 이후 20년간 톱스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최진실(40)이 10월 2일 서울 잠원동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거액의 빚에 몰린 탤런트 안재환(36)이 자살한 뒤, 그가 빌려 쓴 사채에 연루됐다는 악성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터넷의 악질적 이면에 대한 자성이 이어졌다. 이후 트랜스젠더 연예인 장채원과 모델 김지후, 그룹 엠스트리트 이서현 등 연예인들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 反정부 폭력시위 사태 정부는 4월 18일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지었다. 열흘 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과장한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좌파 성향 인터넷매체와 시민단체 등이 비과학적 괴담을 부풀리며 가세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광풍(狂風)을 불러일으켰다. 5월 2일부터 촛불집회가 열려 98만여 명(경찰집계)이 참여하고 106일간 계속됐다. 초기에는 국민건강을 우려한 비폭력 시위였으나 곧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반(反)정부·반(反)이명박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 6월 말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후 촛불은 사그라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나라 총선서 과반 의석 확보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2월 25일 취임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정권을 10년 만에 종식시킨 우파정권이 탄생했다.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4·9 총선에서 299석 중 과반(過半)인 153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81, 자유선진당 18, 친박(親朴)연대 1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3, 무소속 25석이었다. 한나라당은 이후 무소속과 친박연대 의원 상당수를 영입해 172석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명박 정권은 이로써 행정·의회·지방(시·도지사 16명 중 12명) 등 `트리플 권력`을 모두 차지했다.

불타버린 ‘국보 1호’ 숭례문… 문화재 관리부실 충격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0일, `국보 1호` 숭례문(崇禮門)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다. 이날 밤 8시50분 시작된 불은 이튿날 새벽 2시5분 꺼졌지만,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켜온 숭례문의 2층 누각이 거의 전소됐다. 자신의 주거지 보상문제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의 방화가 원인이었다. TV를 통해 국보의 소실(燒失)을 지켜본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빠졌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등 정부당국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숭례문 복원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2012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관광 중단… 남북관계 급랭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여·53)씨가 해변을 산책하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일부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려 했지만 북한은 이에 불응, 오히려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사건 한달 만인 8월 11일 금강산 내 한국관광공사와 면회소 인원이 모두 철수했다. 11월 28일에는 개성지역 남측 인원 500여명이 철수하면서 개성관광과 남북 열차운행도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망치 국회`에 국민들 실망… 전세계의 조롱거리로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최악의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의자와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회의장을 봉쇄했고, 민주당은 해머와 정으로 회의장 문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여야 당직자와 국회 경위들이 몸싸움을 벌이다 다쳤고,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많은 나라 TV가 폭력장면을 생생하게 방영, 한국 국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놀고 먹는 국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난장판·싸움판 국회`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노무현 前대통령 측근 비리… 형 건평씨 결국 구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개입, 29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12월 4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감쌌던 노씨의 비리 행각이 이후 속속 드러났다. 로비를 주도하고 받은 `사례금`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차리고 자신의 회사자금 15억원을 빼돌렸는가 하면 그 딸과 사위, 사돈은 세종증권 주식거래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노씨와 얽히고설킨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 다른 측근들의 `정·관계 로비` 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환율 폭등, 주가 반토막… 투자자 등 자살 잇따라 9월 중순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를 한국도 비껴가지 못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한때 900선 밑으로 폭락했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대까지 급등했다. 반 토막 난 주식·펀드 계좌를 빗대 `고등어펀드`(절반으로 자른다는 뜻)며 `갈치계좌`(4분의 1로 자른다는 뜻)라는 푸념이 나왔다. 투자 손실을 비관한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제2의 외환위기설`은 시중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면서 한국 경제는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 시련기를 맞았다.

2009년 국내 10대 뉴스

김수환·김대중·노무현… 현대사 거목들 역사속으로 올해는 현대사에 굵은 자취를 남긴 인물들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2월 16일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해 전 국민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국에 격랑이 일었다. 그는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고향인 봉하마을에 묘소가 만들어졌다. 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8월 18일 서거하면서 야권은 올해에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잃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 국장(國葬)이었다. 묘소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마련됐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 원조 받다 주는 나라로 2009년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향해 한 단계 도약했다. 한국은 9월말 미국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종래 G8을 대체하는 전 세계 최고 연례협의체로 자리 잡은 G20 개최는 신흥국 중 처음이다. 외교사적 쾌거는 물론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이어 11월에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도 가입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첫 사례로 세계 원조사에 한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北 김정일 3남 정은, 후계자로 급부상… 2차 핵실험도 올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후계자설(說), 장거리 로켓 발사(4월), 2차 핵실험(5월), 17년 만의 화폐개혁(12월) 등 대형 뉴스를 쏟아냈다. 작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워 `3대 세습`의 시동을 건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후 핵실험 등으로 대외 긴장을 극대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 옛 화폐 100원을 새 화폐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은 김정일 독재의 가장 큰 적(敵)으로 부상한 `시장세력`(시장에서 돈을 번 중산 계층)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뤄진 우주의 꿈… 나로호, 궤도 진입에 실패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7차례 연기 끝에 온 국민의 염원을 안고 힘차게 날아오른 것이다. 하지만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 과학기술위성2호를 정해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했다. 발사는 성공했지만 위성을 우주에 안착시키는 임무는 실패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란 말이 나왔다. 위성은 대기권으로 낙하해 불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나로호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년 상반기 중 나로호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8년에는 우리 힘으로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예정이다.

대형사업장 노조들, 민노총 탈퇴 도미노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던 투쟁적 노동운동이 퇴조하는 것일까. 1995년 창설 이래 조직 확대를 거듭해오던 민노총에서 올해 산하 노조들의 탈퇴가 러시를 이뤄 모두 32개 노조(조합원 3만8000여명)가 민노총을 떠났다. 특히 민노총 출범의 주역이자 강경 투쟁의 선봉대였던 KT(옛 한국통신)를 비롯, 쌍용차·인천지하철 등 대형 사업장 노조의 탈퇴가 잇따라 충격을 더했다. 이들 노조들은 탈퇴 이유에 대해 "민노총의 정치·이념적 투쟁 노선이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산하 노조 탈퇴 러시는 올 연초 터진 여 조합원 성폭행사건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맞물려 민노총에 닥친 위기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미디어법, 국회 통과… 신문·방송 칸막이 없어진다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80년대 신군부가 만든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구조가 29년 만에 깨졌다. 시장에서는 이미 신문과 방송·통신이 융합되고 있는데도 법은 `신문과 방송은 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모순이 해소된 것이다. 신문사의 방송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내년에는 신문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방송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다.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신문·방송·통신이 융합된 미디어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지상파 3사가 주도해온 방송뉴스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출, 다양한 시각의 뉴스가 제공된다.

살인마 강호순, 나영이 사건… 아물지 않은 용산참사 국민을 분노하게 한 강력사건이 유독 많은 한해였다. 1월, 네번째 부인과 그 장모를 포함해 여성 10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39)이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8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해 장기까지 훼손한 조두순(57)에게 12년형밖에 선고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이 들끓었다. 10월에는 회사 공금 1898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동아건설 박모(48) 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관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용산 참사사건은 발생 1년이 가까워졌지만 철거민 유족측이 정부 사과를 요구하며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우즈 누른 양용은, 김연아 금빛 연기… 월드컵 본선행 한국 스포츠는 지난 3월 야구 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준우승하며 기운찬 한해를 시작했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3대5로 석패했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이어졌다. 8월 남자 골프 4대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한 것은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 월드컵 축구 대표팀도 아시아 최종 예선을 통과해 7회 연속으로 본선에 오르는 업적을 이뤘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는 2월 4대륙선수권대회부터 12월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올해 출전한 5개 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올라 1년 내내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다.

호텔에서, 골프장에서도… '서민의 술' 막걸리 열풍 논두렁, 왁자지껄한 시골 장터에나 어울릴 법했던 `서민의 술` 막걸리가 부활했다. 정상회담 건배주의 단골메뉴가 됐다. `불황에는 소주가 인기`라는 상식도 올해는 여지없이 깨졌다. 불황이던 올해 1~10월 막걸리 국내 소비량은 작년보다 38% 늘었다. 그 기간 동안 도수 높은 위스키와 소주의 소비는 각각 35%, 4% 줄었다. 술의 효능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이 막걸리에 식이섬유·아미노산·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막걸리 수출액은 작년보다 30% 늘어 김치를 이어갈 한류 음식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