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7명 검거

육아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원장 7명 검거 이윤희 기자 oo경찰서(서장 ooo)는 00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아동의 기본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육아보조금 12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7명을 불구속 입건,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ooo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김 모씨 등 7명은 지난 2010년 3월 15∼10월 15일경까지 보육통합시스템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의 운전기사가 아동의 담임교사인 것처럼 등록하고, 월 기본 출석일수인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검거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퇴직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 등 648만 7000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운전사를 보육교사로 겸임케 하고 기본 출석일수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시켜 보육료를 받아 내는 등 총 12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ooo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40여개가 있는데, 보육시설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료, 처우개선비, 농어촌 특별수당의 명목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에 의거 지원되고 있다. oo경찰서는 이와 같이 육아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oo경찰,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7곳 적발 | 기사입력 2011-09-21 10:15 (oo=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oo경찰서는 21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아동의 출석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oo지역 어린이집 원장 김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정부의 보육통합시스템에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육아보조금 1천200만원 가량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월 기본 출석일수인 11일에 미달되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경찰은 이들의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조치하는 한편, 다른 어린이집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