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웅비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김문희 청장에게 듣는다(특별대담)

[송영찬]

<『계간진해』 60집 특집발간 특별대담>

세계로 웅비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김문희 청장에게 듣는다

                                                                               송영찬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http://www.bjfez.go.kr/

   *** 기본실태

○ ‘03. 10.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재경부고시 제2003-20호)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 면적 : 5개 지역 16개 지구 104.8㎢(3,171만평) ※ 개발면적 : 16개 지구 38.15㎢(1.154만평 전체면적의 36.40%)

○ 사업비 : 76,371억원(국비 21,322 지방비 30,508 민․외자 24,541) *** ?

○ 지역별 면적

지구	신항만	지사	명지	웅동	두동
면적	11.3㎢(342만평)	37.8㎢(1,144만평)	13.0㎢(395만평)	21.6㎢(653만평)	21.1㎢(637만평)

○ 사업기간 : 2003～2020(Ⅰ-1단계 2006, Ⅰ-2단계 2010, Ⅱ단계 2020)

○ 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Ⅰ단계(2003～2006)	Ⅰ-2단계(2007～2010)	Ⅱ단계(2011～2020)
신항만 지역	북측배후부지(물류, 유통)		남측배후지(물류, 유통)
지사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첨단생산, R＆D)	※명동지구(첨단생산, 지원시설)	미음지구(주거, 여가) 송정지구(국제업무, 주거)
명지지역	신호산업단지(첨단생산, 주거)	명지지구(국제업무, 주거) 서부산유통단지(물류, 유통) 화전지구(첨단산업)
웅동지역		웅동지구(여가, 휴양) 남문지구(전문교육, R＆D) 남양지구(첨단생산시설) ※남산지구(관광레저)	웅동지구(물류, 여가휴양 남문지구(주거, 지원)
두동지역		두동지구(첨단생산) 가주지구(국제업무, 주거) 마천지구(첨단생산) 보배지구(전문교육)

○ 기구 : 청장, 2본부, 3부․3실, 1관․8과․1옴부즈만. 인력 : 155명(계약직 25명, 부산․경남 파견 공무원 130명) ※결원 : 계약직(가급 2, 나급 7)

○ 편성재원 및 예산규모(단위 : 백만원) : 양시․도 분담금 및 국고지원금(조합규약 및 법률)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증 감
			금 액	비 율(%)
계	?	?	?	?

○ 목표연도(2020년)의 계획인구 및 파급효과 1)계획인구 : 23만5천명(신항만 2만, 지사 8만8천, 명지 3만7천, 두동 7만3천, 웅동 1만3천명) 2)신규 고용 창출 : 13만 1천명, 3)부가가치 창출 : 67조원, 4)생산 파급 효과 : 167조원

  *** 들어가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필요성과 지정 배경 : 급속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는 중국과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할 경우 호두까기 속의 호두와 같은 넛 크래커(nut cracker)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인식아래 국가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구상이 태동되었으며 이러한 구상아래 삼각구도(트라이 포트:tri-port)로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음. 또한 세계경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개편되면서도 NAFTA, EU와 같은 배타적 경제 블럭을 형성해가는 한편 각국이 FTA를 통한 시장 확대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낙후된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음. 사례) 아일랜드, 중국의 푸동, 선전, 샤먼, 산터우 등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활동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등 보편화된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조세감면과 저렴한 부지의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이들의 경영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 총생산액(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증가를 지향하고 있음.

  *** 질의서

  희망찬 무자년 새봄을 맞이하여 『계간진해』의 편집팀은 드넓은 세계로 새롭게 힘차게 웅비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을 찾아 청장님으로부터 그 계획과 성과, 비전을 들어본다.

  1. 먼저 부산진해경자청이 지난 2003년 10월 30일 재경부 고시로 지정된 이래 1단계 계획을 무사히 끝내고 2단계에 접어든지 벌써 한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해새봄을 맞이하여 부산과 진해의 시민들에게 전하실 청장님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년메시지(경쟁력 확보로 외국자본 유치를 극대화 한다, 경쟁력 확보의 해로 만들자 2008년도 시무식에서)

  2. 부산과 진해가 세계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

     - 2008년 BJFEZ 이렇게 달라진다.(제도개선 및 개발지구 확대, 속도 높인 개발사업, 역량강화와 건전한 홍보 마케팅, 하나 더)

   -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버리고 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촉진에 주력하고 있음. 인터넷 발달이 가져온 경제적 가치를 미뤄보았을 때, 보다 혁신적인 향후 발전을 위해서 기업과 정부의 주요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OECD 국가 중 한국은 스웨덴, 미국, 핀란드를 이어 지식산업에 네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GDP 대비 R&D 지출액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음. 반면, 한국내 외국인 혁신산업 투자량은 중국·인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고, 한국 혁신산업관련 기업의 해외투자도 유럽·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국은 우수한 인재들의 국제적 이동으로부터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나라 중 하나임. 혁신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며, 21세기의 혁신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면서 다양하고 글로벌한 접근이 필요함.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는 세계경제의 역동성(the dynamics of a flattening world), 지식기술의 발전, 상품화의 진행(march of commoditization), 대규모 인구이동,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변화로 인한 충격 등이 있음.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정보통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투자유치는 큰 증가세를 보였음. 점점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합한 위치로 손꼽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음. IBM과 같은 정보기술관련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효율적인 설비시설 구비, 수준 높은 기술 및 향후 발전 잠재력 보유,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야 함

  3. BJFEZ(부산진해경자청)이 지정된 지 벌써 4여년의 기간이 지나 갔습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경제자유지역을 ‘기회의 땅’이라며 일찍이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다소 뒤 늦게 출발한 우리의 BJFEZ도 가능한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상해나 심천, 홍콩 등과의 차별화 전망은?

      - 기회의 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물류와 생산의 균형 잡힌 조화, 집중과 선택의 지구별 사업계획,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Weak point is Strong point)

     -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도시국가로서 많은 발전제약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엔진으로 삼음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제체제를 운용하면서 발전해 왔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속하는 신항은 어떤 항만보다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주로 이어지는 간선항로상에 자리 잡고 있고 급성장하는 중국과 일본을 양쪽에 두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일본지역 110여개 항만과 연결되어 있음 또 이번에 개장한 신항만은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용이하고 터미널 폭이 600m에 달하여 On-DOCK 화물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 서비스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주변에는 항공, 조선, 자동차 및 기계산업 클러스터가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고 부산 및 창원 등지의 학교에서 양질의 노동인력을 공급할 수 있음. 또 금융 및 법률 등 관련 서비스 산업도 발달해 있어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남북한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유라시아 횡단철도망의 기․종점이 될 이 지역은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R&D와 첨단생산 및 무역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동북아 Herb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어 홍콩과 심천 등지와의 차별을 이루게 될 것임.

  4.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하여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를 우선 손꼽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 싱가포르와 한국 공무원의 차이(말뿐인 규제개혁과 예측 불가능한 관행, 경제제도와 관행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 따라야, 입주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흔적은?)

      - “첫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상향 조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둘째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각종 규제제도의 완화와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중동 두바이, 중국 푸동 등 아시아 경쟁상대 국가들과 겨루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 외에도 부족한 산업용지와 물류용지 확보, 학교, 병원 등 외국의 첨단서비스산업이 입주할 신도시 조성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5. 원가 절감을 위한 방편의 하나인 물류비 절감(10%)의 경쟁에서 BJFEZ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물류인프라구축에 대한 견해는?

      - 거미줄 물류망을 갖추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선다(남북철도를 타고 대륙을 향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거미줄 도로망, 해상물류를 장악한다, 신공항 건설로 물류중심도시 완성,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망확충과 새 정부 대운하 경부개발계획과 연관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 바다와 육지를 연결한 차후 시베리아 철도의 연결 등으로 입지적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국익에 ..........

  6. 부산진해경자청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홍보 전략에 대한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은?

     - 국제부동산박람회(MIPIM Asia 2007) 참가(엘빈 토플러나 존 내이비스비츠와 같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 유망산업을 관광산업에서 찾고 있음에 유의하여 부동산 호텔분야와 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세계적인 의료기술 확충으로 외국인을 위한 병의원 개설, 항만 전문인력양성(항만물류학과 신설)과 외국인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와 새로운 교육기관설립 등)

     - 쓰레기 매립지를 세계적 관광코스로 개발한 하우스텐보스와 천혜의 관광지 이탈리아의 베니스 두 곳 다 운하도시입니다.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기 두 곳의 장점을 따와 개발하면 엄청난 관광수입과 부산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지구는 공항도 가깝고 부산이 국제적인 영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유치에도 명물 지역에 있으면 가속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 고부가상품의 특성화에 따른 계획은?

  7. 변화에 따른 환경여건의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을 업그레이드하라(도시개발자문위원회 개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논의,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 개최, 부산진해경자청 직원제안 제도, 2007 BJFEZ 직원 ‘English Contest' 개최, 부산대 법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신항 다목적부두 임시운영)

  8. 구역청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이념으로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아울러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향인 5대 방침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포식을 가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실천 방침 및 기타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제2기에 총 17개의 개발사업 중 12개 지구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또는 해소방안을 위하여 항만, 철도, 배후도로 등 기반시설 인프라 건설도 마무리되어 사실상 구역청의 주요사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제2의 창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구역청의 전 역량을 모아 가겠다는 각오로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개발 및 투자유치사업,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하는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으며 우선 개발분야 11개 핵심과제로 경제자유구역의 기능강화와 FTA 등 외국인의 직접 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기존 지역 내 GB 해제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확대,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마천지방산업단지 위치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두동․마천지구 개발사업 조기 착수,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경자법 등 개정을 통한 SOC 사업국비지원 확대, 명지국제신도시와 연계한 개발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명지지구 예비지 개발, 물류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에 걸 맞는 환경친화적 BJFEZ 경관조성, 그간의 변화된 여건과 환경을 반영하고 각 지구별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재정비하기 한 BJFEZ 개발계획 재정비, 문화재 발굴 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미음지구 개발사업 조기 착수, 신호부도임대 아파트, 마천산업단지 환경오염, 용원 토석채취장 등 구역 개발저해 요인 해소 등이다. 다음으로 투자유치 분야 5개 핵심과제로 100억불 외자유치를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진해 스노박스리조트와 남산힐튼리조트 등 남산지구 여가휴양지 조기 투자 실행,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명문 외국인교육기관 유치 등이다. 조직 및 대외협력 분야 4개 핵심과제로 개발사업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이양 등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경자법 개정, 지역민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BJFEZ 이미지 제고, 구역청 자체 근무성적평정권 확보와 파견기간 연장 등 인력 및 조직 운영 활성화, 주요 인사 네트워크 구축과 초청 특강 및 간담회․행정실무협의회개최․3개 구역청간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등 경제자유구역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긴밀한 대외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9. 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업인 생계문제와 환경문제(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하는 바다해충(깔다구)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신항 명칭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보상과 영업 손실보상, 토지보상, 자존심 상실 등에 대한 지역민의 불편 불만 해소 방안은?

     - 신항만 건설로 인한 어업인 생계문제와 환경문제(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하는 바다해충(깔다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보상과 영업 손실보상, 신항만에 대한 불만(개발규모 총 507만평으로 이 중 북항 178만평과 웅동단지 237만평을 합한 415만평(전체의 82%)이 경남지역으로 남항 92만평(18%)만이 부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자들에 의한 신항 명칭이 진해부산신항도 아닌 부산진해신항에서 Busan New Port로..)

  10. 같은 연장선상의 하나인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조기 개발 방안은?

     - (홍종욱 : 성공적인 신항의 바로미터, 웅동지구계발계획, 남해안시대의 원동력), 진해 웅동 지구 준설토투기장 우리시 소유권확보 방안(2007. 12.20 심정태의원), 환경문제 해결 차원

     - 주민의 불편 불만 시원하게 날려드립니다. 남해안시대 열린다. ○ 2008. 1. 30 장(김문희)은 인수위 국가경쟁력 특위에 참석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사항을 설명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이날 인수위에 참석한 김문희 청장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경자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법인 경자법을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11. 그간 활동에 대한 어려웠던 점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주안점에 관하여 한 말씀 듣고 싶다.

     - 투자 실적과 활성화 방안 자체평가를 한다면 얼마만큼 성공하였다고 보는가?

     - 파급효과(시너지효과)

     - 보완해야할 점은?

  12. 그 동안 활동에 대한 어려웠던 점과 성공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주안점에 관하여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또한 자체평가를 한다면 얼마만큼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13. 끝으로 전국최장수 지방종합잡지인 저희 『계간진해』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청장님은 물론 귀청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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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와 바람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유경제정책,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정치적 리더십 및 사회적 합의 도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매스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외형확대만이 다가 아니듯이 ‘항만을 짓고 나면 수요가 생긴다.’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을 알아야 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할 것이다(사업선정).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능률의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국한해서는 아니 되듯 편협한 시각(지역 및 소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국가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해득실을 따져야하며, 지역민의 피해 및 생존권에 대한 배려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지향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보다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요 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시화되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

.

   *** 참고

     - 김청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지난 3월초 실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공모에 응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정된 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26일 양 시․도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 신임 김청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동아고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미국 쪼지타운 대학원 정치학과 수료, 중앙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9년 입법고시에 합격, 예산정책심의관, 재정경제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한국입법연구원 부원장으로 일해 왔다

[송영찬]

초장기 컴을 배워 작성한 원고라서인지 특별대담 최종본 원고를 찾을 수가 없네요. 계속하여 특집인 특별대담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송영찬]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의 신항만이 중국 상해에 밀려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어 지역민으로 상실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새로운 젊은 도백께서 남북과 유라시대에 어우러지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핏줄에 수혈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