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greement(“Agreement")is made this [1st] day of
[March, 1997] by and between [ABC Corp.],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140,
West 51st Street, New York, N.Y., U.S.A.] ("Buyer") and [HAN KOOK Co., Ltd.],
with its registered office at [159,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Seller"):
매매계약서
이 계약은 [1997. 3. 1][ABC]사(이하
매수인: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소재)와 [한국상사(주)](이하 매도인: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소재)간에
체결되었다.
WITNESSETH
WHEREAS,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desires to sell to the Buyer[five million sets of
T.V.] during a period of [5] year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5]년간 [500]만대의 [T.V]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rticle 1. Sale of
Goods
1.1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newly manufactured [T.V.Set]("Good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provided.
제1조 (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T.V. 세트] (이하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Article 2. Quantity,
Specification and Quality
2.1 For [5] years commencing [March 1, 1997],
the Buyer shall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shall sell to
the Buyer [one million(1,000,000)
pieces]of the Goods per year to make
the total quantities of the sale of
the Goods [five
millon(5,000,000)pieces]during [March 1, 1997]to [February
28,
2001.]
2.2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in Speci-
fication attached hereto as Exhibit
[I].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① [1997. 3. 1]부터 [2001. 2. 28]까지 향후
[5]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100만대]씩 총 [500만대]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② 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1]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계약상품과
인도된 상품이 다른 경우의 판례
1,000case의 스페인산 살구과육에 대한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판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었다.
"subject to approval of 25 cases to be shipped
to London by first available steamer"
이런 조건하에 도착한 25cases에 대해서 매수인은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중재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 계약은 견본매매라고 주장하여 매수인이 견본을 거부하였으면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재인은 이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의한 매매(sale by description)이며,
견본매매는 아니고, "subject to approval of 25 cases"라고 한 것은 1,000cases가 전량선적되기전에
우선25cases가 계약서상의 명세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도인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를 보상해
주도록 판결하였다.
Article 3. Price
3.1 The agreed unit price of
each Goods("Price")is [Two Hundred United States
Dollars (US$ 200)] on
[C.I.F. New York]basis.
3.2 The Price is fixed and effective up to
shipments performed on or before
[the end of September, 1997] and
thereafter the Price shall be readjusted
every [6] months according to
Seller's request.
제3조 (가격)
①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200불] 이다.
② 위의 가격은 [1997. 9월말]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의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6]월마다 조정한다.
Article 4. Payment
4.1 Except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th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in United States Dollars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favor of the Seller, [confirmed by first class international bank des-
ignated by the Seller].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by the Buyer at least [two mont-
hs] prior to each scheduled
shipment date to be stipulated in Exhibit [II]
and to be negotiable at
sight against draft and to be valid for no less
than [thirty (30) days]
after the latest date allowed for the shipment.
The Buyer shall bear all
banking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ing
of the letter of
credit.
Partial shipment, transhipment and partial negotiations of
letter of cre-
dit shall be permitted and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worded accordi-
ngly.
4.2 Delay by the Buyer in establishing the
letter of credit shall extend the
time for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by the Seller to such extent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it to make
delivery in the exercise of reasonable
diligence after such letter of
credit has been established. Should opening
the letter of credit be
delayed for causes for which the Buyer is liable,
Buyer shall pay the
Seller amount equal to [two-tenth of one percent-
(0.2%)] of the amount
of relevant letter of credit per each full week as
liquidated damages in
net cash or sight draft within [three days] from re-
ceipt of relevant
bill from the Seller. However, the total amount of li-
quidated damages
shall not be more than [one percent (1%)] of the amount
of relevant
letter of credit. Should opening of letter of credit be del-
ayed by
more than [five (5) full weeks], the Seller may terminate the Ag-
reement without prejudice to the Seller's rights under the Agreement,
inc-
luding claim of said liquidated damages.
제4조 (지급)
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
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1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 [2]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
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 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
일로부터 최소한 [3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
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 환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
제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
후, 합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 매수인의 귀
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1주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0.2%]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3일]
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 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
해금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개설이 [5주]이
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의 개설기한에 대한
판례
신용장으로 결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대금지불은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신용장 개설기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한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개설기한 표현은
대개 다음과 같다.
①L/C to be opened immediately after contract.
②L/C to
be opened within xx days after contract.
③L/C to be opened by xx
date.
④L/C to be opened immediately after export( or import) licence is
obtained.
⑤L/C to be opened well in advance for
shipment.
위의 문언중 ②와 ③은 확정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①과 ④와 같이 개설기한을
"immediately"로 표시되어 경우, 그 정의가 모호하나 UCP 400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대체로 30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UCP
500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무시하도록 하고 있다. ⑤의 경우도 애매모호한데, 판례는 "상품 선적되기보다 상당히 앞서서 개설되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를 주장할 때,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계약서 상의 표현은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신용장의 모호한 조건으로 야기된 문제
신용장의 조건 중
Mitsui(Seoul)의 Inspection 조항이 삽입되어 Mitsui(Seoul)에서 송장(Invoice)에 서명해 주지 않으면 Nego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S산업으로 USD500,000의 수출대금을 네고 받아야 회사를 도산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는데,
Mitsui(Seoul)이 검사를 허용해 주지 않아서 네고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신용장상의
표현중 Mitsui(Seoul)의 서명을 요구하는 송장의 표현은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Mitsui(Seoul)"로 되어 있고, 네고은행에 제출해야하는 표현은 "Invoice must be tendered in 6 copies"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작은 모순을 발견한 S산업은 Mitsui(Seoul)에 원자재 도입을 구실로 1장의 송장에 Countersign을
받는 데 성공하여 나머지 송장을 Countersign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 네고하였다. 일본의 개설은행은 나머지 송장에 Countersign가
없다는 이유로 어음결제를 거부하였고, 한국의 네고은행은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여 결제를 촉구하였다.
수입업자측은
송장을 단수로 표현한 것은 관념상의 송장으로 모든 송장을 의미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네고은행은 이러한 신용장의 지시는 모호한
지시조건이며,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제5조 ⓐ항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결국 결제를 받게
되었다.
☞UCP 500 제5조 ⓐ항: 신용장 개설의 지시, 신용장 그 차제,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위한 지시 및
조건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혼돈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하한 시도도 제시시켜야
한다.
Article 5. Shipment of the Goods
5.1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by the Seller to the Buyer at [any Korean
port] in
accordance with the Shipment Schedule attached hereto as Exhibit
[II]
("Shipment Schedule").
5.2 The Seller shall arrange the suitable vessel
of any flag, subject to fr-
eight being available, to transport the
Goods to the destination, [New
York, U.S.A.] or other seaport designated
by the Buyer on relevant letter
of credit provided that C.I.F. price is
not increased.
The Seller shall notify by telex of facsimile, the Buyer
of necessary in-
formation at least [7] days before each shipment so
that the Buyer may ma-
ke arrangement for receipt and inland
transportation, if necessary, of the
Goods.
제5조 (선적)
① 표 [2]로 첨부된 선적스케줄에 따라. 매도인은 상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 매도인은 [미국, 뉴욕]이나, C.I.F. 가격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신
용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항구를 목적항으로 운송하는 운임선급의 적절
한 국적선을 수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품의 인수 및 내륙수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적시마다, 선적일 [7일]전에 텔렉스나
모사전보로써 매수인에게 관련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품의 선적시기와 장소
선적조건이
"to be made
per bristol city, expected to load January 3/5, 1968, or substitute, direct or
indirect, with or without transhipment"라고 기재된 경우, 언급한 bristol city호가 훨씬 늦은 1월
20일에 선적항에 도착하여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다시 출항하였고, 따라서 매도인은 1월 3∼5일이 지나서 다른 선박편으로 선적하였다. 매수인은
계약위반이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대금결제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은 제소에 붙여졌는데,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정확한 선적일자가 부재하고, 명시선박이
특정기간에 없었으므로 "within a raesonable time"원칙에 준용되어, 대체선박을 이용한 것은 within a raesonable
time에 선적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
Article 6. Late Delivery
6.1 In the event that the Seller delays shipment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shipment Schedule for reasons solely attributable to
the Seller,
the Buyer shall grant the Seller [seven days] grace, without
liquidated
damage on each specified delivery..
After that [seven
days]grace, the Buyer have the right to claim [one perc-
ent(1%)]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of which shipment shall have
been dalayed,
per each full week from [seven days] after the scheduled del
ivery date
until actual shipping date thereof.
The total amount of the liquidated
damage under the Agreement shall be
limited to [six percent (6%)]of the
contract price of the Goods delayed.
6.2 If the aforesaid delay of
delivery exceeds [six (6) full weeks], the Buyer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Agreement, without prejudice to Buyer's right
under the
Agreement, including claim of said liquidated damages.
6.3 In the event
of Force Majeure, liquidated damage for late delivery shall
not be
applied.
제6조 (인도지연)
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선적스케줄에 의한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예정된 인도에 관한 예정손해금없이 [7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여해야 한다. [7
일간]의
유예기간후, 매수인은 예정된 인도기일[7일]후부터 실제로 선적된 일
자까지 매주마다 선적이 지연된 상품의 계약금액의 [1%]를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예정손해금의 총액은 지연된 상품의 계약금의 [6%]를 초과
하지 못한다.
② 상품의 인도가 [6주]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권리를 害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불가항력의 경우, 인도지연에 대한 예정손해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7. Packing and Marking
7.1 The Goods shall
be packed and marked in the manner customary for expo-
rting. In case
special instruction are necessary, Buyer shall furnish Se-
ller with
such instructing in time for preparation or shipment of the
goods.
제7조 (포장과 하인)
상품은 수출시 사용하는 관례적인 방법으로 포장되고
하인이 표시되어야한다.
특별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품선적을 위한 적절한 시일
내 동 지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8. Insurance
8.1 Seller shall effect
marine insurance on all shipments on [ICC(B)]for 110%
of the invoice
amount.
제8조 (보험)
매도인은 모든 적하에 대하여 송장금액의 1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협회적하약
관(B)]조건의 해상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전위험담보(All Risk)조건의 보험이
문제된 경우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All risk"는 표현이 나타난 보험조건은 모든위험을 다
부보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협회적화약관중 전위험담보약관 ICC(All Risk)은 운송인의
면책위험[전쟁,동맹파업,내항성,일반면책(MIA 55조)]은 부보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전위험을 담보하고 싶으면, 계약서상에 " be
covered on All Risks including War Risks and S.R.C.C for the invoice amount plus
ten percent."
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명기된 "All Risk" 라는 일반적인 의미와 보험계약상의
전위험담보약관의 "All risk"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UCP 500 제36조에 전 위험담보의 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Article 9. Warranty
9.1 Each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is hereby expressly warranted to be fr-
ee from defect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and service.
9.2 This Warranty
shall be limited to a period of [12 months] after delivery
thereof to
the Buyer under storage in a roofed warehouse.
9.3 The above warranty
shall not apply to the Goods, which is used for a pur-
pose for which it
was not designed or which has been subject to normal we-
ar and tear,
damage caused by accident, misuse, abuse, damage occurring
during
shipment.
9.4 The Seller's liability under this warranty shall be IN
LIEU OF ALL OTHER
LIABILITIES OF THE SELLER for defect in material or
workmanship of the Go-
ods or ANY OTHER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statutory or at
common law WHICH THE BUYER HEREBY WAIVES In no event
shall the seller be liable for consequential or indirect damages regarding the
Goods.
제9조 (담보)
① 매도인이 인도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재료와
기술상
의 하자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담보한다.
② 하자 담보는 매수인의 창고에 입고된 후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한다.
③ 위 담보책임은 상품이 예정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상품이 마멸, 사고에 의한
손상, 오용, 남용,
운송중 손상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 담보조항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의 재료나 기술상의 하자에 대한 매
도인의 기타의 모든 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매수인이 유보하는 성문법이나 보통법상의
기타 담보책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 매도인은 상품에 관한 파생적, 간접적 손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 Warranty
Warranty는 담보 또는 보증의 의미로서
Guarantee와 동일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 매매계약에서는 수량/품질/물품의 특성/권리에 관한 보장 및 거래(계약)적합의 약속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Vienna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는 영미법상의 개념인 Warranty라는 용어 대신 '물품의
계약적합성(Conformity of contra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상보험에서는 특정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약속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면책된다. 또한 약관에 사용되어 보험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제외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Article 10. Claim
10.1 Any
claim by the Buy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
all be made by cable within [thirty(30)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pecified in the bills of lading.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ed by registered mail to
Seller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cabling. The Buyer must submit
with particulars sworn surveyor's reports when the quality or quantity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dispute.
제10조 (클레임)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종류의 매수인의 클레임도 상품이 선하증
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한 후
[30일]이내 전신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전신 후
[15일]이내에 동 클레임의 명세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상세한
검사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Article 11. Force Majeure
11.1 Except for the
payments due for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any pa-
rty
("Affected Party") hereto shall not be responsible to the other party
("Non-Affected Party") for nonperformance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delay in performanc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greement,
due to
war, warlike operation, acts of God, riot, strikes, sabotage or
other la-
bor disturbances in the manufacturing plant; lockout of the
manufacturing
plant; epidemics, floods, earthquakes, typhoon; embargoes,
laws and regu-
lations of the Buyer's country or seller's country; or
any other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case of
any such event the terms of this Agreement relation to time
and
performance shall be suspended during the continuance of the event.
11.2
Within [five (5) days]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e event, the
Affected Party shall advise the Non-Affected Party by telex, facsimile
of cable of the date when such delay in performance commenced,
and
the reasons therefor as enumerated in this Agreement; likewise,
within
[five (5) days] after the delays ends, the Affected Party shall
advise
NonAffected Party by telex, cable or facsimile of the date when
such
delay ended, and shall also specify the redetermined time by which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hereunder is to be
completed.
제11조 (불가항력)
① 매도인이 인도한 상품대금의 지급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전쟁, 준전시상
태, 천재지변, 파업, 태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 공장폐쇄, 전염병, 홍수, 지
진, 폭풍,
수출금지, 매수인 또는 매도인 국가의 법규,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조건을 불이행 [전부 혹은 일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한 경
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기간
및 이행에 관한 이
계약의 조건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만큼 연기된
다.
②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대방에
게 텔렉스, 모사 전보 또는 전신으로써 지연사유의 개시일자와 이 계약에 열거
된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지연사유가 종료
된 후 [5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의 방법으로
지연사
유의 종료일자와 예상되는 계약의무이행 완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조항: 각종
불가항력사태를 열거한 목록과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 효과는 계약의 이행기간의 연장, 계약의
중지 및 취소, 계약이행의무 면제, 계약의 취소 및 중지권한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통상 불가항력조항에 해당되는 사유에 의해 물품인도 불가능시
매도인은 면책되고,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은 특별이행권리를 행사하거나 계약취소를 행사하게
된다.]
☞이행불능
1.의의: "Frustration"을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계약의 좌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행불능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 무역계약론(오원석 저), 1998, p.300 -
각국의 법체계가
이러한 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항변이 인정되는 조건이 법체계에 따라 다양하다. 즉, 영국법은 이행불능의 이론을,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제2-615조)은 상업적 실 행불능(commercial impracticability), 프랑스(민법전 제1148)에서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에 이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법은 '거래기반의 붕괴'(wegfall der
geschaftsfundlage), 비엔나협약(제 79조) 은 통제를 벗어난 장애(impediment beyond his control)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계약이 소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전자의 원시적 이행불능, 즉 계약성립시에 이미 이행불능인 때는 계약자체가 무효이 다. 후발적 이행불능 가운데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지만 당사자의 책임에 속 하지 않는 후발적 이행불능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 - 무역계약론(오원석 저),
1998, p.301 -
◈이행불능의 성립요건(Schmithoff)
목적물의 멸실,
후발적위법(법률변경,전쟁발발,수출입금지), 사정의 본질적 변화
◈불가항력의 성립요건(벤자민)
불가항력성으로 발생한
사태로 당사자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여야 함.
불예측성으로 사태발생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외부성으로 발생한 사태가
외부적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
⊙이행불능과 불가항력을 비교
1.
이행불능(Frustration)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Discharge by frustration): 매매당사자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사자가 추구했던 계약 목적이 좌절되는 법리로서 당사자의 사망, 목적물의 멸실, 후발적 위법(전쟁,
천재지변, 법률변경, 수출입금지 등), 사정의 본질적 변화 등의 경우 계약은 발생시점으로 소급되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행불능(Frustration)의 의미는 계약성립 당시부터 이미 이행불능상태였다는 의미(원시적 불능; existing
impossibility)가 아니라 계약성립 후의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이행불능을 의미하는 후발적 불능(Subsequent
impossibility)을 말하며 후발적 사정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영미법계에서는 계약 목적의 달성 불능 또는 계약의
좌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륙법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불리워진다.
2. 불가항력(Force majeure)
프랑스어인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법리로서 그 요건으로는 불가항력성, 불예측성, 외부성을 들고 있다. 영미법에서는
불가항력의 개념을 천재지변(Act of God)의 개념보다 광의로 해석하여 자연적 불가항력뿐만 아니라 인위적 불가항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통
실무적으로 양당사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면책을 위해 매매계약서상에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하게 된다.
3. 이행불능과
불가항력
보통법 국가에서는 이행불능 법리가, 대륙법 국가에서는 불가항력의 법리가 발달하였다. 이행불능과 불가항력은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행불능은 계약해제를,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면책을 규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불가항력은 이행불능의
법리의 발전과정중에 나타난 중요한 요인으로, 이행불능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행불능의 법리가 불가항력 등에 의한 계약의 불이행이나
계약목적의 좌절 등에 따라 계약 자체의 해제나 당사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행불능과 불가항력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rticle 12. Breach, Indemnity
12.1 In the event
either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or
toward a
third party, delays or interferes with the other party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it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reasonable direct damages thereby sustained by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a third party commences any proceeding for which a party
hereto
intends to claim indemnity,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and allow suitable participation in all stages of the
proceeding
and settlement thereof. Failure to promptly notify or allow
equitable
participation by the other party shall reduce the right of
indemnity by
the extent of actual resultant prejudice.
12.2 It
is specifically understood and agreed by both parties that the Buyer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he observance of any restriction
against
importation of the Goods imposed by any [federal or local
authority in
and shall defend and save harmless the Seller from any
liabilities and
obligations under the restriction or any claims arising
out of the infri-
ngement of the restriction.
제12조 (계약위반,
보상)
① 일반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
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
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차 및 그의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 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상대당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 배상권리가 경감된다.
② 특히, 양 당사자는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
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보호하여야 하
며, 매도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
⊙ 구제의 의의: 일정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침해를 방지·시정·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구제수단에는 손해 배상 청구, 계약 이행, 대금 청구, 계약 해제 등이 있다.
⊙ 구제방법: 이행불능이나 계약위반의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 등을 해결하고, 손실의 구제를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에 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클레임이란 구제수단들을 청구하는 구체적
행위를 말한다.
Ⅰ. 영국물품매매법(SGA)에 의한 당사자간 구제방법
1. SGA의
의의
2. 대물구제 : (1) 유치권 (2) 운송유지권 (3) 재매각권
3. 대인구제
(1) 매도인
구제방법 : ① 대금 청구권 ② 손해배상 청구권
(2) 매수인 구제방법 : ① 계약 해제권 ② 물품거절권 ③ 손해배상
청구권
Ⅱ. Vienna 협약에 의한 당사자간 구제방법
1. 매수인의 구제방법
- 추가기간 설정권 - 계약
해제권 - 대체품인도 청구권/부적합성 보완 청구권
- 감액 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 - 특정이행 청구권
2. 매도인의
구제방법
- 물품명세 확정권 - 계약 해제권
- 손해배상 청구권 - 의무이행
청구권
Article 13. Taxes/Duties, Contingent Charges
13.1 Any duties, tariffs for import and export of other taxes or charges
which
are now assessed or imposed or which may hereafter be assessed or
imposed by [U.S.A] Government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other than [Korea]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or transactions thereof shall be borne
and paid by the Buyer.
13.2 Increase in freight, insurance premiums
and/or surcharge, due to war,
threat of war, warlike conditions, port
congestion or other emergency or
contingency unforeseen or not existent
at the time of concluding the
Agreement, shall be for the Buyer's
account.
제13조 (세금, 관세, 불칙비용)
① 상품 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외의
[미국]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 의
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조세, 관세 혹은 기타 세금,
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지급한다.
②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나 전운, 전쟁상태,
항만적체 혹은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한 운임 인상, 보험료 인상 그리고 혹은
추가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Article 14. Aftersales Service
14.1 The Seller may,
upon request of the Buyer and consent of the Seller, dis-
patch some
experienced technicians to some places in [U.S.A] for the pur-
pose of
rendering effective after-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제14조 (사후판매서비스)
매수인의 요청과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 건 상품과
관련하여 효율
적인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미국]내로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한다.
Article 15.
Infringement
15.1 The Buyer shall be liable for and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losses and damages incurred and suits and
claims brought by
third party due to possible infringement of trademark,
patent, copyright
or other proprietary rights of the third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Se-
ller's manufacture and sale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as Exhibit
[I].
제15조 (권리침해)
표 [1]로서 첨부된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표, 특
허, 저작권 또는 기타 제3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제 3자가 제기한 손해 및 손
실 그리고 소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수인의 지시대로 선적을 한 경우. 그 물품이 제3국이나 수입국의
각종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었을 때 면책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다
Article 16. Termination
16.1 The Agreement may be terminated upon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
ⅰ) Agreement in writing of the parties;
ⅱ) By the non-defaulting party, upon default by the other party in the
performance of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if not re-
medied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from the non-
defaulting party;
ⅲ) By the other party, upon either party's (a)
making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being adjudged
bankrupt, or becoming ins-
olvent; (b) having a reasonable petition
filed seeking its dissolution
or liquidation not stayed or dismissed
with in [sixty (60) days]; or
(c) ceasing to do business for any reason;
ⅳ) By the Seller, if the Buyer fails to open relevant letter of credit
by
more than [five (5) full weeks] as stipulated in Article 4.2 hereof;
ⅴ) By either party, if a force majeure condition under Article 11 hereof
makes it unreasonble to proceed with the agreement in the foreseeable
future.
16.2 Up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neither party
shall be discharged from
any antecedent obligations or liabilities to
the other party under the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the parties.
16.3 Nothing in the Agreement shall prevent either party
from enforcing the
provisions thereof by such remedies as may be
available in lieu of term-
ination.
제16조 (계약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 계약의무불이행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
한 이행최고후 [30일]이내 구제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 의하여;
3. 일방이 (a)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해행위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 (b)해산 또는 청산을 구하
는 소가 [60일]이내 정지되지 않거나, 기각되지 않은 경우 (c)기타 이유로 영
업을 중단한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하여;
4. 이 계약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5주]이상 관련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5. 이 계약 제11조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이전의 이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를 대신하여 이용가능한 구제조
치로서 이 계약의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 1.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란 유효하게 성립된 무역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계약의 종료사유
- 이행에 의한 해제(Discharge by
performance)
- 합의에 의한 해제(Discharge by agreement)
-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Discharge by breach of contract)(계약의무불이행)
-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Discharge by
frustration)(불가항력,한국법)
- 법률규정에 의한 해제(Discharge by operation of
law)
☞ 무역계약의 종료
정당하게 계약이 이행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그 효력이 소멸되지만, 미이행시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했다면 명백한 계약위반이므로 계약서상의 불이행 조항이나 클레임 조항, 중재조항 등에 의거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대륙법계의 경우 무역계약의 종료사유(불가항력 제외;당사자면책)가 발생하면 계약의 효력이 처음으로 소급되는 계약해제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무역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그러나 영미법계는 계약내용을 본질적 요소는 조건(Condition)으로,
부수적인 요소는 담보(Warranty)로, 조건도 담보도 아닌 것은 중간조건으로 구분하여, 조건위반인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담보위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만을 규정하고있으며, 중간조건의 경우는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영미법상 계약취소사유에는 조건위반과 중대한 중간조건위반, 부실표시, 강박, 부당위압, 착오 및 의무불이행, 조건위반, 불이행이 심한 경우
등이다.
Article 17. Arbitration
17.1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제17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
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
속력을
가진다.
Article 18. Trade Terms and Governing Law
18.1 The
Trade Term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under
the provisions of Incoterms, 1990.
18.2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ll respects under
and by the laws of Korea.
18.3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Korea and Incoterms,
1990,
Incoterms, 1990 shall prevail and govern.
제18조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① 이 계약에 의한 무역조건은 Incoterms, 1990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은 한국법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③ Incoterms, 1990와 한국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199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1. 준거법
① 의 의 : 준거법이란
2개국 이상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당해 계약을 규율할 근거가 되는 임의법규를 말함. 법규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는데,
강행법규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성을 지닌 법규이고, 임의법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무역계약에서 준거법은 임의법규를 의미한다.
② 형 식 : 준거법은 대부분 국제무역계약에서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협정서, 운송서류,
보험서류의 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준거법은 매매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분야에 걸쳐 국제무역법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다.
2. 취 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법역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국가의 양당사자는 상품조건(품질, 수량, 가격 등) 및
이행조건(선적, 보험, 결제 등), 종료조건 등 기본사항만을 합의하게 되며, 합의 이외 의 사항 즉, 계약성립의 요건, 당사자간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기타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해서 준거법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문제해결에 그 취지가 있다.
3. 무역계약의
준거법
준거법은 대부분 국제무역계약에서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협정서에 한 조항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준거법의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준거법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계약조항을 보아 법원에서 섭외사법(국제사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행위지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거법은 국제무역법규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무역계약 성립, 이행,
종료분야 전반에서 해석의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무역계약성립관련 준거법에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다루고 있는 Vienna
협약(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과 매매당사자간의 의무와 물품의 인도, 위험 및 비용부담의 이전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 1990)이 있다.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도 한다.
☞ 매매계약서 해석순서 : ① 국내강행법규 ②
당사자간 특약 ③ 국내임의법규 ④ 국제규칙
☞
1. 정형거래조건
(1) 의 의 : 무역거래는
당사자간 의무가 규정되는 쌍무계약이므로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정형화(Package)한 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을 약정하여 상이한 상관습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 및 쟁송 위험해소, 거래당사자간 신속·간편 무역계약 체결, 시간 절약과 비용절감 등
계약상의 제문제 해결
(2) 기능 및 취지 : Incoterms의 취지는 금융적 위험, 물리적 위험, 법률적 위험에 대한 법률상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기능은 매매계약시 당사자간 합의 이외의 사항에 대 한 명시적 보완에 있다. 즉 상품조건과 이행조건의
보충조건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정 형거래조건은 임의법규(합의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인 계약성립분야의 준거법이 된다.
2.
매매계약과 정형거래조건
(1) 매매계약과 정형거래조건의 관계 :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서상의 보충조건으로 정형거래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때 정형거래조건은 계약성립분야의 준거법이 된다.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는 Incoterms 1990 /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Uniform Commercial Code, 1953 / Vienna Convention, 1980, Sale
of Goods Acts 1979 등이 있으며, 매매계약과 정형거래조건의 관계는 명시계약의 보완기능(상품/이행조건 보충)관계 및 매매계약성립의
준거법(해석기준)관계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Incoterms는 매매계약의 임의조항에 대한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공하여 당사자간 분쟁해소 및
시간과 비용절감의 혜택을 준다.
(2) Incoterms의 한계 : 매매계약에서는 합의 이외의 임의조항에 대한 준거법 문제가 항상
대두, 그러나 Incoterms는 국제법(협약)이 아닌 국제규칙(해석기준)인 이유로 강제력을 띠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준거법으로서 양당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어야 한다.
Article 19. Assignment
19.1 Either party shall not assign this Agreement to any other person
without
the other parties prior consent in writing. In the event of
assignment
with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the one shall not be
relieved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its performance.
제19조 (계약의 양도)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3자에
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에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rticle 20. Non-waiver
20.1 No claim right of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be
waived or renounc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the waiver or renunciation
of such claim or
right is acknowledged and confirmed in writing by such
party.
제20조 (권리불포기)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클레임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클레임
이나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
지
않는다.
Article 21. Notice
21.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ll notices, invoices and comm-
unic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sent to the parties at their ad-
dresses set forth in
the initial paragraph of the Agreement. All notices
shall be sent by
registered airmail and where circumstances require, not-
ices may be
sent by cable, facsimile or telex which shall be confirmed by
registered
air mail.
제21조 (통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통지,
송장, 통신 등
은 이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등
기우편으로 확인하여야한다.
Article
22. Entire Agreement
22.1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ll
prior representations having been
merg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except by a writing sign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제22조
(통합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것이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
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Article 23.
Effective Date and Term
23.1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signing of the duly author-
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and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up to [February 28, 1997] unless
terminated earlier pursuant to Article
16.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