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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조선일보
입력 2024.05.22. 00:25업데이트 2024.05.22. 07: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2/3NR2SKZJPNADHFV2QRPFOBU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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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야당이 직접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해 수사하라고 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것은 공정 수사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특검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도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다.
민주당도 특검 실시 시기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린다.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듯하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불과 20여 일 전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 협치를 모색했던 모습과도 맞지 않는다.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남아 있다. 여야가 특검으로 정면충돌한다면 주요 국정 현안은 올스톱 되고 남은 3년 내내 극한 대치로 갈 것이다.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2024.05.22 03:42:57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통치 행위로 적법한 것이다. 문제는 특검 공화국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세력의 준동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거부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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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1:15:05
국힘당의 특검찬성의원들은 민주당만 특검검사 추천권을 독점하는 조항 삭제를 주장후 특검찬성논리를 펴야 상식이 맞는다. 제일 좋은것은 다른곳도아닌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중이니 최소한 수사과정의 중간결과정도는 본후 특검수용을 주장해야 헌법과 상식 그리고 공정에 맞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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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1:54:41
민주당이 막가파식 특검 요구는 반 헌법적 반 민주주의적이건 분명하다. 대표 부터가 법하고는 관계 없는 사이비 좌파 희대의 사기꾼아닌가? 그건 그거구, 많은 국민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거부 하지 말고 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노력좀 하자. 석고 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김여사를 옹호하고 꼭 무슨 간신배처럼 구는 윤핵관들 말만 듣지 말고... 당을 보라구... 상의할 사람이 없냐? 천치같은 전직으로 남고 싶지 않음 지금이라도 당의 말을 좀 들을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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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51:47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라. 왜 애먼 국민을 끌어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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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35:55
재명이가 구속되야 모든것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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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07:33
이것도 사설이라고...수사 권한도 없는 군이 사실관계 조사내용을두고 군내부에서 이견있는 토론. 의견표명을 할수도 있는 것이지...범죄인을 OO로 투표해서 보내는 국민들에 대해의문이 드니 이도 특검해야하는가? 사설도 사설같이 해라. 양비론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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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29:31
하고픈 말이 도대체 뭔가? 법치국가에서 법리에 맞지도 않는 법을 수용하라고? 개뿔이야. 국민도 기다리는걸 배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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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46:09
특검 옥적이 따로있는것에 재의요구는 당연한것이다.구명조끼도 입히지않고 물속에 뛰어들게한 무모한지시의 채상병사건 무엇이그리 특검이 필요한가 대통령이 책임을 몇명 수사하지 못하게 방패를 삼은것이 있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것 같은데 진짜인지 어느파들의수작인지 격노했다는 말한마디로 수사방해했다고 엮어서 탄핵빌미 삼겠다는것이 뭔 그렇게 의문이가서 온국민이 찬성한다 발광인가 여론조사 묻는문구에 따라 얼마든지 답이나오는것 가지고 뭔 전국민이 찬성이라 나니인가 그러지말고 이제부터 모든수사 여론조사로해라 그러면 될것아닌가 더불좌파에붙어 국힘 찬성하겠다는인간들 있으니 표결하면 가부가 나타날것이고 가든부든 그것보고 비난하시라,안철수,김웅,유의동같은 쓰레기들은 출당시키고 국힘은 재정비해서 22대에 임해라 분란 일으키는것들은 국힘에 있을,둘필요가 없는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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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52:54
뭉정권의 군대를 무력화 시키려는..군 지휘관은 뒷말 무서워 지휘자체를 못하게 하여 있으나 마나한 군대를 만들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좌파들의 군 무력화 음모는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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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46:40
그 해임된 수사단장인지 민주당의 실세와 연결되어진 정치군인은 아닌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어디 군인이 보직해임에 앙심품고 각종 음모론 확산시키며 해병대를 개병대로 만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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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38:53
군인사망사건은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어서 해병대수사단이라도 사실관계 조사만 하고 경찰에 이첩해야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외압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등이 발의하여 2022년 여름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에 민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도 없네요. 그렇다고 국힘이 딱히 맘에 드는 건 아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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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4:07:58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중에 밝혀진 돈에 환장한 50억 클럽 골수 좌파 박영수 특검이 아니었으면, 또 이상한 촛불 시위가 없었다면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죄가 아주 가벼운데도 여론에 밀려 참으로 이상한 정치적 판단을 한 헌재도 있었다. 특검의 자격은 앞으로는 중립적인 대한변협이나 헌법학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극심한 국론 분열에 아까운 세금 낭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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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01:55
국민이 의문을 사면 모두 특검해야 한다는 참 이상한 논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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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50:03
설령 저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있어다 하더라도 군 통수권자가 그 정도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됩니까? 언제부터 군대가 민주화인지 되어서 지들끼리만의 위계질서로 움직여야 하는 조직이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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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1:27:44
헌법 위에 떼법 모르나? 윤석열은 그 떼법에 탄핵당하고 말 거다. 다 아는데 여기서 하루종일 정치댓글 쓰는 태극기 할배들만 모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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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16:57
조중동의 논설은 항상 양비론이네. 진짜 비겁하다. 법리에도 맞지않고 삼권분립을 심각히 위배하며 민주당 자신들의 고발로 수사중인 사항을 특검에 회부하는 자체가 모순인데 언론은 또 두리뭉실 양비론으로 몰아가네. 우선은 특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국민들에게 설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조중동은 항상 좌파들을 도와주고 있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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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07:27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님 민주당의 특검안은 말도 않되는 소립니다!!!그러나 국민들은 쫌~~~~~~의심하는거 같은데요!!!그러나 거부권은 잘하셨어요!!!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언론의 사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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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00:40
어떻게 하든 정국을 혼란스럽게 부추겨서 기사거리를 많이 만들어 배터지게 오래 오래 먹고 살자.. 이게 모든 언론 82 글쟁이들의 속성.. 악랄한 거짓 선동에 아무 생각없는 골빈 좀비들의 광란을 국민의 뜻으로 호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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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23:07
구명조끼 입지 않은 채상병사건에 특검이 왜 필요한가? 군을 무력화시키려던 양산골개버린 늙은 책장수 구속하면 될 일이고 리짜이밍 구속시키면 다 해결될 일을...뭔 민심타령하고 자빠졌네. 특검에 찬성하는 게 民心이라면, 그건 똥便심이고 賤심이다. 좌편향 賤民들이 특검공화국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시류에 편승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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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13:10
조선일보의 사설이 점점 좌로 좌로 쏠려가는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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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5:58:10
오얏나무 아래에서 손을 위로 올렸으니, 소매를 뒤져보지 않고서야 어찌 오얏을 땄는지, 갓끈을 고쳐 맺는지 알 수 있겠는가? 제발 헛발질 좀 그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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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4:35:29
윤정권 10번째 거부권행사가 별 법리가 나왔다 국회법이나 헌법의 법리는 다수결로 결의 된다고 되여 있는데 윤정권의 입법부의 결의가 여.야합의가 법리란다 민주주의 모든 회의는 다수결의 결정한다 물론 합의를 도출하며는 최선이 겠지마는 윤대통령 부인은 범죄협의가 없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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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37
군 사망사건은 현행법에 군 수사부서가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경찰에게 있다. 따라서 군 수사단장의 수사 행위는 불법이다.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군 지휘계통의 지시, 보고 같은 행정 행위는 그냥 바보들의 해프닝으로 무효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령관이든 사단장이든 수사하면 된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데도 입건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야 특검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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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45:03
특검의 목적이 다른데 있음을 다 아는데 당연히 거부권 행사 함이 마땅하다 일부 국민의 의문을 갖는것은 그 일부가 가재 개 붕어 이고 그 의문은 수사권을 몰아준 경찰과 공수처가 할일이다 조선일보도 이제 좀 정신을 차려라 무조건 칭찬하라는게 아니라 소위 진보 매체라는 것들의 이상한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다 국방장관이 기소는 ?榮쨉? 수사가 없어 대사로 외국에 부임했다 그게 도피성 출국이라는건데 말이 되나 도피를 할려면 보따리 싸서 그냥 해외로 내빼야지 공직을 받아 나가나 ? 자극적 문구에 그냥 무뇌스럽게 동조하고 흥분하고 그걸로 대통령을 욕하고 표를 몰아 주었으니 가재 개 붕어 소리를 듣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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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07:47
채상병의 죽음에 또다른 원인이있다? 수사외압이 있다는것은 죽음에 수사할게 있다는것.. 뭔지.. 재난에 군인을 동원한 자체가 문제.. 상관은 사고나니 내처지 따지다 문제가 커져버렸군.. 내처지 따지는 상관들 특검해보자 이거군.. 장외나가서 선동이라도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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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07:29
오늘의 사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조선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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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28:45
길게 보면 이걸로 젊은 사람들이 해병대를 다시 보게 되었음. 더 이상 예전처럼 우수한 젊은이가 해병대를 지원하지 않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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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25:20
다 맞는 말이라고 치자!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나? 총선이후 공수처장을 지금 임명한 이유는? 이제서야 소환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게 오해와 불인정을 부르는 거다. 그러니 특검하자고 하는데 반대논리가 필요한가? 그러면 또 1년이 흘러가는데? 협치는 다수가 양보하는게 아니고 소수가 협조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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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9:11:33
비정상이 정상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멀쩡했던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진 최악의 상황! 이 모든 것이 총선 패배 후유증이 아닐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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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9:02:36
나라나 국민에게 불행하다고햇는데 다수국민이 민주당을 선택한결과이니 그 불행은 선택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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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31:46
이보다 백배, 천배 의문이 있는 것은 사전투표의 이상 현상이다. 채상병 사건보다 선거범죄가 더 중하지 아니한가? 대체 언론들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라도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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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28:07
채상병 죽으라고 내보내는 사람은 없다. 멀 더 따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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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26:50
사설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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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26:19
채 상병은 자연재해를 대응하다가 본인 부주의로 죽은 것이다. 누가 죽으라고 보내서 죽은 것 아니다.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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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45:23
대장동 특검은 필요 울산선거공작 특검 이씨 김씨 부부 법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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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29:53
채수근 상병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는 자들이 벌이는 정치노름에 맞장구치자는 주장인가? 국정이 그렇게 한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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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21:48
모든건 그 과정도 합리적이여야하고 법적으로도 어긋남이 없어야한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것은 억지이고 무리를 수반하는것이다. 툭하면 특검을 내세우는데 특검이 그렇게 만능이란 말인가? 그것도 민주당만을 위해서 ? 함부고 다수당이라고 막무가내로 떠들면 반드시 후과가 있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민주당, 참 한심하고 국민눈 무서워않고 막나가는걸 보면 이런게 정당인가싶다. 초등학교에서도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는데 국회의 다수당이 너무 막나가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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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7:01:09
[노무현과 윤석열의 공통점] 마누라를 바꾸던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신과 가족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공통점이다.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하게 된것도 문제였던 것 같다. 부부는 일심동체이며 인생의 동반자라고 보았을 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임기중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더 나은 정치 지도자가 현재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대통령의 직무와 필요 직무역량의 법률화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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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59:36
더부러개딸당은 탄핵용 독재입법(특검 등) 횡포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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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38:17
법보다 도덕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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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6:36:39
[현행 특검법의 내용]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에 특검을 한다고 되어있다.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야당이 후보추천권을 행사한 경우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시 한 번씩 있었다고 한다. 본 독자는 채상병 수사개입 의혹이, 온나라가 야단법석일 정도로 특검을 할 사안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다. 해병대 사단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오만함과 무지의 결과로 지휘관, 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새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인격상 결함도 문제라고 본다. 자라나는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윤리와 예절을 가르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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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9:12:23
그러고 보면, 윤석열은 김건희와 그 장모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을텐데, 무슨 깡으로 대통령 나온 것임. 이제 앞으로 뜯어먹힐 일 밖에 안남은 것 같은데, 더우기 박근혜 특검때의 태블릿 피씨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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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9:06:36
사설이란 명분으로 숨지 말고, 편집인이 쓴거니? 방상훈씨 똑바로 해라. 군인 1명 사고사로 이렇게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시끄러워야 하나? 더불당, 언론아 진짜 한심하다. 정녕 국가나 국민은 생각하고 있니? 앞으로 모든 사고사 사단장 다 날리야 하겠다. 오호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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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9:05:28
경찰,공수처등이 있는데 또 특검??? 3군데서 수사하네..이런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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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29:12
내생각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가 이바요 좀 과하지 아니한가 사단장 까지 영창 보내야 하는가 이게 답인데 머 탄핵 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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