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국 국가부채
일본 170% 이탈리아 117% 그리스 100% 미국 100%(2년내) 영국 100%(3년내) OECD평균 77% 인도 77%
프랑스 70% 독일 65% 한국 45% 중국 37%
세계국가들의 부채가 막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주요국중 국가부채가 낮은 나라는 프랑스 독일정도. 그리고 중진국중 한국 후진국중 중국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질부채는 최소 245% 최대 545%로서 전세계 1위로 보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통일비용때문입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교수가 쓴 "한반도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비판적 시각"이라는 페이퍼를 보면 2000년에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예상비용은 1조5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10-20년 뒤로 미루어지면 최소 3-5조달러 정도에 달할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한국의 GDP가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국바부채 200-300%의 막탕국가 위치에는 변함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우는 37%란 수치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진짜경제위기가 오면 까발려지겠죠.
아무튼,전세계 주요국의 국가부채가 막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세계는 GDP의 12%에 이르는 6조달러의 적자재정 부양책을 발표한뒤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한국정도에서만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하자는 건지 안하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본새를 봐서는 하는 척만 하자는것 같습니다. EU는 국채발행 계획이 후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겁없는 빚잔치 뒤에 닥쳐올 후폭풍입니다.
일단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자체를 상실합니다. 위기의 최후를 떠받힐 주체는 결국 국가밖에는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재정여력도 사라집니다. 1년예산중 국채이자 비중이 늘어나 재정 유연성을 상실시키기 때문이죠.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1년예산의 20~50%를 부채유지에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도 추락하게 됩니다. 통화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통화량조절로 경기를 떠받힐수있는 통화정책의 가용성이 상실되게 됩니다.그렇게 환율이 망가지면 인플레이션율 관리도 물건너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정책의 가용성도 상실됩니다. 금리를 높이면 부도 파산 자산디플레로 견딜수없게되고 반대로 낮추면 물가폭등 자산인플레로 견딜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 통화 금리정책의 가용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증대되고 그 세수로서 부채를 떨어뜨리는 선순환구조로 접어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제글 맨위의 주요국 부채현황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간 산업성장에 비해 과도한 통화팽창을 너무나 오랜기간 지속해 왔기 때문 입니다.그결과로 전세계적 자산인플레는 극에 달한 상황 입니다.이걸 재차 통화증발 재정팽창 저금리로 떠받히고 있는 상황인데 초디플레 막탕위기 목전에서 이런식의 해법이 가능하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세계는 산업성장과 통화팽창 사이의 간극을 앞선 시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메우라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기는 커녕 현상유지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 것일까. 해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첫째-부채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부채를 늘려 경기를 떠받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뒤에 도래할 부채발 후속위기에 대비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경기하락,어느정도의 자산디플레는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인의 용기가 필요하죠.
부동산버블을 인정하고,경기가 어려울것임을 국민에게 설명하고,정말 견디기 힘든 서민 빈민계층을 긴급복지로 떠안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버블을 오히려 더 키우기 위해 130조원의 건설경기부양책을 시행중이고,직접세비중을 낮추고 부동산관련 조세를 철폐하고 복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채를 늘리는것은 물론 그 직전의 최후수단인 국영기업을 싸그리 팔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등이 부동산버블이 꺼지는것을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보유세를 낮추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면 단기적으로는 버블급락을 막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더 큰위기가 찾아올수 밖에는 없게되죠. 그래서 안하고 있는겁니다. 거꾸로 부동산버블을 꺼뜨리는것 만큼 위기해소책 그리고 향후 위기대응책이 될 좋은정책은 없는것입니다.
둘째-감세를 하지말고 세율을 올리고,그중에서도 직접세를 올려야 합니다. 현제 전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산층 서민그리고 국가재정에 국한된것입니다.
되레 재벌 부자들은 돈을 더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돈을 더 거둬들여 국가부채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중산층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떠받힘으로서 위기를 넘길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죠.
현재 한국의 직접세비중은 선진국의 1/5 부동산세금은 선진국의 1/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감세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감세를 하고 있는 선진국도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오히려 올리고 있고,그나마 기업세제 감면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일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를 빌미로 아예 세제를 후진화시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재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경기민감도가 큰 서민계층이 망가짐으로 인해 경기반등의 발목을 잡게 되죠. 그렇기에 쥐새끼같은 우리 대기업들이 내수투자를 주저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취임 1년반만에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한번 따져볼까요? 고환율로 약 170조원정도(이부분은 후술하죠) 감세로 100조원 그리고 부동산투기질로 130조원등. 약 400조원 가량의 국부가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서->부자 대기업 부동산투기꾼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800만원 4인가 구당 3200만원 꼴의 양극화 심화입니다.
거꾸로 유럽은 단가연동제 물가연동제 실업대책 세제대책등으로 인해 양극화가 거의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년 수십년전에 치열한 정치투쟁을 통해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기업 부자가 서민을 등치기는커녕 그러면 자동으로 올가미가 작동되어 그짓을 원위치시킬수 있는 경제정의적 법안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니 못하고 있는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죠.
셋째-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복지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위기에서 최소한 실업자,독거노인,여성가장등에게 긴급복지정책이 시행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의 긴급실업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아무때나 시행해선 안되겠지만 지금은 긴급위기입니다.따라서 중산층 서민계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부유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중간의 어려운 계층 약 2천만명 정도에게 적자재정을 편성해 긴급현금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유럽 호주 일본 심지어 태국같은 나라도 하고 있는것을 안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수십배의 재정을 건설경기부양과 감세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가지 대책 이외에는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한들 소용도 없습니다. 사실 위기란 호황에서 기인합니다. 호황이 길고 거셀수록 위기의 강도도 그에 비례 합니다. 디플레가 강하게 일어나려는 이유는 인플레가 부당한 형식으로 오래 관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오히려 인플레조짐을 보이고 있는것은 대책이 막가파식이고 종말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식이라면 디플레와인플레가 함께오는 초유의 스테그디플레이션의 도래가 불가피할것입니다.
그간 중국은 인플레를 떠받히는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100원짜리 제품을 90원에 공급했다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30원에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중견 중소기업 기반을 일거에 무너 뜨렸습니다. 실업율을 급등시켰습니다.
중국이 억지를 쓰면서 인플레에 목멘 이유는 바로 전세계의 중소->중견->대기업 매카니즘을 붕괴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전글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빈껍데기 대기업들만 각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죠. 이 불균형이 조세와 복지로 커버된 독일 프랑스 정도 만이 버티고 있을뿐 일본 한국 미국등은 개아작이 나고 있죠.
결국 인플레안정은 사기였던 겁니다. 이제 중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해를 수반한 패악질입니다. 중국이 망해가는 매카니즘도 이번 위기에선 공존한단 소리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예측불허입니다.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이겠죠.한국의 이명박이 개쓰레기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EU가 이번 위기의 최대 피해자이긴 하지만 경쟁자들이 더 망가진 댓가로 한동안 승자의 권좌를 차지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위기의 결정적 키워드 또한 유럽이 쥐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을 견제할수 있는 나라는 독일뿐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수계산등으로 인해 침묵중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국이 프랑스를 치고 독일에 아양을 떨고, 거꾸로 독일은 이에 호응하고 있는 모습을 차근히 보셔야 합니다. EU내에서도 독일을 둘러싼 설전이 그치질않고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점은 전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튼,국채발 금융위기가 막탕을 향해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다만 그럼에도 한동안 세계경제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대공황으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몇가지를 확인하려 드는 속성 때문일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에는 오로지 두가지 선택이 있을뿐입니다. 지금 망가지느냐,아니면 몇년안에 더크게 망가지느냐. 그리고 그 모습은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지리한 갈지자 경제불황을 경험하는것이 될것입니다. 그속에서 나라의 위상을 곧추 세우고,국민의 불행한 삶을 다독일수 있는 제대로된 정치경제의 발현. 적어도 이명박같은 인간군상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어 대는 앞으로 몇년간은 이 땅 위에서 기대하기 요원할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윤증현은 일본이 어려울때 안도와줬다고 푸념을 하질 않나.
자랑하는 매국노 수준으로까지 진보한 상황입니다.
매국노 후예 조중동이 애국 하겠다며 방송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나라니 말 다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