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정상적 민주 절차에서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낙천 인사들 반발이 더 심각해지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는 등 공천 파동 조짐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은 실정법 위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 이런 와중에 경선을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른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공관위 회의 이전에 재심 청구에 대한 기각이 통보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리서치디앤에이라는 업체를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뒷말 수준을 넘는데, 애초 선정한 여론조사 업체 외에 이 업체가 추가 선정되는 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관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3년 성남시장 선거 때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2022년 지방선거 땐 안심번호를 특정 후보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고, 더욱이 이번 조사는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가 했는데, 중앙선관위 미등록 업체라고 합니다. 후보적합도, 경선 투표, 비공식 여론조사까지 모두 맡은 건 이 업체뿐입니다.
이 대표는 22일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한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부인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업체를 경선투표 기관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적 시비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고, 정필모 선관위원장의 돌연 사의도 이런 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관위는 22일 박용진·김한정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 기각했는데, 회의 시작(오후 2시) 전인 오후 1시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평가자료 공개 요구에 “난 통보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공천 전권을 위임받았다”던 공관위원장이 할 소리인지 황당합니다.
이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언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로 전략지역에 단수 공천을 줄 모양입니다. 이러니 더민당의 비명계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 공천 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을 ‘여전사 3인방’으로 칭하며 “세 분은 임전무퇴의 자세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추미애·이언주 두 사람을 여전사로 치켜세우다니 한심하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심(私心) 공천 논란으로 당이 누더기인데 한가하게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구실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다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그를 대권주자로 키워줬다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민주당은 최근 ‘윤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유인태 전 의원은 “윤석열을 키우는데 추 전 장관 공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은 국회 답변 태도도 그렇고…, 결국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임 전 실장에게 족쇄를 채우고 추 전 장관은 전략 공천하겠다는 민주당의 기준은 뭔가.
또 이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에 영입돼 19, 20대 총선 때 경기 광명을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2017년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2020년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남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최근엔 다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정계 입문 후 탈당만 세 번째, 당적 변경은 5번쯤 된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출마 기회만 좇는 정치인을 영입하는 게 시스템 공천인가.
민주당은 지금 공천 파동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친명계는 묻지마 공천을 받고, 비명계는 이유 불문 공천 학살을 당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순항한다는데, 이는 공천으로 자기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는 또 진보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을 지적하며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입법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보라. 끔찍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런 공격에 반박할 논리가 있는가.>국민일보. 사설
출처 : 국민일보. 오피니언 사설. 추미애·이언주를 ‘여전사’로 전략공천한다는 민주당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자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공무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검사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영입식에서 이 고검장을 “검찰 개혁 대표 인재”라고 추켜세웠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사직서가 접수되는 시점에 공무원이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뒤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후 현직 검사들의 출마 시도가 줄을 이었다.
수원지검장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자신이 징계위에 회부되자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 시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짜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짓 정보를 KBS에 흘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 검사장은 ‘진짜 검사’라는 책을 내고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했지만 “먼지 한 톨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창원·의창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마산지청장 시절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도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무부는 두 검사에게 나란히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의 출마 시도를 막지 못했다.
검사가 선거 출마 생각에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 출마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국민일보. 사설.
출처 : 국민일보. 오피니언 사설.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 우려 된다
4·10 총선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니 국민의힘은 '지록위마 공천' '호위무사 공천'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해 "작년 9월 가결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이 민주당 공천을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초 통일제국인 진나라 때 환관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며 말(馬)’이라고 하자“(指鹿爲馬)”, 신하들이 둘로 가렸는데 조고의 말에 따라 사슴을 말이라고 한 사람은 중용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슴이라고 한 사람은 죄다 내쳤다는 고사(古事)가 있습니다.
이 대표를 무조건 따르는 자는 공천을 받고, 이 대표에 대해 거리가 있는 사람은 컷오프가 되는 현실이 그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