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탈시설반대가 자립장애인 앞길을 막는 것 맞습니다.

[된장]

*출처: 보건복지부(2023년 표)

장애유형	심한장애
	남	여	합계

자폐성

35,350

7,394

42,744

탈시설반대가 자립장애인 앞길을 막는 것 맞습니다.

링크하신 블로그 발달장애연구소 글은

[21180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답글 내용에 국회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 제안사유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링크하신 발달장애연구소의 글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내용을 작성해 놓았고 작년에 작성된 글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글 제목 또한 국회가 문을 닫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탈시설 3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란 제목으로 올라와서 더욱 이상했던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발의는 되었지만, 절차상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다음 절차로 진행되지 못한 법률안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할 법률안입니다.

링크한 연구소 내용에 맨 마지막 글

‘이 법안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법률안의 내용을 인용한 선동의 글로 읽힙니다.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중심을 잡고 선동 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시설단체가 우려하는 내용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정착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기본수요가 줄고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하게 되면 관리나 운영 면에서 불이익이 있겠지요. 반면 새로 입소할 자리는 많아지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수요가 있다면 그 시설은 폐쇄되거나 시설이용을 원하는 수요로 다시 운영되어야 하겠지요.

[211802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의 법률을 제정되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으로 기반으로 관리기관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되면서 자립과 정착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링크하신 내용으로는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가지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자립과 정착지원을 하지 말자고 반대 시위하시는 겁니다.

서울시는 활동보조관련 기관 예산을 삭감해 지역사회 기반자체가 후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로 잠깐보아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보조를 이용할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면 숙련된 활동보조인력이 사라지는 결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장애인 개인의 노력으로만 자립을 하거나 가족의 큰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장애인의 자립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시설단체가 원하는 목적일까요?

법률제정 과정에서 이런 기득권의 싸움은 당연하겠지요.

성숙한 모습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잘 논의 되어 법률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3년 표)

	자폐성
연령	남성	여성	합계
합계	35,350	7,394	42,744
0	-	-	-
1	-	-	-
2	12	1	13
3	112	39	151
4	514	162	676
5	1,208	403	1,611
6	2,037	611	2,648
7	2,246	625	2,871
8	1,976	530	2,506
9	1,661	422	2,083
10	1,441	320	1,761
11	1,509	342	1,851
12	1,629	357	1,986
13	1,420	313	1,733
14	1,107	240	1,347
15	1,038	204	1,242
16	973	198	1,171
17	782	141	923
18	736	130	866
19	805	141	946
20	793	128	921
21	847	139	986
22	869	136	1,005
23	1,024	188	1,212
24	1,074	166	1,240
25	1,139	178	1,317
26	928	151	1,079
27	892	122	1,014
28	917	144	1,061
29	813	119	932
30	678	95	773
31	670	86	756
32	614	86	700
33	535	81	616
34	466	86	552
35	456	50	506
36	317	42	359
37	228	36	264
38	173	36	209
39	130	28	158
40	114	22	136
41	122	21	143
42	68	17	85
43	50	6	56
44	34	5	39
45	30	8	38
46	30	3	33
47	25	6	31
48	24	3	27
49	15	4	19
50	10	-	10
51	9	4	13
52	13	4	17
53	5	4	9
54	8	2	10
55	3	-	3
56	4	1	5
57	2	1	3
58	2	-	2
59	3	2	5
60	3	-	3
61	1	2	3
62	2	-	2
63	2	-	2
64	-	-	-
65	1	-	1
66	1	1	2
67	-	-	-
68	-	2	2

[예쭈니맘]

저는 된장님의 글을 볼때마다 참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반대 의견 수용 없이 오로지 일방적인 주장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 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올수 있고 이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시니...
매번 매우 불편 합니다!!!

[카라라]

된장님의 글들.
비현실적이고
정도가 차이가 극심한 발달장애의
특성은 무시.
일방적인 주장.
티인의 의견은 무시.
된장님의 글은 아예 안 읽습니다.
기분이 언짢아 지거든요.

[슬픈안개]

저도 그래요
많이 언짢고 어이없네요
아이디 차단하세요

[그라지]

탈시설? 우리사회가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어요 최인처럼 숨어사는 장애가족이 많아요. 비참해요

[된장]

탈시설 관련 유트브 영상을 보았는데 어려서 시설에 들어간 장애인이 성인이되어 탈시설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탈시설이 누군가에는 가치 있는 간절한 희망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