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151594;">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공시제도 관련 문제를 풀다보니 질문이 생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151594;">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3c000;">제1호 각 목의 자</span>가 <span style="background-color: #f3c000;">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span>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span style="background-color: #f3c000;"> 지가를 직접 산정</span>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20. 4. 7.></span></p><p style="text-align: start;">1. 지가 산정의 주체</p><p style="text-align: start;">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p><p style="text-align: start;">나. <span style="color: #086dff;">「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span>에 따른 공공기관</p><p style="text-align: start;">다. 그 밖에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공공단체</p><p style="text-align: start;">2. 지가 산정의 목적</p><p style="text-align: start;">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p><p style="text-align: start;">나.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p><p style="text-align: start;">다. 그 밖에 <span style="color: #005a84;">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보상이나 국공유지를 취득처분 할 때 국가/자자체/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가액이 사용될 수도 있는게 맞나요?</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동안 보상이나 국공유지 취득처분시에 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8조 내용을 보면 개공이 그 역할을 할수도 있나? 라고 생각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 논술기초 강의 155p에서 퀴즈로 내주신 상업지가 주거지보다 가격이 높은이유를 용적률로 설명이 될까요?</p><p style="text-align: start;">주거지역은 용적율이 200 언저리인데 상업지역은 1000정도니까 훨씬 높게 올릴 수 있고,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토지의 수요자는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높이 올린 만큼 수익이 발생하니 올릴 가치가 있겠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용적율을 남겨서 건축하니까 도시에서만큼 상업지와 주거지의 가격격차가 나지 않겠네요. 이게 맞나요?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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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개발부담금과 같은 과세 목적 외에 취득, 처분, 보상은 직접 산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2) 용적률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고, 원인은 수요 대비 공급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입니다.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