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5.25. 00: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5/Y3XE3O5AHZBYLKTGJPIA4FTX3I/

[사설] 절박한 ‘연금 개혁’ 민주당이 처리하면 수권 자격 입증할 것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언급을 보면 국민연금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했다. 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무더기 처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연금 개혁을 끼워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민주당 정략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정쟁 법안들엔 반대표를 던지고 연금개혁법에는 찬성하면 된다.

그동안 연금 개혁을 누누이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최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자 정부·여당 모두 “충분한 논의 우선”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과 연금 분리 같은 구조 개혁도 같이 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22대 국회가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친다.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을 선거 목전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내는 돈을 올리는 데만 26년이 걸렸는데 연금 통합·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하나. 이번 국회에서 내는 돈, 받는 돈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 중간에 연금 개혁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뒤로하고 나라를 앞세워주기를 고대한다.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와 국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8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매일 1100억~1400억원 쌓이게 된다. 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국가 재정과 복지 제도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 재앙적 눈사태는 우리 자식 세대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져 내린다.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이후 2년 가까이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가 거의 다 합의한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특히 26년 동안 묶여 있던 ‘내는 돈’ 9%를 13%로 올리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만으로 보면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린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이나 집권한 수권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을 처리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맡긴다면 당장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다.

북한산 산신령

2024.05.25 05:24:32

이재명은 언행이 일치안하니 믿으면 안된다 항상 변명 내로남불 후안무치 이런자가 야당 대표이다

답글2

53

2

---

푸르른집

2024.05.25 03:08:23

연금 개혁보다 먼저 범죄자들을 처분 해야 한다...

답글1

53

6

---

무수옹

2024.05.25 02:00:58

연금 개혁은 물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바로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명령 1호는 나라의 법치를 완수하란 지상 명령이었다. 문가가 집권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앞세워 미운털 박힌 자는 "아무나 구속"이란 신조어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국민의 1호 명령인 "문가와 이재명 구속"이란 엄명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정책이 뭐 그리 중한가? 연금 개혁은 그 다음에 하면 된다. 이제까지 안 했는데 1주일 후에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답글작성

52

8

---

심연식

2024.05.25 05:11:11

수권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연금개혁 한다고 하여 수궈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개혁은 내년에도 할수 있고 시간두워가면서 하여도 늦지 않다 왜이리 조선일보가 나서서 연금개혁에 찬성하고 나서는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텐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답글1

13

3

---

CS06

2024.05.25 04:42:19

야당에 협치? 연목구어다.오직 범법자 문재명방탄과 정권 탈취만 있을 뿐이다.

답글작성

11

2

---

헤이

2024.05.25 05:31:11

거짓말쟁이에게 줄서냐? X뿔.

답글작성

8

1

---

duvent

2024.05.25 08:10:52

조선일보 사설까지 나서서 연금改惡을 지지하고 나서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마약 먹고 기사 쓰나? 범죄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권력을 탈취해도 수권정당 자격을 준다는 조선일보 사설. 마약 먹고 글 쓰나? 연금 改惡보다 먼저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희대의 악마 리짜이밍 연금改惡에 개돼지 백성들의 원성만 살 뿐... 앞장서서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숫자바꾸는 건 개혁이 아니야! 총선도 진 마당에... 저 악마들부터 잡아넣자!!! 온 나라가 간첩들로 득실거린다. 그걸 좋다고 추종하는 개돼지딸들. 숫자바꾸는건 개혁이 아니야. 그건 改惡이지. 연금改惡 하지마라! 李曺일가부터 집어넣자! 조선일보 사설, 마약먹고 기사 썼다.

답글작성

7

1

---

씨드랙

2024.05.25 07:32:46

연금법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건 맞다만서두, 이거하나로 달랑 민주당이 수권자격 어쩌구? 재명이꺼 단하나도 추적기사 실력도 없더니 기껏 이걸로 화딱지 쏟아내는 조선일보도 인재가 없으니 이따위 사설 써재끼는 인물하나 자르지도 못하지..

답글작성

7

0

---

홍성연

2024.05.25 08:09:41

근본이 흉악하고 나쁜자들이 어떻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법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근본이 나쁜자들은 자기들만 이로운 법을 만들 것 이다. 무슨 수권능력타령

답글작성

6

1

---

등대

2024.05.25 06:34:39

이재명같은 사람은 국민을위한 정책같은것은 관심없다 그 자의 관심은 딱 두가지뿐인데 하나는 윤석열 끌어 내려 자신의 중 범죄를 덮는것과 다른 하나는 권력잡아 문재인처럼 국민세금으로 황제처럼 살겠다는 것~~~ 이런. 쓰레기같은자에게 뭘기대하나? 그걸 수권능력이라고?

답글작성

6

1

---

삼인방

2024.05.25 05:08:28

연금개혁이런 국민의앞날을 위한건 철저하게 이제 재명이는 처신을 잘해야한다

답글작성

5

2

---

금과옥조

2024.05.25 07:38:58

민주당보 같은 사설이다.

답글작성

4

1

---

anak

2024.05.25 05:56:01

입으로만 하는 게 전문인 민주

답글작성

4

1

---

고치

2024.05.25 07:31:14

죄 범벅이 말할 자격 있나

답글작성

3

0

---

나는나나나

2024.05.25 07:26:35

조선일보 사설이 이틀연속 왜 이러냐? 약먹었나? 연금개혁은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 스웨덴식 연금이 개혁이지, 숫자바꾸는건 개혁이 아니야. 조선일보 사설이 왜 이러냐?

답글작성

3

0

---

청룡6602

2024.05.25 07:07:59

아니? 조선일보가 실성했는가? 연금 개혁에 찬성하면 수권정당 자격을? 지난 4,10부정선거 조작 수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무슨넘의 수권정당? 가짜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권력을 탈취해도 수권정당 자격을 준다고? 먼저 부정선거 수사를 하는게 순서다,수권정당은 그 다음 얘기다,

답글작성

3

1

---

동탄

2024.05.25 06:57:13

문죄명이의 입놀림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가 한참 모자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문죄명이는 지금까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질 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 갈 것이다. 그의 머리는 범죄, 방탄, 사적인 욕심, 권력의 맛보기, 위세떨치기 등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者이다. 뭔가 그의 입에서 개혁같은 거 얘기한다면 방탄이나, 득표에 도움이 될만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일뿐 그의 속내는 엉뚱한데 있다. 한번 속으면 속인자의 잘못이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자의 바보스러움일뿐이다. 적폐청산의 기수 윤석렬이에게서 잘 보아왔지 않은가?

답글작성

3

0

---

편한사람들

2024.05.25 08:24:59

납부액9%에서 13%인상,소득대체율 45%안을 찬성한다.국힘과 1%포인트차이다.21대국회서 처리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2

2

---

無影塔

2024.05.25 08:20:26

겉다르고, 속다른 마구잡이식 법카雙 인간. 청담동 일제 쌈푸~~~

답글작성

2

0

---

lkk5406

2024.05.25 08:19:22

민주당이 국민연금 핑게삼아 특검법 처리하려는게 문제 ... 순수하다면 박수칠꺼다

답글작성

2

0

---

faith

2024.05.25 08:17:07

이재명의 얕은 수에 넘어갈뻔 했네 특검이 목적인데 국민연금 개혁으로 여당과 국민을 속이는 작전이였구만 무서운 인간이야 22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세요

답글작성

2

0

---

상사화 1

2024.05.25 07:05:33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일삼는 정부와 여당! 국민들의 열망인 전 정권 부패 청산과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뒤로 한 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비록 힘없는 시민이지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

답글1

2

2

---

호호리

2024.05.25 06:46:04

조선일보가 수권 자격 운운하는 것 보면 기가 찬다. 수권 자격을 조선일보가 결정할 수 있느냐이다. 조선일보는 분명히 알라. 수권 자격 있는지 여부는 국민이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다. 대통령 하나의 용안만 살피는 것이 그게 정당이냐? 44% 안만 해도 그렇다. 처음 정부와 국힘은 43%, 민주당은 45% 안을 들고 나왔다. 처음 둘 다 자기들 안만 고집할 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44% 절충안이다. 그 안을 막상 민주당이 받는다고 하자 이젠 정부와 국민의힘이 못하겠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하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하자? 22대 국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가? 열쇄는 이미 민주당에게 빼앗겼다.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다.

답글작성

2

1

---

양사

2024.05.25 06:30:06

내용을 다 알면서 교묘하게 재명을 지적. 잔머리에는 그를 당할 자가 없지요. 동훈은 아예 상대가 안되고 현직 대통인 윤도 쉽지 않지요. 서유기 현실판. 삼장의 오공 괴롭히기.

답글작성

2

1

---

솔 향 기

2024.05.25 08:40:47

연금 개혁과 동시 잡4범 청산도 함께

답글작성

1

0

---

댓글

2024.05.25 06:45:02

연금개혁은 더내고 덜 받는것 밖에 없는데 4% 더내고 4% 더받는 안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

답글작성

1

0

---

lwk0050

2024.05.25 09:35:43

보째명 은 허튼 수작하들말고 니O의조카 살인죄를 변호한 기술로 김호중 을 변호해라.?

답글작성

0

0

---

홍석훈

2024.05.25 09:25:02

좌선일보가 따로없네 더러운 요설이다.

답글작성

0

0

---

Kinhkong

2024.05.25 08:54:02

민주당이 단독상정 처리하면 되네. 왜 합어하자하고 영수회담 하자고 사나? 단독처리하고 생색내면 될것을. 이죄멍 잔머리꼼수가 하루이틀이냐

답글작성

0

0

---

댓글

2024.05.25 08:41:27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연금개혁 방안이다. 4% 더내고 3% 더 받는 것이 연금개선 ( 13%/ 43% ) 4% 더내고 4% 더 받는 것은 현상유지 ( 13% / 44% ) 4% 더내고 5% 더 받는 것은 개악이다 ( 13% / 45% ) 1% 차이가 나중에 수십 조 수백 조 빚으로 다시 돌아올 뿐이다.

답글작성

0

0

---

Earlybird

2024.05.25 08:35:40

조선일보가 또 반보수 반자유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이재명에게 집권자격이라니.

답글작성

0

0

---

cjdosnxjs

2024.05.25 07:06:41

수권 자격은 몰라도 집권자격은 이미 잃었다.

답글작성

0

0

---

sagong05

2024.05.25 06:50:00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민주당안 기준으로 연금부분만 통과시켜야 한다.다음국회회기 운운 이렇게 태평한 사람들 있을까.이중대한 법을 윤씨일가 방탄하는데 도매금으로 넘기자고?민주당이 호의를 갖고 나오는데 지금 하지않고 다음 국회 언제 어느 때에 한다는 거냐.정부가 ㅈ더리않고 의회에 넘긴 것은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다.이재멍이 마음바뀌기 전에 속히 해 치워야 한다

답글작성

0

3

---

송정환

2024.05.25 06:20:05

세상 일 완벽은 없다 급한 부분 먼저 고치고 당면한 순위대로 개선해가면 된다 이 대표 일 같은 일 한번 과감히 처리하고 공적 같은 공적 한번 올릴 절호의 찬스 같은데...?

답글작성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