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의자 수행하듯 따라 나선 전직 검찰 2인자의 처신
조선일보
입력 2024.05.25. 00:10업데이트 2024.05.25. 02:3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5/4SX5PTDRYBBH5OU7HTYYHSTZ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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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1/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24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조남관 변호사가 동행했다. 조 변호사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 대행을 했던 사람이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사람이 김호중씨를 마치 수행하듯 바로 뒤에서 함께 출석했다. 조 변호사는 며칠 전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바로 뒤에서 동행했다.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외부 시선을 의식해 잘 하지 않는 일이다. 변호사가 누구든 변호할 수 있지만, 검찰 2인자까지 지낸 사람은 몸가짐이 달라야 한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은 사건을 가려 수임하고, 갈 곳과 못 갈 곳을 분별하는 등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검찰 조직 전체와 관련된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호중씨의 범행을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사건이다. 김씨 측은 사건 발생 이후 계획적 허위 진술,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종합 세트’ 같은 일을 벌였다.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라면 한 번쯤 수임을 고민했어야 할 사건이다. 후배 검사들과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나.
전직 검경 고위직들의 처신이 문제가 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때 자신이 보고받고 지휘한 금융 사기 사건의 일당 중 한 명을 변호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다단계 사기 수사의 전문성을 내세워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수임료 22억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은 퇴임 후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입시 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논란이 일자 사퇴하기도 했다. 돈 앞에서 부끄러움을 잊은 전직 고관들의 모습이 씁쓸하다.
직필논객
2024.05.25 01:46:24
돈의 노예가 돼 종처럼 끌려 다니는 꼴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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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즈
2024.05.25 00:59:17
이 변호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재직 시 부정 부패, 악질 범죄 등 척결한 고위 판,감사 분들도 변호사 되면 돈 때문에 그동안 쌓은 명성과 명예도 저버리고 하루 아침에 돌변해 추악하고, 더러운 악질 범죄를 위해 수억 씩 받고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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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
2024.05.25 00:51:56
전관예후의 전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하고요! 죄질이 꼭 문제인 이재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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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5.25 03:16:22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사회의 정의도 모두 팽개치는 인간들이 조남관 뿐이 아닌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다. 이재명이나 조국처럼 막돼먹은 인간들이 설치고 사는 세상아고 북에 국가기밀을 넘기고도 호화궁궐에서 떵떵가리고 사는 사삼도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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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1
2024.05.25 00:46:48
현직있을땐...수사해서 잡아넣고...판결해서 형때리고... 퇴직해선... 거금받고...잡아넣은것들 빼내려고 하고... 먼가 ...잘못된거 같은데...아닌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거라...다들 익숙해진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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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25 02:05:38
변호사는 "허가 받은 도적"이란 속설이 있다. 돈이 되는 곳엔 모두 혈안이 되어 날 뛰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재명인 대법관을 움직여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도 하지 않았나? 재명인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된단 근거를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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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5
2024.05.25 00:47:57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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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5 05:26:51
이런자들은 파렴치범 이상이다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변호사직 박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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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5.25 02:31:47
어이 조, 사람 그렇게 사는게 아니다. 누가 봐도 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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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1
2024.05.25 00:33:59
.... < 전관 예우가 많이 통하는 나라는 .... 후진국, 미개국이다 ! ..... 한국은, 후진국 일까요 ? 미개국 일까요 ? > .... < 김호중 사건으로 / 전관 예우가 안 통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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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auge
2024.05.25 01:32:50
추잡하다고 하나 아니면 조잡 한 법대출신 서울대 법대가 아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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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5 05:57:08
조폭의 집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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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5 05:20:47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을 전검찰총장 대리인 돈이 좋아서 변호를 한다는 것이 법율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마는 사회적인 상식이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혐의를 비겁하게 피하여 가려는 반성하지 않는 혐의자 변호는 결코 칭찬 ?굼?변론은 아니다 돈이 최고라는 변호사의 가치관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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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5.25 04:57:17
우리나라에 정의와 신뢰가 존재하는가? 돈 앞에 체면 양심도 저바린 노예된지 오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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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5.25 07:52:29
돈(수임료)아닌가? 돈을많이준다는데 뭘못하리 하고는 두눈 부릅뜨고 김호중을 변호한다.이런 변호사들보면 돈에 환장한사람같다.체신도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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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릉빈가
2024.05.25 07:03:57
조남관~ 아우 치사한넘 이름값을 하고 살아라.자식 손주들에 부끄럽지도 않아.? 돈.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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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5.25 06:58:29
돈만 주면 뭐던 하는 인간들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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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pine-tre****
2024.05.25 06:43:47
인간이 개와 다른점 생각하면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은 없어져야 한다 조씨 같은 인간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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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야
2024.05.25 00:53:31
김씨는 하는 행동이 구속각이라고, 아변이 정확히 맞추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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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만수
2024.05.25 07:13:12
차~암!!! 라도스러운 녀석이네!!!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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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5 07:08:12
황금 만능주의 ===>>> 쩐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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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4.05.25 06:56:56
자기 고향의 명예는 이러니 자꾸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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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2024.05.25 06:51:26
권력의 시녀 하수인으로 불리웠던 검찰이 돈, 금력의 머슴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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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24.05.25 07:52:43
2인자 맞네. 김호중이 2인자. 평생 2인자로 살 것 같다. 다음은 누구? 2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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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5.25 07:38:07
전관예우도 구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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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5.25 07:20:51
개 돼지들이 모여사는 개 돼지 같은 나라에 고관도 역시 개 돼지들일텐데 너무 바라는게 많은거 같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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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05.25 07:17:32
변호사 코치 잘하네..수임료 수십억 받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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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ond
2024.05.25 06:39:54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카르텔 아닌가? 전관예우 법조카르텔. 윤 너는 잘 알고 있지않나? 이건 왜 못건드리나! 이런게 카르텔이다. 괜한 과학, 의료에 카르텔 덮어씌우지마라. 그들은 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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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25 06:23:16
검찰총장 대행했던 조남관. 경찰 법원 판사. 이 들 한 솥밥 돌리는 야당 대표 재명, 국가 책임지는 윤통. 극동의 국가가 그 극단에 이른 상황. 세계로 나가 살려고 목숨 건 개인과 기업. 국내에서는 그 뒤통수 치는 자들. 조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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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5.25 08:33:29
김호중이를 비호할 생각도 조남관 변호사를 비호할 생각도없지만 이것을 사설에까지 다루어야 할만큼 중대한것인지 한번 물어보고싶다.사법방해를 한죄는 엄중하다고보고 그래서 구속도 되었다 그렇지만 조남관이 얼마나 높았는지 위세가 있었는지 알고싶지 않지만 그런자는 가수같은사람 변호하면 뭐 세상이 뒤바뀌나 몇천억사기사건등과 이사건이 같은것인가 나는 의문이드는데 살인자도아닌 한가수를 가지고 온나라가 떠드는것같은 꼴이 나는 참 요상하단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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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5.25 08:15:58
문가와 정수기의 현직, 퇴임 후 처신을 봐라.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따로있다. 변호사야 직업에 충실하느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다르다. 그의 와이프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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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5.25 07:54:46
검사직, 또는 판사직의 높은자리를 지냈던 인물들이 변호사 하는것도 웃긴다.. 돈이 없는갑다.. 명예보단 돈이다.. 연금도 많아 소소히 살기도 좋을텐데.. 그런잡범은 이름없이 힘들게사는 변호사들이나 하게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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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05.25 06:38:23
돈 앞에는 자존심도 명예도 걸레가 된다.호랑이는 먹이감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크고 작은 동물은 무참히 처지되고 맛좋고 살찐 고기덩어리를 얻은 데 자존심이니 양심은 하잘 것 없는 쓰레기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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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라해
2024.05.25 08:41:12
돈앞에는 사랑도 명예도 필요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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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5.25 08:26:48
계획적 허위 진술, 증인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종합 세트, 리짜이밍은 구속않고 뭔 김호중 타령이냐? 매관매직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양산골개버린 늙은 책장수는 어떻고? 북괴에 국가기밀을 넘기고도 60여명 넘는 경호원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늙은 책장수 좀 잡아가라! 돈 앞에서 부끄러움을 잊은 전직 고관들의 모습이 하나둘이어야지. 그 죄질이 문째명만 같을까? 개돼지들이 모여사는 개돼지 나라에 대통 역시 개돼지일텐데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 같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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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
2024.05.25 06:41:42
임명권자의 수준을 판단할 중요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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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4.05.25 08:24:00
어떤 법 절차 및 권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지 돈으로 죄를 지우는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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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05.25 09:37:39
돈의 유혹에 무너진 감찰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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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4235660
2024.05.25 09:31:39
아이구 참, 돈 보따리가 앞에 가시는데 체면이 무슨 말라 비틀어진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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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살개
2024.05.25 09:22:12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은 옛말인 것이고 비싼 몸값 받고 변호사 데뷔 후 당장 뭐라도 떡하니 보여줘야 하는데 더욱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일이라면 리스크가 크더라도 한번쯤 모험 할수도 있었겠지 돈 앞에 양심도 품위도 뭣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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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5.25 09:00:51
”난 돈만 준다면 다해준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돈만 준다면 다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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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hkong
2024.05.25 08:55:38
조남관 어려운 모양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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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2024.05.25 08:27:06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변호인의 전직 지위가 어떻든 다 같은 변호인일 뿐이며 그가 전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변호활동을 했을 때만 비난해야합니다. 조남관 변호사가 불법 부당한 일을 했나요? 거물 변호인은 형사 사건 피의자가 사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 동행하면 안되나요? 거물 피의자만 동행해야 하나요? 착한 피의자만 동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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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4.05.25 08:23:42
범죄자도 풀어주는 50억클럽, 죄없는 대통령을 묵시법 공동체법으로 옭아매는 수단도 발휘는 검사도 있는대,..범죄자가 무서우ㅏ 판결직전 사표내고 도망가는 판사도 있고...질질끌어 공직?4년 마치고 또 당선돼도 질질끄는 판사,검사들,..가붕게만 죽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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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05.25 08:14:04
위선좌파 패거리 멤버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이성을 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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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5.25 08:13:23
문가와 정수기의 현직, 퇴임 후 처닌을 봐라.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따로있다. 병호사야 직업에 충실하느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은 다르다. 그의 와이프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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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며 사랑하며
2024.05.25 08:10:25
돈의 마력에는 권력도 무릎을 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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