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대로 떨어진 기업 생산성 증가, 혁신 동력 꺼지면 미래 있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05.27. 00:15업데이트 2024.05.27. 00: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27/EKDBB5D3VBAW3ACAZIXCKJE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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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2001~2010년에는 6.1%에 달했는데 2011~2020년에는 0.5%로 크게 낮아졌다. 생산성 증가율이 0%대라는 것은 2010년 이후 기업의 생산성이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R&D(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GDP의 4.1%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4위나 된다. 혁신과 관련된 양적 지표가 이렇게 개선됐는데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거의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혁신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혁신 실적의 질을 보여주는 특허출원 피인용 건수(출원 후 5년 이내)의 경우, 2011∼2015년에 우리나라 특허 건당 피인용 건수는 1.4건으로 미국(5.0건), 네덜란드(3.7건), 스위스(2.8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95% 내외를 차지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 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을 줄인 결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 중소기업은 거의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신생 중소기업 가운데 설립 후 8년 내에 미국 특허를 출원한 비중이 2010년대 들어 급감해 10%도 안 된다. 혁신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되려면 벤처캐피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5위에 달할 정도로 상위권이면서 제 기능을 못 한다. 혁신적이지만 위험성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벤처캐피털 투자를 얼마나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에서 미국(7점 만점에 5.2점)이 가장 높고 독일(4.8), 영국(4.5), 스위스(4.4), 일본(4.3), 프랑스(4.2)가 그다음 그룹인 반면 우리나라(3.4)는 멕시코(3.3)와 함께 하위권이다.
우리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을 빠르게 높이기 힘든 만큼 생산성을 큰 폭으로 개선해야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가 쪼그라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다. 혁신 성장이 이처럼 정체된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ychb47
2024.05.27 01:54:05
문재인정권 5년에 400조원 매관 매직 매표에 (표)퓰리즘으로 뿌려대면서도 잠재성장동력에 는 일도투자하지않고 마차가말을 끌겠다는 좌파이념의 진영논리에갇힌 아마추어들의 최저임 금 급상승과 공기업과 대기업이 끌어올리는 임금상승과 탈원전 으로 부족한전기 값비싼 LNG 전기로 대체하느라 잘나가던 멀쩡한 흑자기업이던 한국전력 적자기업으로 만들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느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폭인상으로 공장가동단가 급상승으로 서민경제 파탄과 장바구니물가 폭등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극에달하는 사회양극화문제는 저소득층의 서민고통만을 가중시킬뿐이었다 대한민국경제는 문재인의 소주성이나 탈원전 그리고 400조 원이나 이재명과 조국의 대선불복과 특검이나 탄핵에 물어봐야 아니면 범죄(혐의)자들인 저자 들 국회로보내 용팔이 야쿠자 마피아 나치 행태를하는 정치깡패들이되어 여소야대의 거대강 성 야당의 의회폭력과 입법독재의 국정을농단하며 자신들을 수사하는검찰과 재판하는법원을 겁박하는 헌정질서파괴에 물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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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5.27 01:52:24
혁신 성장이 이처럼 쪼그라든 이유는 문가가 적폐청산이란 신조어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신에너지 정책이라며 중국 태양광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 최강의 원자력 발전 산업을 포기한 결과 아닌가? 사설의 논조의 마무리가 가관이다. 난데없는 출산율 저하와 연관은 또 무슨 괴변인가? 초딩이 수준이라면 그들을 모독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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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5.27 05:27:07
언론과 정치인들 정부 모두 합쳐 정확히 원인 분석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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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4.05.27 01:35:37
잠꼬대. 혁신의 질이라니. 돈이 있으면 앞다투어 탈한국인데. 특허 출원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며, 특허가 등록되면 매년 등록비를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 한국에서 특허 잘못 내면 기업이 바로 망한다. 대기업의 압력 때문에 모든 거래가 끊길 수가 있다. 순진하게 굴면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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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5.27 07:26:09
성장 동력이 떨어진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 다가 올 미래가 걱정이며 그럼에도 뽀족한 방법이 없으니 더더욱 답답할 뿐! 그런 위기를 헤쳐 나가고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위해 힘을 합쳐 도와야 할 정치권은 있으나마나 존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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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5.27 06:38:38
혁신 개혁. 특허 권리. 여기에 매달리다 은퇴 5년. 이제 결과가 나타나네요. 빨리 빨리 성과 달성에 목 매달았지요. 늙어가며 내가 살며 한 역할은 우리 미래와 관련이 조금 이라도 있는지? 아예 없지요! 시스템 권리와 개인 성과. 정의를 부르짖던 친구 의사는 죽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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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5.27 06:16:00
이재명 대통령되면 한 방에 해결되겠던데 사기꾼의 허풍일려나..한국 기업 끝났다 주식시장을 봐라 믿고 투자할 기업이 없다. 한 탕 해먹자는 투전판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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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5.27 05:18:39
4류 정치로는 답을 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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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5.27 04:28:14
윤대통령 당선직후 기업은 국가라고 하였는데 바로 연구개발비 4.1% 미국특허권 출원중 세계 4위로서 기업들은 자구책을 ?K아저 나왔지마는 윤대통령 정적 죽이는데 통치권 행사에 야당과 대화부재로 거부권정권으로 국정을 애들 가지고 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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