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리맨 稅부담 증가..'유리지갑 탈탈 털어'...'서민이 봉'네티즌 울분

[다물多勿]

샐러리맨 稅부담 증가..'유리지갑 탈탈 털어' …'서민이 봉' 네티즌 울분


'유리지갑 탈탈 털어' …'서민이 봉' 네티즌 울분

[데일리안 2005-08-27 11:20]


국세청 현판. ⓒ 연합뉴스
'신용카드소득공제 줄이고 소주값은 올리고' 샐러리맨 타깃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정부… 이러고도 지지받기 원하냐" 개탄

[데일리안 김영욱 기자]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여 샐러리맨의 ‘유리지갑’을 더 얇게 하고, 서민의 술로 대표되는 소주값을 올리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 개편안이 26일 발표되자 서민들은‘또 우리가 봉’이냐며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안은 개인 부문의 비과세ㆍ세감면 축소로 내년 4조~5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개인과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선택했다. ‘유리지갑’으로 통할 정도로 세원이 노출되면서도 조세저항 가능성이 낮은 샐러리맨이 '희생양'이 된 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해외 이주시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페지 등은 샐러리맨의 소비와 저축에 직결된 것이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역시 서민과 중산층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네이트 등 각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해당기사 댓글에 분노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 byun9059는 “(참여정부는)조폭정부도 아니고 막가파정부도 아닌 완전 노가다정부”라면서 “비전과 계획도 없이 한마디로 세금 거둬 나라살림하는 것보면 가정집살림만도 못하다, 당장 집어치워라”고 비난했다.

skyqsea는 “월급쟁이들만 봉이다. 무슨 나라 정책이 서민들 호주머니 털 궁리만 하느냐”면서 “기름값 왕창 올려 세금 많이 걷혔을 텐데 또 어디다 쓸려고 세금을 더 걷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dragon2416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물론 각종 준조세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서 “(참여정부는)이러고도 서민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가”라고 되물었다.

happyboy는 “연일 터지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망언’에 시달려 소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서 “소주값도 올린다고 하니 나원참. 이젠 답답한 마음을 무엇으로 풀런지 걱정스럽다”고 탄식했다.

hwanghk1은 “대통령은 지표경기상 결코 나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재정적자가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당연히 많이 거둬질것이고 세수는 불어나는데”라며 “특히 올 유가의 폭등으로 휘발유세수가 200% 더 걷였는데 뭐가 부복해 세금을 더 내라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holiday61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정책의 최대 희생자는 결국 서민이고, 거기다 소득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결국 서민들은 못 버틴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말로는 강남부자 못 견디게 할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해체시키려한다”고 주장했다.

kms9409는 “그 X의 세금 걷으려고 신용카드 쓰라고 쓰라고 악쓰더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줄이고 이젠 현금영수증 받아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하는 이 정부, 너무 한 것 아니냐”면서 “조세저항하고 싶어도 직장 그만두면 저항할 힘 없는 난 월급쟁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이 3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17조8000억원이었고 지방세는 34조130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151조93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징수된 세금 총액을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특별추계 총인구 4808만2163명으로 나누면 작년 한해동안 국민 한사람이 3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었던 2003년의 1인당 세금부담액 309만원보다 2.3%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해 세금 납부액은 같은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778조4000억원의 19.5%를 차지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한해동안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맞물려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규모 대비 세액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지난 2002년에 평균 1.9%로 12년전인 지난 90년과 같았다. 7년전인 85년의 1.7%보다는 0.2%포인트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2002년에 3.1%로 전년의 2.8%에 비해 0.3%포인트가 올라갔고 90년의 2.5%보다는 0.6%포인트가 상승했다. 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배로 뛰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2002년에 GDP 대비 3.2%로 90년의 3.0%에 비해 0.2%포인트가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2.7%에서 3.3%로, 영국은 2.9%에서 4.3%로 각각 올라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락했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김영욱 기자
* 최근 우리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얼추 살펴봅시다.

1.유류가 인상
2.소주값도 상승
3.담배값도 상승
4.부동산 보유세 중과세
5.카드연말공제 범위 축소,

여기에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까지 적용한다면...
어휴 정신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폐지..논란 재점화

[연합뉴스 2005-08-28 06:18]



중대형 관리비 가구당 연 5만원 인상 요인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아파트 의 관리비가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폐지로 내년부터 연간 5만원가량 오를 상황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말로 시한이 돌아온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와 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25.7평 초과 아파트중 외부 용역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맡긴 가구수는 약 100만 가구이며 면제 혜택이 없어진뒤 용역업체가 부담을 떠안지 않고 관리비를 올릴 경우 가구당 평균 추가 부담액은 연간 5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 저항 때문에 수년간 수포로 돌아갔던 점에 비춰 올해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과거에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지 않다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1년 6월까지만 면제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도입했으나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로 3차례 특례기간을 연장했다.

결국 작년에는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영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1년만 면제 혜택을 연장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몰 조항에 따라 면제 혜택을 없애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업체가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는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부가세 영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작년에 이어 다시 연장 운동에 나섰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만큼 부가세 대상이 못 되고 다양한 평수의 아파트가 섞여있는 단지에서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아파트의 가격을 무시하고 평수만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면 조세저항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 (끝)
한국경제 기초체력 떨어져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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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와 민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3%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00년 연평균 6.1%였던 잠재성장률은 2001∼2004년 4.8%로 떨어졌다.

한은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잠재성장률을 평균 4.6%로 추산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게을리하면 4% 안팎까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중 자본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김재천(金在天) 조사국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 단순히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 늘리려 한다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결코 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세대 이두원(李斗遠·경제학) 교수는
“지금 같은 정책으로는 현재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성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투자환경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03∼2010년 4.7∼5.2%, 2011∼2020년 4.3∼4.9%로 예측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경제 체력’을 뜻한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사설] 불황 구멍을 봉급생활자 세금으로 메우나

입력 : 2005.08.26 21:07 55'


봉급생활자에 대한 稅制 혜택을 축소하고 소주와 LNG(액화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不況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자 근로자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 쥐어짜 보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가 당초 성장률을 5%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으나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면서 4조~5조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됐다.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 1800억원, 소주 酒稅를 올려 320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은 稅收 부족으로 구멍난 예산을 메워야 하는 非常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없진 않으나, 우리나라 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장기대책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먼저,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200만명 가운데 현재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은 49%에 불과하다. 400만 자영업자 가운데 역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8%밖에 안 된다. 세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내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르게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거두기 편하다고 성실한 납세자만 계속 쥐어짜서는 안 된다.

다음으론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봉급쟁이의 소득 명세서는 유리알처럼 드러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현재 50%선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정부 예상치보다 19% 더 걷힌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는 12% 덜 걷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용카드 사용 혜택을 축소한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세금 징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정부의 행동을 보면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너무 쉽게 만들어 낸다.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헛되게 쓴 양양·청주·무안·김제 지방공항 건설사업이 그렇고, 참여정부 출범 후 늘어난 5만명의 공무원 숫자가 그렇다. 국민을 제왕처럼 생각한다는 대통령 아래서 이렇게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일이 왜 거듭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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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與 내부서도 반발

[문화일보 2005-08-27 13:20]



(::“서민부담 소주·LNG 인상안 등 추가논의 필요”::) 정부가 26일 발표한 ‘2006세제개편안’과 관련, 야당은 물론 여 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일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 이 예상된다.
정부가 26일 소주에 붙는 주세율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 는 특별소비세 등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세율을 인상 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열린우리당에서는 즉각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 해 “소주, LNG 인상안 등은 서민부담을 감안해 국회심의 과정에 서 더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소주는 서민들 이 즐겨찾는 주류이고, LNG는 도시가스 형태로 주로 중산층, 서 민층에 공급되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정부 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서민의 세부담 강화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부담과 세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논의 를 해나갈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2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 서 “참여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감세 정책을 줄곧 주장해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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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稅부담 는다

[한국일보 2005-08-26 18:42]



2006년 봉급생활자의 임금이 예년처럼 전년보다 5~6% 가량 상승할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1인 당 평균 10~15%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6년 세제개편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방침을 철회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를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 가격이 맥주 가격에 육박하고, 난방비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산ㆍ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동안 연례적으로 이뤄졌던 근소세 감면 방안이 전면 배제됐다.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임금이 5~6% 가량 오른 샐러리맨의 근소세 부담 증가율은 누진적인 근소세율 체계에 따라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10~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1인당(연봉 3,600만원 기준) 15만원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등 매년 임금 상승분 중에서 물가상승률 만큼의 세부담을 줄여주던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인상된다. 소주에 붙는 주세율이 72%에서 90%로 인상돼 소주의 소비자 가격이 100~200원 가량 오르고, LNG 특소세도 ㎏당 40원에서 ㎏당 60원으로 올라 가구 당 부담액이 연간 3만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거액 자산가의 세부담은 줄여줄 예정이다. 재경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매업의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음식ㆍ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율을 10%만 적용하는 내용의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외국계 투자자금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근소세 중과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율 인하가 결정돼 시행된 바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서민들을 죽이지 그러쇼?아예 대놓고 죽이는게 ... 대놓고 한강다리에 내몰고 있군그래.

머리 있는자 지혜를 내놓고
힘있는자 땀을 흘리고
아무것도 없는자는 조용히 물러나라.

근데 중요한 말이 빠졌다고 봄니다.입만있는자는 약도 안들텐데 어떻게?

[물음표인생]

다물님 죄송하지만 여긴 공적인 게시판입니다.님의 글만을 게시할수는 없습니다.펌글은 적당히 합시다.

[양양이의역습]

펌 글 제한있습니다. 지켜주셔요.

[샤른호르스트]

솔직히 말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서민 죽이기라는 주장은 동감하기 어렵군요.

[으음..]

정게 도배도 아니고 게시판 마다 도배하는건 보기 좋지않군요...내용도 좀 그렇구요..

[한~~류~~]

도배쟁이

[이진호]

여기저기 퍼나르시느라 수고가 많소.

[유만만]

다물씨 그만좀 올리소 그것도 며칠지난 기사가지고 게시판마다 도배질 안하는데가 없네 좀 주위좀 생각하고 사시오 혼자 설쳐대지좀 말고